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무책임한 국정”

자유는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말은 많아지고, 그 말의 무개가 점점 떨어진다. 개인의 품격은 계속 떨어지고, 국가의 국격은 말이 아니다. 외국에 나가면 홀대 받고, 국내 들어오면 큰소리친다. 그게 다 미래에 부담을 주는 일만 일삼는 결과로 돌아온다.

국가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 최종석 기자(2021.06.01.), 〈31만 늘었다던 취업자, 국민연금가입 10만(3일 직장 가입자)명뿐〉, 동아일보 김성희 기자(06.01), 〈7개월 밖에 안된 재정 준칙 돈 풀기 위해 손보려는 與〉. 후자는 “다시 한 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군불을 때고 있는 여권이 ‘한국형 재정준칙’을 일부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한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 채무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비율이 40넘으면 빚을 내서 빚을 갚고, 60%로면 재정이 파탄이 된다. 파산 선고 상태가 된다.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 국가를 믿고 국민연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송충현·박효목 기자(06.01), 〈文 정부 첫해 600조였던 나랏빚, 내년 1000조 넘길 듯〉. 이는 괄목할 숫자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05.31), 어렵다고 풀고, 나아졌다고 풀고, 재정은 거덜나고...〉. “지난해는 코로나로 어렵다고 돈을 풀고, 올해는 조금 나아졌다고 또 풀겠다는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인데, 여당의 노림수는 뻔하다. 내년 상반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했을 것이다. ‘돈 살포 선언인가’ ‘여당의 금권선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게 됐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여론조사는 역 선택이 일상화되어 있고, 금권선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 정도면 선거는 부정선거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소리가 된다.

정책 입안자가 전문성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다는 소리가 된다. ‘촛불혁명’은 말과 행동이 다른 혁명이라는 소리이다. 4년 전과 지금 결과의 인과성(因果性)을 따지면, 국가 반역죄라는 소리 밖에 할 수 없다. 사소한 헛소리가 결국 국가 반역까지 전이되고, 미래 세대를 억누른다는 소리가 된다. 책임지지 않는 위정자가 국민을 불쏘시개로 만든 혁명임에는 틀림이 없다.

경제가 흔들리는데, 국방이라고 건전할 이유가 없다. 북한, 중국 눈치보고, 훈련 않는 군이 남 탓을 한다. 남 탓이 아니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보를 마사지한다. 김은중 기자(06.01), 〈군은 민원에 난리인데..與 눈치만 보는 서욱 장관〉. 전쟁나면 북한 탓하고, 정치인 탓할 인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군이 이래서 망가진다.

전쟁에 경험이 없는 병사는 꾸준히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다.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평시에 땀이 전시에 피를 적게 흘린다.’고 했다. 미군은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강조한다. 오늘이라도 당장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인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대신한다고 한다. 전시에 컴퓨터 게임으로 전투를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공이 선사한 코로나19의 복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 마냥 코비드19는 요술 방망이다. 돈 찍어내는 것도 코로나, 자영업자의 비명소리도 코로나, 집회도 코로나, 훈련하지 못한 것도 코로나이다. ‘정치 방역’이라는 말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주적 개념을 없애고, 중공과 북한에 퍼주기 하다, 경제는 빈사상태 놓인다. 서울 외각에 조금만 나가도 과거는 중공에 공장을 이전하면서, 폐허가 된 공장 건물이 보이고, 지금은 유락시설이 다 망해있다. 국민들이 움츠리고, 여유로운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분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이지, 김일성 체제가 아니다.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소리이다. 그렇다고 국민이 정부에 시도 때도 없이 딴 소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질타하는 것은 원리, 원칙 없이 행정과 정치를 하면서 지탄이 된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군이 원리 원칙이 없으면 곤란하다.

조선일보 원선우·이영관 기자(06.01), 〈‘우리애 훈련 사진 이상해, 다시 찍어 달라’..부모들 황당 요구도〉. 국민은 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군만 그런데 아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6.01), 〈문, 김오수 임명 33번째 야당 패싱〉.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 총장 인사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앞선 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이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다툼을 벌인 끝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선 청문회 재개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3분 만에 ‘기습채택’에 나섰다.” 권력 비리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패거리 검찰을 만드는 이유가 설명이 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31), 〈‘원전 조작’ 기소는 미루면서 감사원장 직권남용 수사라니〉. “갑작스레 ‘원전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감사를 조작했다며 수사하니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어느 모로 보나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위조해 경제성을 조작한 ‘국가문란 범죄’라는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다. 국가 핵심 정책 수행 과정이 더 큰 불법으로 얼룩지는 것을 막아낸 성과에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닌가. 사법행정의 중추인 검찰이 ‘감사원 때리기’에 동원된 것은 감사원의 임무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사를 결정한 검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문제가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 헛소리를 국제 사회에 대고 나팔을 불어댄다 문화일보 사설(05.31), 〈원전 없애며 ‘2030 목표’ 또 상향..무책임 국정 도 넘었다.〉. 탈원전 하고, 탈석탄하면서 에너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소리인지...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기업 다 망칠 모양이다. 그리고 외국에 대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책임 의식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것도 재정 낭비하기이다. 퍽주고 공약을 할 모양이다. 책임 의식 없는 군상들이 하는 말이다. 무책임한 국정이 계속되면서 국정농단의 진수가 설명이 되었다.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또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했다. 대통령은 30〜31일 화상으로 열린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5년 12일 파리기후협정 당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7%를 줄이기를 약속하면서 국내에서 25.7%, 해외 11.3% 감축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런데 문 정부 출범 뒤 2018년 총량을 유지하면서 해외 비중은 1.9%로 낮추고 국내 비중은 32.5%롤 확 높이는 수정안을 내놨다...한편으로 무려 48조원을 신안 앞바다 해상풍격발전소 건설에 쏟아 붓겠다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2.6%를 흡수한다는 빌미로 전국 산림을 마구 헤집는다.” 이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의 정수를 보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