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문재인, 좌파일까?

문재인 청와대가 좌파인가? 좌파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책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다. 모택동은 좀 더 사회주의적으로 갔다. 그 만큼 권력 추구에 몰입한 것이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2021.06.28), 〈마오쩌둥 앞에서 내비친 시진핑 ‘황제 집권’〉“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일(7월 1일)을 5일 앞둔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지도부가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안에 있는 펑쩌위안(豊澤園)을 찾았다.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 주석이 1949년부터 17년간 일하고 생활했던 곳이다. 중국군의 6·25 출병 결정도 여기서 내려졌다.”

중국은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비판하지만, 일반 군국주의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세습 전체주의 성향은 숨길 수 없다. 공산당이 지배할수록 권력의 독점과 세습을 피해야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황제집권’은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법치를 과장한다.

요즘 서점가에 남시욱 저 『고재욱 평전』(동아일보사, 2021.06.25)이 깔려있다. 총독부가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을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고재욱(高在旭), 1903생) 은 교토 제국대학 경제학부 출신이다. 그 학부에 마르크스 대가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 1879∼1946)가 있었다. 가와카미는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이끈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학자였다. 남시욱 전 동아일보, 문화일보 사장은 “고재욱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마르크스 좌파는 아니었다.”고 했다.

고재욱 학예부 및 경제부 기자는 “당시에는 사설도 썼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까지 잊혀 지지 않는 일이 일제 총독부가 순진한 조선인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듯 법을 만들어 가혹하게 처벌하는 수법을 비판하는 사설을 때의 추억이다. 그는 일제 관리들의 이 같은 악랄한 식민지 통치수법이 법을 위반하는 조선인들 보다 나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점을 지적하는 사설을 써서 당시 편집국장이던 춘원 이광수에게 제출했다. 당시에는 주필이 없어서 편집국장이 사설 원고의 데스크를 보던 때였다. 사설 원고를 받은 춘원이 고재욱을 불렀다. 춘원은 조용한 어조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쓴 것이 신문에 나갈 수 있겠어요?’하고 물으면서 고재욱의 원고를 몰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는 직접 사설을 일필취지(一筆揮之)로 30분 만에 썼다.”

중공이 지금 하는 그 짓을 문재인 청와대가 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체주의, 사회주의에서 나쁜 것을 배워온 것이다.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국민을 통제한다. 요즘 국회가 청와대가 요구하는 법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모든 정부여당은 세금 거두기 위해서 별짓을 다한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수 없이 많은 법과 시행명령 등으로 국민 세금 걷기 위해 만들어냈다. 동아일보 이진구 기자(06.28),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 ‘지질하게 부동산 통계 비틀어..靑 참모들, 얼마나 머리 쥐어짰을지’〉.

그 엉터리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에 공무원이 앞장선다. 감사원, 선관위, 방통위, 검찰, 법원 등은 가관이다. 4·15 부정 선거는 1년이 넘도록 대법원이 뭉겼다. 오늘(28일) 9시 30분에 재판을 한다고 한다. 그 재판에 별 이유를 달아 연기했다. 조선일보 사설(06.28), 〈文 정권 司正 라인은 범죄·부패·투기집단〉. 일제 강점기 시대 공무원, 언론인 욕할 것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결국 사퇴했다. 반부패비서관은 청와대 사정 라인의 핵심이다. 국가 차원에서 부패를 척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씨에 대한) 인사 검증 시에 투기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아파트가 아니라서 결격 사유가 아니며, 검증 실패가 아니라고 버티기도 했다.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거둬들인 것이다....문 정권이 저지른 여러 불법에 관여한 피의자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여전히 사정 라인에 버티고 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을 의도적으로 과장·왜곡했다는 혐의, 김학의 씨를 불법 출국 금지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씨를 수감한 검사들은 좌천되고 이 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은 묵살되고 있다. 권력의 비호가 없다면 상상하기 힘들 일이다.”

법은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지금 청와대는 권력자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한다. ‘촛불혁명’이라 하고, 그 후에도 법을 만들어 통제한다. 전임 정권 관리들이 무더기로 감금된 것도 따지고 보면 법을 저희 마음대로 재단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법이 퍽 편법적이고, 임의적이다. 같은 맥락이다.

조선일보 이준우·김태주 기자(06.28), 〈7월 1∼14일까진 수도권 6명(제주 포함), 비수도권 8명 모일 수 있다.〉. 그걸 코로나19 퇴치용으로 정부가 명령을 내린다고 믿는 국민이 있을까? 그게 대부분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정권이 언론 자유 옥죄고, 집회·결사 자유 침해하는 짓을 계속한다.

그건 일제강점기 시대, 전체주의 중공이나, 북한에서 하는 짓이다. 그들이 좌파라는 말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좌파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물신화(Verdinglichung)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가 소멸하는 것이 물신화 때문이라고 한다. 물신화는 노동도 돈으로 환산하고, 돈이 돈을 낳은 세상을 경계한 용어이다. 노동이 상품화, 성의 상품화 등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능가하면서 일어난다. 실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사용가치에서 오는 행복감, 기본권 존중 등이다. 그럴 무시하고, 무슨 좌파라는 소리를 한단 말인가?

좌파 운동가들은 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노력한다. 마르크스 삶은 그렇게 살았다. 공산주의자로 자처하고 나선 시진핑, 김정은이 그렇게 할까? 아니면, 그들은 권력 중독자들이다. 청와대 386 군상들이 그렇게 할지 의문이다. 그게 아니면 법을 만들어, 국민들 괴롭히는 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국민일보 박세환 기자(06.27), 〈또 투기 의혹..김기표 靑 반부패비서관 사실상 ‘경질’〉, 경향신문 정원식 기자(06.27), 〈가상통화 거래소 무더기 폐쇄..헌법소원 이길 가능성은?〉, 세계일보 사설(06.24), 〈한은 연내 금리인상 예고..통화긴축에 대비할 때다.〉, 한국경제신문(06. 25), 〈세금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 기막힌 재정 만능주의〉, 〈최저임금 1만 800원 요구한 노동계, 소상공인 절규 안 들리나〉. 그게 문재인 씨가 만든 4년만의 세상이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386 청와대는 돈을 쫓은 불나방들의 집합임에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