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문재인 없어도 살지만, 이재용 없인 못살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나가면 전 세계인이 고개를 숙이지만, 문재인 씨 외국에 나가면 다 고개를 돌린다. 그게 세계인들의 인심이다. 자기 나라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엉뚱한 혐오 지도자를 추종하는 인사를 반길 세계시민은 없다. 386 청와대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세상인심은 누구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는다. 그게 이성이고 합리성이다.

삼성은 자본도 있지만, 그 못지않은 조직 원리(discipline)를 갖고 있다. 마르크스가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다. 베버는 그 원리를 군대의 조직 원리에서 찾았다((Gerth and Mills, 1946, p.261). 유한(有閑) 계급(the leisure class)이 갖고 있는 문화가 바로 그 실체이다.

일본 사람이 경탄하는 기업원리, 원칙을 삼성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기업은 품격도 갖고 있고, 가치를 먹고사는 기업이다. 김대중 정권 때 미국 자본가 헤지 펀드 그룹에 정신을 빼앗기도록 했지만, 아직도 삼성가의 문화가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희 겔러리를 빼앗아가는 386 군상들이 그 수준은 세계가 놀라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경제신문 주용석(05.07), 〈獨 ‘백신특허 포기 못한다.’ 반발..‘바이든 구상’ 출발부터 삐걱〉. “독일 정부는 6일(현시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이 원천이며 (미래에도) 그렇게 유지돼야 한다.’’며 백신 특허 포기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논리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다.’라고 한다. 생산력은 기술이라는 것이 아닌가, 품질 기준이 사람의 생명을 건진다는 것이 아닌가? “독일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메신저 리보핵산(mRNA)이란 신기술로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종주국이다. 자국 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 포기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신문 박신영·이선아 기자(2021.05.12.), 〈삼성바이오, 화이자 백신 만든다...‘8월부터 양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르면 8월부터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기술력과 글로벌 1위 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로 자리 매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양산 능력 간 ‘빅딜’이 이뤄진 결과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화이자 백신 연간 생산량은 최소 10억 회분(5억 명분) 이상으로, 아시아 시장뿐 아니라 국내에도 공급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문재인 청와대는 삼성바이오를 상속문제로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닌가? 회계방식이 틀려 부정이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과 빅딜을 했다. 별소리를 다 가져다 붙였다. ‘빨치산 유격대’ 전법으로 삼성 죽이기에 앞장선 것이다. 바이오는 돈 놓고 돈 먹는 형태의 기업이다. 임상실험이 그만큼 까다롭고 시간이 걸린다. 기존 외국 특허를 가지고와 할 수 밖에 없다. 그 속성을 무시한 채 힘과 폭력으로 삼성을 대한 것이 아닌가? 별 이유 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것이 다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다.

한편 동아일보 서형석 기자(05.12), 〈전기차 특수에도 울고 싶은 車업계..반도체 부족-보조금 바닥〉. “차량을 반도체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밀려드는 수요만큼 전기차를 만들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기아는 새 전기차 사전 예약을 조기에 마감했고 현대자동차는 목표 생산량의 3분의 1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용 파운드리(외부에서 제품설계를 넘겨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일) 기술은 삼성으로 봐서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디자인 하는 기술은 있어도,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의존하는 곳은 대만의 TSMC 기술이다. 물론 품질 면에서 삼성을 따라갈 수 없다.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반도체는 휴대폰 기술로 볼 때 고난도 기술이 아니다.

기술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신헌철 워싱턴 특파원·이종혁 기자(05.11), 〈‘미국 반도체 배터리 투자 결단해라’..바이든 행정부, 삼성전자 불러 또 투자 압박〉.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번엔 미 연방 상무부가 삼성전자를 불러 현지 투자 압박을 가할 것을 알려졌다...외신은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회의 소집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 자동차 감산을 불러온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초청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상을 거꾸로 읽은 386 운동권 청와대와 국회가 아닌가?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들에게 삶의 가치가 있고, 원리, 원칙이 있는지 궁금하다. 세계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Co2 줄이기에 온 힘을 다한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경수로, 중소로 원전 기술을 중공과 북한에 넘겨주겠다고 한다.

몇 천 년 종질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안으로 다시 기어들어가자는 소리인가? 386 국회의원, 청와대나 그곳에서 살도록..국민들은 못갑니다. ‘자유와 독립정신’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들은 에너지 주권까지 넘겨주기로 한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매일경제신문 사설(05.12), 〈‘그린 뉴딜 핵심은 원전’이라고 입 모은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 “11일 경주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한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현실로 만들려면 원자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는데 맞는 말이다. 원자력연차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분야 국제행사다. 강연자로 나선 폴란드 에너지부 부국장은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전확대 계획을 밝혔다.”

무서운 정치권력의 몽니가 계속된다. 김정은 군상들에게 볼 수 있는 현실이 21세기 대한 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 원치, 원칙 자체가 없다.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력이 있는 곳에, 윤석열이 있는 곳에 ‘몽고 기병과 같이 뒷자리가 황폐한다.’라는 말이 맞다.

한국경제신문 하인식·임동률·강태우·강준완·임호범 기자(05.12), 〈청년 10만 명 떠났다..‘사업 접을 판’ 지방 기업의 ‘눈물’〉. “자동차·조선 업종 전방기업을 상대하는 울산의 첨단산업 중소·벤처기업들에 가장 큰 골칫거리는 청년인재 확보다. 만성화한 2030 청년층의 탈 울산으로 쓸만한 젊은이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지 오래다.”

아직도 몽니가 계속된다.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 둘 건가? 문재인 없어도 살지만, 이재용 없인 못살아. 경향신문 사설(05.12), 〈‘논란 장관’ 임명 강행도, 총리 인준연계도 맞지 않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지은 죄도 만만치 않을 터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