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문 대통령, 정치 갈등 증폭, 방역조차 정치화

막스 베버는 ‘열정, 책임의식, 균형 감각’ 등을 정치인의 으뜸 요소로 간주했다. 균형감각은 정치 환경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 상황이 작동을 한다. 그러나 열정과 책임의식은 현실 정치인에게 균형을 요구한다. 사실 열정은 모든 것을 ‘정치화’로 물고 가나, 책임의식은 과도한 정치화를 잡아준다. 인간이 이성을 이야기할 때, 선악의 판단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책임의식, 즉 윤리의식이다. 역사는 지나고 난 후에 열정과 균형감각은 사라지고, 책임의식만 남는다. 그게 변하지 않는 진실의 영역이다.

문재인 청와대 벌써 들어선지 벌써 3년 4개월이 지났다. 역사의 평가가 곧 나오게 된다. 과거의 열정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다. 그 기록들이 많이 싸여있다. 더욱이 2020년 역사는 코로나와 함께 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속도가 빠르다. 몇 개월 만에 역사적 평가가 명료하게 나온다. 전염병에 편승하여 정치력을 발휘하면, 금방 평가를 받게 된다.

조선일보 김윤주 기자(2020.09.19.), 〈‘시진핑 35년 절친’ 주중美 대사. ‘코로나, 우한서 끝낼수 있었다.’〉. “미 트럼프 행정부 3년 2개월 동안 중국 대사를 지내다 14일 사임한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 대사가 18일 미 CNN 인터넷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 ‘(중국) 우한에서 끝났을 수도 있었던 일이 결국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시스템은 초기 확산을 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확산 사실을 알린 의사들을 처벌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에서 끝낼 수 있었던 것을 결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치력으로 확산시킨 것이다. 시 주석의 정치적 열정이 그를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게 한다. 전 세계 확진자가 30,056,097 사망자 944, 508명이다. 미국의 사망자가 196, 994명이다. 국내도 확진자 22, 783명이고 사망자가 377명이다(2020,09.19일 현재). 청와대가 ‘수퍼 감염자’가 된 것이다. 또한 미국만도 20만 명 가까이 사망자가 생긴 것이다. 뼈아픈 역사의 기록이다. 사망자를 다시 살아오게 할 수는 없다. 9·11 태러 사망자 3202명에 비해 엄청난 숫자이다. 미국 대통령 누가되든 중국에 대한 분노는 피할 수 없다. 중국이 살겠다는 무역의 아비규환은 아직도 범죄사실을 숨기는 꼴이 된다.

국내 정치적 열정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장의 열정도 대단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2020.09.119), 〈‘사법농단’ 또 무죄..‘김명수 대법의 적폐몰이 결과’〉.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밀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포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4건이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한 무리한 ’사법 적폐 몰이‘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동아일보 박상준 기자(2020.09.19.), 〈대법, 특검의 ‘이재용 재판장 기피 신청’ 기각〉. 박영수 특검의 정치적 열정 조사가 계속 문제가 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바꿔 달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피 신청을 대법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약 7개월 동안 열리지 못했던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과거의 열정이 하나씩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다. 청와대가 열정, 즉 정치화에 대한 비판을 한다. 동아일보 박효목 기자(2020.09.18.), 〈文 대통령 ‘정치갈등 증폭, 방역조차 정치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협치나 통합은 정치가 해내야 할 몫인데 잘못하고 있다. 정치에서 갈등이 증폭되다 보니 심지어 방역조차 정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보수성향 단체가 광복절 집회에 이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방역에는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야 하는데 일각에서 방역 협조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정치 갈등이 이어져 일어난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가 집회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무슨일이든 사건의 결과는 원인에 따라서 이워진다. 고로나19 창궐한 당시에 4·15 선거가 이뤄졌다. 그 결과는 영상, 문자로 기록으로 다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의 열정은 심했다. 선거 공정성은 물 건너갔고 총선 결과는 사전투표 26.69%, 본투표 66.2%에서 여당 압승으로 끝났다. 300명 의원 중 민주·시민당(180), 통합·한국당(103), 정의당(6), 국민의당(3), 열린민주(3), 무소속(5) 등 순위였다.

코로나19 창궐과정에서 치르진 선거가 문제가 된다. 민경욱 전 의원은 워싱턴에 가 4·15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게 중국이 개입됨으로써 유엔의 문제가 되게 생겼다. 청와대가 민주주의 뿌리 채 흔들린 이 기록들을 어떻게 덮을까?

4·15 총선에서 친문 핵심인사인 윤미향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문제가 붉어졌다. 윤 씨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7번에 당선되었다. 윤 당선자는 2008년 광우병 파동, 2014년 세월호 사건, 2016년 ‘촛불혁명’의 전위대 중 한 단체이다. ‘반일 종족주의’로 정신대 문제가 붉어진 것이다. 그 발단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2020년 5월 7일 정의연의 기부금 운용방식을 비판하며 ‘증오와 상처만 가르치는 수요집회엔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에서 시작되었다(이동휘·이해인·장근욱 ,, 2020.05.14.).

한편 부정선거가 실제 문제가 되었다. 4·15 사전 선거에서 선관위는 52 자리수 QR(공직선거법 146조 ③항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룰 사용했다. 여기서 QR 코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제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QR 코드를 사용하는 한 서버를 중국 등 어디에 두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고, QR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선관위는 비밀투표의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페이퍼 컴퍼니인 UNIX(임차 서버 회사)의 서버를 사용했다. 유튜브 《진자유TV》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힌다. 많은 국가 공식 정보를 UNIX 회사 ‘임차 서버’에 맡긴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 회사 운영자는 김성철로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한다.

또한 유튜브 《공병호TV》는 “한틀시스템 대부분 장비(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미르 시스템을 사용)는 통신기능을 탑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다. 공병호TV(2020.05.15), 〈투표‘분류기’, 제어 컴퓨터..연결돼 있었나?〉. 공명호TV는 “선관위가 2016년 4월 8일 20대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사용되는 기기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투표행위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장비, 즉 투표지분류기, 개표기 등이 통신 기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들이 통신을 타고 가면 컴퓨터 조작이 가능한 경로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선정한 LG U+는 중국 화웨이 장비이고, 이 장비는 그들의 통신망으로 한국 선거과정을 일별할 수 있게 되었다. 4·15 총선에서 중국개입설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또한 전자 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었다. 선관위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했고, 이런 성향에 여당을 견제할 기구가 없었던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의 격랑 속에 쓸려가고 말았다. 〈야당 ‘이런 선관위는 없었다.’...계속되는 선관위의 형평성 논란〉. 동 기사는 “야당은 선관위 구성도 문제를 삼고 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9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7명만 선임돼 있다. 이 중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야당은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조해주 상임위원이 편향성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한다. 상임위원은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라고 했다(이상헌, 2020.04.13)..

그렇다면 〈왜 사전투표 조작설이 나왔을까...박성현 前 통계학회 회장·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 안돼...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 있어’〉(최보식, 2020.05.04).동 기사는 “지난달 28일에는 부정선거를 탐지하는 통계분석 전문가라는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Jr) 미시간대 교수까지 가세했다. ‘2020년 한국 총선에서의 사기(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April 29, 2020)’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전 투표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틀 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소속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선거 부정 의혹을 가려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이렇게 동일한 비율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 -이번 비율은 전체 선거구 253곳 중 17곳(6.7%)에서만 그렇다. 몇몇 의심할 만한 사례를 모아놓고 보편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선거구 17곳에서도 63:36으로 나올 확률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서울·인천·경기의 광역 단체에서 똑같이 63:36으로 나올 확률은 아주 낮다.’” 라고 했다.

4·15 총선은 사전투표에서 QR 코드 사용, 서버(I+ tech. 격에 맞지 않는 회사) 임차. 사전투표 용지 관리, 스티커 바뀌기, 우체국의 허술한 관리 등이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선거부정으로 비화가 되었다. 또한 선거에 찍은 도장은 개인의 직인이 아니라, 이상한 도장을 찍었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는 ‘사전 투표를 위해 선관위가 2월 28일 까지 등록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도장은 당일(4·15) 찍은 것이 관행이다.

기표용지 운반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부정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가 9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국투본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투표지가 담긴 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편투표가 13만 8860건이었고,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상태가 아닌 것이 13만 8851건에 달했다. 심지어 전혀 배달 기록이 없는 투표지도 6개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관외사전투표지 수령인이 해당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ooo님 배우지’ ‘형제자매’가 400건, ‘동거인’이 400건이었다. .선관위 직원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 투표지를 수령했다는 뜻이다(송원근, 2020.09.09.),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은 기독자유통일당은 총선 전체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또 다른 반발은 “①전·현직 국회의원 25명이 증거보전 신청 중(‘나중 39개 선거구’), ②전국 100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증거 보전 신청 중, ③3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부정선거 고소 등으로 이어졌다(김채환, 2020.06.02.). 책임의식 없이 열정만으로 치르진 선거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었다. 권순일 선관위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록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선거의 지나친 정치화로 이뤄진 것이다. 지금 누가 정치화를 이야기한 것인가? 코로나 구실로 열정 덩어리가 움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