[조맹기 논평] 이두봉 대전지검장, 원전 수사 지휘.

검찰 집구석에 바람이 잘 날이 없다. 검찰만 그런 게 아니다. 150만 공무원의 공직사회 기강이 말이 아니다. 법원은 벌써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 속성을 갖고 있다. 대법원을 믿는 국민이 없다. 검찰도 모기 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11.03 대선에서 검찰과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잘 볼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 공직자가 시험대에 오른 영역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한 것이다. 이 앞에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섰다. 우리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문화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소리다. 우리 언론은 결과만 본다. 미국 대선도 바이든이 표를 많이 얻었으니, 당선을 선언했다고 한다. 바이든 자신은 선언했지만 미국에 어떤 주도 바이든의 승리를 승인하지 않는다. 바이든은 대선 전 과정이 그렇듯 언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에 의존했다. 바이든이 트럼프아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선전, 선동해왔다. 미국 주류언론도 반성을 해야 한다. 포퍼는 실증주의 논리로 주류를 추종하지 말고, 끝까지 반증을 하도록 바랐다. 과학적 실증을 위해 긍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에 더욱 관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유튜브 Scott 인간가 자유이야기(11.09)에서 〈바이든 특표 34%의 Down-Ballot에 아무것도 안 찍힘〉. 투표용지에 잡다하게 찍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얼마나 급한 몰표인지 바이든만 찍었다고 한다. 또한 〈최고의 선거전문가(한스 스파코프스키, 전 연방선관위위원/ 변호사)가 부정을 의심, 트럼프 승소 가능성을 높게 봄〉. 이번 투표용지에 워터마크가 입력이 되어, 투표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식별이 된다고 한다. 지루한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 같다. 바이든은 승리를 자축하겠지만, 미국은 절차적 정당성, 즉 법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그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바이든이 대선 승리한 것으로 떠들면서 선동한다. 국내 언론들도 그렇게 다루고 있다. 언론들은 잘못하면 선전, 선동의 도구가 된다.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언론에서 하는 행동이다. 언론은 결과를 보기 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봐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가? 그걸 무시하면 공산주의 하겠다는 소리가 된다. 사회는 선전, 선동판이고, 진실과 정의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검찰, 법원 그리고 밖에서는 언론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는 증거를 중시한다. 요즘 미국 대선에서 SNS로 불법 선거 내용이 하루가 멀게 쌓인다. 국내 검찰과 법원은 4·15 선거에서 그 많은 불법 선거 내용에 눈을 감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놓치고 있었다. 물론 살아있는 권력에 반기를 들 것을 쉽지 않다. 그러나 공직자는 반기를 들 수 있어야 국가 공무원의 자격이 있다. 국내 정치에서 공직자 신뢰는 말이 아니다. 국회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4·15부정선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공직자만 되면, 진실과 정의의 개념은 사라진다. 그 군상들은 다 국민에게 군림하고, 민폐만 끼치는 공직자가 된다. 그 인간상이 소개된다.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202011.07), 〈바지저고리·어릿광대 그리고 살아 있는 化石들〉. “법무장관은 진땅 굳은 땅 구분 못하고 틈만 나면 어디서나 좌판을 벌이며 미운 짓을 도맡는 것 같다. 혼자서 통반장 다 하는 그도 누군가 위에서 줄을 당기면 팔다리를 휘젓는 꼭두각시 혐의가 짙다. 줄을 당길 사람이 대통령 말고 누가 달리 있겠는가. 이 정권 특유의 용인술이 ‘어릿광대’의 기용이다. 마당극에서 어릿광대는 진짜 광대가 나오기 전 우스운 이야기를 풀거나 웃기는 짓으로 놀이판을 어울리게 하는 역할이다. 무슨 일에 앞잡이로 나서 그 일을 시작하기 쉽게 해주는 바람잡이를 가리키기도 한다.” 요즘 노영민 비서실장은 ‘바지저고리’ 역할을 톡톡히 한다. 별 일에 다 간섭을 한다. 비서실장은 원래 환관(宦官)의 직책이다. 비서실장이 절차적 정당성에서 앞설 입장이 아니다. 그는 청와대에 군기반장을 차처하고 나선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110.06), 〈최재형 감사원장 ‘靑 노영민 ’원전감사 난센스‘ 발언 이해 어려워〉.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부분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라면서 감사원의 결과를 비판했다.” 죽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다시 나타났다. 절차적 정당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설친다. ‘대깨문’ 수준의 담론이 오간다. 현직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로 공격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특활비가 그렇게 말이 많더니, 이젠 추미애 장관 특활비까지 야단이다. ‘적폐’일 터인데...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11.08), 〈윤석열 특활비 공격했다가, 추미애 특활비도 조사받는다.〉. 집권세력의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으로부터 ‘주머닛돈’ 지적을 받았던 검찰 특별활동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2시 대검찰청을 찾아 부서별 특활비 지급 근거와 사용처 등의 근거가 담긴 서류를 현장 검증키로 했다. 특활비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수사정보 활동에 사용되는 돈이다. 사용처와 구체적인 지출 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비리로 물러난 전직 법무부 장관이 다시 환생했다. 조선일보 서유근 기자(11.08), 〈조국 ‘절대반지 낀 검찰, 어둠의 군주됐다. 탈원전 타격 의도’〉. 탈원전은 결국 문재인 청와대의 아킬레스건 이라는 말이 된다. 중국과 북한의 경도에 맞물리니 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두고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악역 ‘사우론’에 비유하며 ‘절대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검찰은 정치는 무론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대전지검이 지난 5〜6일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함상훈 판사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정원 댓글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소리는 상식에 벗어난다. 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밀어붙이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그 조작된 서류를 증거 인멸하기 위해 폐기까지 했다 이냑연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나서 검찰을 공격하고, 엄호를 하니, 누가 봐도 문재인 씨와 관련이 된 것은 틀림이 없다. 청와대가 긴장하게 생겼다. 국민의 입장에서 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무기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하나 뿐인 중수로 건설로, 신의 한수를 청와대가 중국과 북한 눈치를 보면서 폐쇄시킨 것을 국민이 곱게 볼 이유가 없다. 그것도 절차적 정당성까지 어겨가면서... 사법부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으로 청와대를 안전하게 넘겨줬으나,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11.07), 〈원전수사 지휘 이두봉 대전지검장, 윤 취임 후 대검 과학수사부장 지내〉.“‘이두봉 검사장이 이 정도 압수 수색할 정도면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대전지검이 5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기관을 전방위 압수수색하자 검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이두봉(56) 대전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이지만 과한 수사를 하는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정당성은 지금까지 9번 헌법이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 있는 헌법 정신의 골격이다. 이걸 문재인 청와대는 허물고 싶다. 공무원이야 정권에 붙어 연명하고 싶지만, 이것 통과시키면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된다. 미국 민주주의에서 부정선거 두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것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다. 온 세계는 Deep State(그림자 정부)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기존 언론과 바이든만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언론이 권력기구가 되면 문제가 있다. 연방수정헌법 1조에 언론자유를 금과옥조처럼 여기게 했던 그들의 선조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전망이다. 한편 아직도 모기 소리를 내는 검찰이 법원과 다른지 두고 볼 일이다. 그간 공무원들은 미국 검찰과 대법원이 대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볼 필요가 있다. 악마의 디테일, 즉 증거가 대통령을 죽이고 살린다. 미국은 과학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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