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미국이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관세’를 받겠다고 통고했다. 국내는 어수선하다. 부정선거로 리더십의 부재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은 국민에게 현기증을 동반 하기에 충분하다. 현명한 위기 탈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상황에서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치동원이 아닌, 근로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자유주의·공산주의가 맞부딪칠 때 해방정국의 지식인의 고민을 대변하는 으뜸 과제였다.

해방정국에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1946년 12월 12일 발족하여, 1948년 5월 20일 관선 45명, 민선 4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이 제헌헌법의 골격을 이뤘다. 당시 안재홍 의원이 관선의원으로 뽑히고, 그는 그 후 그는 미군정 민정장관이 되었다. 안 장관은 제헌헌법에 관심을 가졌음이 틀림 없었다.

그의 평생 지론은 국민개노(國民皆勞, 국민 모두는 직업을 갖는다)였다. 제헌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로 반영이 되었다.

근로의 날은 1963년 4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은 ‘근로의 날’를 제정했다. 그는 일자리에 으뜸으로 관심을 가진 것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긍정적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노동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개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87년 헌법은 제32조에 두었다. 86 운동권 세력이 그들의 색깔을 숨기고, 그 중요성을 폄하한 것이다. 그 내용은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헌헌법에 비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만큼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한국노총 ‘사적 카르텔’은 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는 중국 공산당 정권에 옮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서구 기업들은 중국을 탈출하고, 중국 국민은 공산주의 해산하자고 연일 대모를 한다. 공산당이 위기를 맞은 것이다.

국내 출산율 0.78%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니, 결혼을 늦추게 된다. 86 운동권 세력은 북한과의 민족 통일을 원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양대노총의 ‘사적 카르텔’로 인종 말살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일자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방위산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노조활동을 막아놓았던 결과이다.

지금 급한 것은 일자리이다. 일자리 만드는 연구자가 곧 영웅이다.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2025.10.13.), 〈[단독 인터뷰] '진료실 밖 의사' 이정호 교수 인터뷰-"의사과학자, 의대 동기 중 내가 유일… 매년 60명 키우면 K신약 가능"〉, “지난 9일 KAIST는 교원 창업 기업 ‘소바젠’이 난치성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을 약 7500억원에 이탈리아 제약사에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학교 의과학대학원 이정호(48) 교수가 국내 의사과학자로서 대규모 기술 수출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하면 의사과학자 불모지인 한국에서 ‘진료실 밖’ 의사의 이례적 성공이라는 평가다. 미국 보스턴에 머물며 하버드 의대와 공동 연구 중인 이 교수는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도 의사과학자가 세계적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의대 3학년 겨울방학 때 미국 의사들과 연구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현지에서 “의대 졸업하고 레지던트 마치고 연구 시작하면 머리 굳어 힘들다”는 조언에 4학년 때 의사과학자로 진로를 정했다. 그는 “한국 의사과학자도 노벨상 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더 많은 의학도가 연구자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학계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뇌종양, 뇌전증은 물론이고 인류가 치료하지 못한 뇌 질환을 정복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의사과학자 길을 걷게 된 계기는.-의사과학자 길을 걷게 된 계기는...“지방의 일반고 출신인데 부모님이 집안에 의사 있으면 좋겠다고 권해 연세대 의대로 진학했다. 수업을 들으면서 질병이 왜 생길까 관심이 커졌다. 3~4학년 때 미국 존스홉킨스대 신경외과 연구실에서 4개월간 연수를 했다. 그곳에서 만난 교수가 통증 기전을 연구하는 의사과학자였다.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의사도 있구나’ 많이 놀랐다. 교수가 회진하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받드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의대 동기 중 의사과학자는 몇 명인가. “졸업 동기 190명 중 혼자였다. 환자 진료에 헌신적인 동기들이 많았다. 그래서 ‘환자 치료는 친구들한테 맡기자’ 생각하고 연구에 더 매진했다. 군 복무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의사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생겼다. 내가 1호다. 덕분에 연구가 단절되지 않았다.”

‘내로남불’의 조국 정치와 같은 공산주의식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급선무인 것이다. ‘정치 동원사회’ 노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방정국의 ‘근로’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재인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중국·북한 공산당의 포로가 되어있다. 이재명은 그 끝판에 와있다. 그는 끝판왕인 셈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중국과의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한다. 물론 정치권에서 중국·북한 공산당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나 국민은 그쪽으로 가면 ‘궁민’이 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중앙일보 나상현·김수민 기자(10.12), 〈"넉 달째 미국으로 수출 0"…중소∙중견기업 죽어난다 [관세후폭풍]〉, 〈중소기업 정보력·인력 한계, 하루차로 수만달러 관세 폭탄〉, LA 공항에서 달러당 환율이 2100원으로 거래된다. 정치에 기업을 묶어 놓어면서, 일어난 일이다. 공산당 모양 정치 동원사회, 즉 기업을 정치의 하청으로 놓았다. 86 운동권 세력의 허영심(vainglory)이 발동했다. 그들에게 철지난 공산주의가 ‘민주화 선민의식’으로 둔갑했다.

““지난 6월 이후 미국으로 수출이 ‘제로(0)’예요. 수주를 못하니 부두 창고에 20억원어치(제품)가 묶여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미국으로 산업용 볼트·너트 등을 수출하는 중견기업 신진화스너공업의 정한성 대표는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이 본격화된 이후 대미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고 말했다. 상호관세(25%)는 8월부터 발효됐지만 이 회사의 수출 길은 두 달 먼저 끊겼다. 철강 관세가 3월부터 25%, 6월부턴 50%씩 부과되면서 미국 바이어들이 주문을 줄줄이 중단한 영향이다. 창고 보관 비용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막막하다. 정 대표는 “미국 이외 지역으로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걸 알지만, 중국산이 이미 장악한 곳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엘리베이터 제조사인 중소기업 A사는 관세 부담으로 휘청이고 있다. 엘리베이터 부품 대부분이 철강이다 보니 3월부터 관세 영향권에 놓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국쪽 수입업체가 관세를 이유로 물건을 돌려보내거나, 계약 내용과 달리 ‘관세를 대신 내라’는 요구가 많은데 중소기업이다보니 대응할 전문 인력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발 상호관세 여파에도 올 9월 한국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중소·중견 기업들의 체감 현실은 다소 다르다. 고무줄 관세에, 불리한 계약 구조, 인력·정보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이들을 더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대미 수출기업 상담 센터인 ‘KOTRA 관세 대응 119’에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약 7개월간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7722건이다.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관세 확인(5383건) 상담뿐 아니라 대체시장 발굴(464건)이나 생산거점 이전(254건) 관련 상담도 많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확정 발표한 직후인 4월 2주차(801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난 8월 초(366건)에 상담이 몰렸다. 미국의 기습적이고 오락가락하는 발표에 기업들의 혼란이 컸다는 의미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이기욱 기자(10.13), 〈희토류 통제에 “100% 관세”… 美中 갈등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중국에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해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31일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도 내비쳤다. 중국이 9일 대폭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사실상 수출 불가 수준인 관세 폭탄을 앞세워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12일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소셜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겨냥해 “이는 전례 없는 조치로 11월 1일부터 중국이 현재 내고 있는 관세에 10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마약 ‘펜타닐’을 이유로 부과한 20%의 관세, 올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 중인 10%의 기본관세, 2018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한 25%의 관세 등 총 55%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대로라면 이를 1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박현익·주애진 기자10.13), 〈“中 광물 통제 석달 넘기면 큰 혼란”… 韓 반도체-배터리 비상〉, 정치는 정치, 기업은 기업으로 분리시켜 위기를 대처할 때이다. 원래 위기떄는 각자 도생한다. 공산당 모양 정치·경제를 묶어 놓으면, 풀릴 것이 없다. 좌익이 지배하는 지금 한국정치는 정치 자체가 없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과 연계한 ‘사적 카르텔’ 연계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제헌헌법 당시 노동으로 쓰지고 않고, ‘근로’라는 중립적 말을 썼다. 한편 기업은 중국 공산당을 떠나, 30%의 생산국을 찾아 수입의 다변화에 관심을 둘 때이다. 정치와 같이 폭망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다시 커지면서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배터리 소재 등의 수출 통제를 예고하자 미국은 대중(對中) 100%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이번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성장 동력인 첨단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3개월 이상 통제 땐 반도체 혼란”

특히 반도체 업계는 중국 정부가 ‘14나노미터(nm·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 반도체, 256층 이상 메모리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용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AI용 칩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어떤 기업이든 해당 반도체와 관련한 중국산 희토류 수출 신청을 하면 개별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인 통제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외 기업도 예외가 없다는 점은 명확하게 밝혔다. 중국산 희토류 공급 제한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비 분야의 수급 차질이 가장 우려된다.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 네덜란드 ASML 등이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 장비가 대표적이다. 이들 장비를 만들 때 필요한 초정밀 레이저와 자석 등의 핵심 부품은 희토류가 들어가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전 세계 주요 첨단 반도체 제조사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이들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각 나라와 기업들이 비축한 희토류 2, 3개월 치 재고가 바닥나면 그때부터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예측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한다. 중국이 반도체와 관련해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는 상당 수준으로 오른 ‘반도체 자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무기로 제재에 나서면 중국의 타격이 컸지만, 이제는 중국 내에 소재·부품·장비 생태계가 갖춰져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