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미국 없는 한국엔 북한도 중국도 관심 없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 기업은 썰물처럼 빠지게 되고, 베트남 신세가 된다. 국제 사회는 절대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친중, 종북으로 가면 될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 박재균 논설주간(2021.05.31.), 〈미국 없는 한국엔 북한도 중국도 관심 없다.〉. 오직 무자비 한 폭력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한다면 국민도 깨어있어야 하고, 언론도 위정자와 같이 치매현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권은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들은 정치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개인이 행복이 우선하는 나라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엉뚱한 소리를 해왔다. 바꾸어 가면서 하면, 그건 진보가 아니라, 치매 환자에게 볼 수 현상이다.

국민도 청와대도 과거를 잊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까지 엉뚱한 환상에 젖어있었다. 과거를 망각하고, 그가 지금까지 큰 소리를 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레일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놓은 물적 토대를 깡그리 망각하고 싶었다.

현상이 설명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5.28), 〈4년 내내 선거운동 한 文, 그 피해자 면전서 ‘선거 불공정은 기우’〉.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특정 정당 소속이라 불공정하게 선거관리 한 게 없다’며 ‘당적을 보유했다고 해서 불공정하다는 것은 기우’라고 했다. 여야 대표 청와대 오찬에서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선거 관리 우려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 내 일곱 조직이 개입한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피해 당사자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 공작을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했다. 지금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인사만 5명이다. 대통령 최측근이 백원우, 한병도 씨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조국, 임종석, 이광철 씨 등 다른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부역자 역할만 해온 검찰은 아직도 ‘강한 의심이 든다.’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 이들도 그 밑에서 치매 훈련을 받은 느낌이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를 1년이 넘도록 조사하는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지인이 말한 ‘법복을 입은 청부업자’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 간다. 이젠 그들도 곧 청와대를 향해 사나운 x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조선일보 사설(05.31), 〈文, 실패 불법 도운 참모 옆에 둔다고 허물 덮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청와대 인사에서 김외숙 인사수석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유임시켰다. 세 사람은 인사 실패와 각종 정권 관련 범죄에 연루돼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꼭 짚어내다시피 세 사람을 남겼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이들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뜻이다. 국정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 범죄는 끝까지 덮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국 자서전이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사설(05.31), 〈여 주자들 파렴치 조국에 ‘가슴 아프다’, 역시 조국 수호 정당〉. 운동권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현실이 다 공개될 전망이다. 국민 정풍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청산하고 싶다. 자신의 치매환자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도 한 가지 정치공학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윤석열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면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지난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했을 때 소속 초선 의원들은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으로부터 대대적인 쇄신이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경향신문 박광연·박용하 기자(05.30), 〈‘조국 회고록’에 난감한 여당..‘내로남불·불공정’ 부각될까 부담〉. “1일 출간되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바라보는 여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출판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조 전 장관에게 시선이 집중될수록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현 정권의 내로남불·불공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각 단체 힘이 필요한 집권 여당이다. 조선일보 사설(05.27), 〈박원순 서울시의 시민단체 복마전, 빙산의 일각 드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2년부터 ‘마을 공동체’를 회복해 따뜻한 서울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마을생태계’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 3명 이상이 자치구와 협의해 모임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했다...지난 10년간 마을생태계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약 13만 명으로 서울시민 중 1% 남짓했다.

정부도 촛불 때와 같은 시민단체를 기대하고 싶다. 경향신문 홍기빈 정치경제학자(05.29), 〈국무총리가 허락한 시민운동?〉. “지난 5월 12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시민사회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경악했다. 시민사회가 그럼 지금까지 ‘비활성화’ 상태였나?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는 게 행정부의 실제 수장이라 할 국무총리가 맡을 일인가? 내용을 보았다. 코로나19 등의 위기 상황에서 공익을 추구함에 시민사회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해진 상황이나 국가가 나서서 시민사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게 다 선거 운동이다. 평상시에 끼리만 챙기지 말고 잘 하지 그렇게 했나..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팽개친 정권 아니었나? 조선일보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05.31), 〈문 정부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전략 있나〉. 궁핍한 국가에 손을 내밀 나라는 없다. 중공이라...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온갖 홀대를 뒤로하고 이번 방미 과정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안도하고 있을 문 정부에 묻고 싶다. 문 정부는 해외 기업을 포괄하는 국내 첨단 산업 허브화. 외국인 투자·국내 첨단 산업 허브화, 외국인 투자·일자리 확대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하였나?...”

반미, 반일, 친중, 종북한 것이 아닌가? 그게 ‘선민의식’? 언제 철이 들까? 안 밖으로 도전 받는 청와대이다. 이쯤 되면 국민이 무서운 것이다. 촛불정신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그렇게 정치 현실은 냉혹하다.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미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북한에 다가갈 수 없고, 미국과 멀어지면 중국의 변방 국가로 전락할 수박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 국민적 자존심이 상하지만 아직은 그게 국제정치에서 우리의 좌표다. 간단없는 자강노력을 통해 미국 없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서둘러 전시작전통제권만 가져온다고 자주국방이 가능한 게 아니다. 공산 혁명을 거치고도 뼛속까지 중화사상에 젖어 있는 중국,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주변국과 대등한 외교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는 나라다.”

그걸 원한단 말인가? 5천 2백만 국민을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판단착오가 아닌가? 북한 삶을 보면 모르는가? 돈 쓰고 헛고생...그게 다시 문재인 씨 짐이 되어 다시 놀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