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미국 강력한 대중 반도체 통제, 한국 중장기적 피해 대비해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사회주의 신화는 점점 지구촌에서 맥을 추지 못한다. 인권을 유린하고, ‘종족적 민족주의’, ‘민중민주주의’, ‘주체사상’ 등은 이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물론 러시아는 한 번도 외국에 나라 전체를 내어준 적이 없다. 그러나 EU 전체 국가처럼 러시아의 올 겨울은 춥고 춥다. 어느 누구도 러시아에 대해 탄약 한발 공여하기를 꺼린다. 오직 러시아가 믿는 구석은 북한뿐이라면 러시아 신세도 따분하기 짝이 없다. 586 운동권도 이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신들의 원했던 1980년대의 꿈을 사라져 간다.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B.C. 322)는 레토릭 술(The Art of Rhetoric)에서 설득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즉, 에토스(ethos),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등이 그것이다. 그는 레토릭을 ‘상황의 형이상학’(situational metaphysics)로 강조한다. 그 만큼 변화무상한 학문의 영역이다. 그게 철학과 더불어 서구 지성사의 한 부분이다.

마지막 파토스는 ‘열정을 일깨우는 능력’(the ability to arouse emotions)이다. 이것은 청자를 어떤 마음의 프레임에 집어넣는다. 원래 감정은 분노, 공포, 수치, 연민 등 모든 경험적 요소를 갖고 설득하거나, 강제한다. 한편 에토스는 ‘좋은 성격’(human character of goodness), 효용성을 주장함으로써 이기적 인간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고귀함(the noble) 등 절대선을 주장한다. 에토스는 주로 화자의 신뢰를 요구하는 덕목이지만, 파토스는 수용자에게 초점이 가해진다. 한편 로고스는 명증성을 중시한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은 로고스의 세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서의 삼단논법을 설명하면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제시한다. 그 많은 가능성 단어(words), 웅변(speechs), 논쟁(argument, 담론(discourse), 이성(reason) 등에서 논리성을 찾는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그리스 시민은 관직을 갖고, 법정의 운영에 참여한다. 그들의 심적 상황에 따라 레토릭 분위기와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제약하는 방법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에 관심을 둔 것이다. 당시로서는 약식 삼단논법, 즉 대전제, 소전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위기지만 그는 3단 논법을 강조했다. 지금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것이 그 이유에서 그렇다. 시대가 변화무쌍할수록 로고스가 강조된다. 그 만큼 언론은 로고스의 원론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때 철학자, 수학자, 기하학자들이 쓰는 연역법보다, 물리학, 사회학, 생물학, 화학 등에 사용하는 귀납법이 더욱 적절할 수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최초의 일간신문에서 말한 ‘학문’, ‘경게’, ‘합심’은 학문을 바탕으로 한 세상이다. 그는 끊임 없이 마음을 열고, 학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계몽의 군주’라고 할 만큼 전자산업 하나 육성하려고, 김완희 유타대학 교수와 그 재임 대부분의 시간 중 130번의 편지를 주고받고, 배웠다. 그는 ‘계몽의 군주’였음이 틀림이 없다. 그는 ‘열린 민족주의’ 헌법정신에 투철했다. 그는 애국심과 과학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것이다. 그의 로고스의 힘, 즉 물리학의 철학(philosophy of physics)를 한 것이다. 탐구하고, 탐구하고, 또 탐구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공사례이다. 그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그를 폄하하지만 말고, 좋은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전혀 다르다. 북한 김정은은 숨어서, 미사일을 마구 쏘아된다. 그게 다 국내 언론용이다. 국내 언론은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할 수 없다. 예기에서 로고스를 찾을 수 없다. 그는 파토스의 열정을 사용할 뿐이다.

북한의 종주국 러시아가 난맥상이다. 국민일보 박성영 기자(2022.10.08.), 〈러 군 내부서 무너지나…국방 장관에 “자결하라” 극언까지〉, 사람 목숨이 파리와 같다. 그들에게 인권이 있는지 궁금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7개월이 되도록 전선에서 밀리며 러시아 군 내부 갈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도 친 러시아계 관리가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공개했다. 친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점령지인 헤르손주의 키릴 스트레무소프 행정부 부수반은 6일(현지시각) 온라인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러시아 장교들과 장관들은 전선에서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약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장교로서 자결했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하며 국방부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문재인 씨는 그렇게 지난 5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는 젊은 청춘에게 파토스를 살도록 비트코인, 주택 투자를 부추겼다. 310채를 짓고, 34만 개만 실수요자고 나머지는 투기꾼에 의해 좌우하도록 했다. 천지일보 김누리 기자(10.09) 〈‘逆머니무브’에 은행 주담대 연내 8% 돌파 전망… 집값 하락세 가팔라지나〉, 그게 확산되면 청년 자살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 그건 김정은, 푸틴, 문재인이 쓰는 방법이다. 그 사고에는 학문과 로고스가 없다. ”최근 한 달간 예·적금에 수십조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대출금리가 대폭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비용이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도 덩달아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대를 기록한 가운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고금리 수신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전월 대비 30조 6838억원 증가한 760조 5044억원을 기록했다. 정기적금은 5869억원 늘어난 39조 3097억원이었다. 반면 저원가성 예금으로 조달비용에 해당하는 요구불예금은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부터 불황이 찾아온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08), 〈한국 반도체 산업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7% 급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증권가 컨센서스(11조8600억여원)를 크게 밑돈 ‘어닝 쇼크’ 수준이다. 매출은 76조원으로 작년 3분기에 비해 2.7% 늘었지만, 올 2분기보다는 1.5% 줄었다. 디스플레이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스마트폰·가전은 선방했지만, 반도체가 부진한 탓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위축과 재고 급증으로 D램값이 급락한 게 직격탄이 됐다.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위기 신호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버팀목 반도체의 불황은 무역·경상수지 적자도 키우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 8, 9월 두 달 연속 줄면서 무역수지는 6개월째 적자가 이어져 올해 누적적자가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8월 경상수지는 넉 달 만에 30억5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반도체 시장의 먹구름은 쉽사리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매출 전망을 기존보다 30% 이상 낮춰 잡을 정도로 메모리 한파는 매섭다.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내년 D램·낸드플래시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보다 2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겨울이 내년에도 혹독할 것이라는 경고다.“

한겨레신문 사설(10.07),〈“미국 강력한 대중 반도체 통제, 한국 중장기적 피해 대비해야”〉, 로고스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을 한다. 서구선진국과의 교역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 사실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수출통제 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장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갈수록 강도를 높이고 있어 중장기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중국의 추격을 지연시키는 기회 요인도 있으나, 기업 경쟁력 위축과 중국 시장 상실이라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국익이 최우선이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전기차와 관련해 동맹국들을 차별대우한 게 잘 보여준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일본 등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공조해 미·중의 부당한 조처들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