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명예 얻으려면 권력·물욕 내려놓아야.

정치인의 책임의식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책임, 신뢰, 품격, 권위, 명예 등은 다 같은 맥락이다. 정치인이 이런 덕목을 갖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들을 가질 이유가 없다. 폭력과 테러의 세상은 정치인이 권력·물욕으로 흔들어 대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책임이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유지케하기 위해서 이다. 공동체가 붕괴되면, 개인의 자유도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유는 절제를 통한 책임의식을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천지일보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2024.01.22.), 〈[아침논단] 정치의 선진화와 국가의 미래〉, 국민의 주권국가에서 ‘부정선거’를 말하면, 이는 반역행위이다. 이 추운 겨울에 대검찰청 앞에서 교수 단체는 ‘4·15 부정선거’를 외치지만, 대통령·여야 대표·국회의원·법원·언론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에도 국민을 아예 도외시한다. 그 이유는 명예가 없고, 권력·물욕에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김상겸 법학과 교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으로 칼럼을 쓴다. 그 이유로 기본도 지키지 않으니, 칼럼이 되는 세상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주권국가란 국제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를 말하며, 국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이 존재하는 국가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여, 국가의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국가이다.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은 국민 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행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직접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대의제 민주주의라 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이라 하고 있다. 이를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2년 전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리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무총리와 장관 등 정부 조직을 구성하여 국가행정을 관장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의 대표가 국가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대표이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하지만, 법률제정권을 행사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도 선거로 선출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이다.”

주권국가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1.27),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권력·물욕으로 책임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다. 절제가 없는 탐욕은 정신세계가 망가진다. 그 사회에 ‘정치의 선진화와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게 된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년11개월 만이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포함해 47개 혐의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됐다. 이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다.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데도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다.”

인구 탈출이 시작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1.26), 〈우수 인재 ‘한국 탈출 러시’ 막을 묘안 없을까〉, 탈북이 북한만의 일이 아니다. 창조를 할 수 없는 사회는 젊은 청년들에게 매력이 없어진다. 그들에게 책임을 따질 수 없다. 그들은 자유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계속 수렵과 채취의 원시공산사회는 그들에게 흥미있는 선진화 사회가 될 수 없다. 그걸 위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장이라고 한다. 그게 별 생각 없는 포퓰리즘의 결과이다.

“사람이 가치를 창출하고, 좋은 인재가 현실의 난관을 타개하며 미래를 이끌어 간다. 세계적 기업도 뿌리를 지탱하는 힘은 큰 공장이 아니라 인재다. 그래서 글로벌기업들은 인재 육성과 영입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도 결국 모든 건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빅 데이터가 풍부해지고, 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인공지능(AI)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게 되는 꿈의 사회 실현은 기술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선 산업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가속화하고,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자. 미국과 중국 등은 첨단기술의 꽃인 AI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서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도 무역 불균형의 개선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 패권 전쟁이다. 대학들은 첨단 기술 교육을 대폭 강화하면서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만 해도 컴퓨터공학부의 정원을 739명으로 10년 전보다 5배 이상 늘렸다. 반면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우수 인재들의 한국 ‘탈출 러시’가 이뤄지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외국 대학으로 떠난 이공계 유학생(석사 이상)은 9만6062명이었다. 유학생이 느는 것은 이들 외국 대학들이 연구 인프라가 잘돼 있고, 졸업 후 진로도 다양해서다. 미국 대학들은 재정 여력이 충분해 시설 투자와 인건비를 아끼지 않는다.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갖췄을 경우 미국에서 취업했을 때 받는 월급이 한국의 5배가 넘어 돌아올 유인이 없다는 이유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등록금을 10년 이상 동결시켰다. 정책입안자로 고민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행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물적 토대를 무너지게 했다. 그렇게 하고, 등록금 동결이라고 한다. 국민일보 사설(01.26), 〈중소기업 어려움 외면하고, 포퓰리즘엔 한통속인 여야〉, 권력·물욕으로 뇌가 마비된 인사만 득실거린다. 절제가 없으니, 창의적 사고는 가물가물하게 된다.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끊임없이 호소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대표들은 언제, 어떤 사고로 사법처리될지 불안에 떠는 처지가 됐다. 반면 여야는 ‘고추 말리는 공항’처럼 예산 낭비가 뻔한데도 사업비 9조원의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 특별법은 어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간곡한 호소는 외면하고 눈앞에 표가 보이는 사안에는 여야가 의기투합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여야가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 발생시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계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며 계속 유예를 요청해온 법안이다. 관련 부처 장관들도 영세·중소기업들은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고, 83만 50인 미만 기업의 경영자 뿐아니라 빵집 찜질방 식당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800만명의 고용불안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런 호소를 귓등으로 들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우리의 요구조건에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으니 처리하기 싫어한다”고 비난했다. “영세업체 사장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됐다”는 중소기업계의 호소도 소용없었다.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를 못한 탓도 있지만 민주당은 왜 영세 사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모는지 납득이 안 된다.”

왜 국민의 먹고사는 일이 속(俗)이어야 하는가? 열정을 다 바쳐 일하는 국민이 참 애국자이다. 그들은 일을 통해 절제를 배우고,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그 때 분업은 공동체의 완성이다. 그걸 무시하는 공공직 종사자는 국민에게 반역행위를 하는 것이다.

중앙선데이 나태주 시인(01.26), 〈명예 얻으려면 권력·물욕 내려놓아야〉, 공직자는 책임, 신뢰, 품격, 권위, 명예 등을 엄격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끝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르면서도 엉켜 있는 듯 보인다. 사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하며 애쓴다. 이렇게 자기가 얻고 싶은 것과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욕망이라 부르기도 한다. 욕망.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은 결코 나무랄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러한 욕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어쩌면 욕망을 이루는 과정이 삶 그 자체이며 욕망이야말로 삶의 활력소인지 모른다. 전통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를 의식주라고 말한다. 옷과 음식과 집이 바로 그것인데 요즘엔 거기에 자동차 하나를 더 보태어 의식주행이라고까지 말한다. 여하튼 좋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의식주행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고 공부를 마친 뒤에는 취직이란 것을 한다. 이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의식주행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는 것이다. 가끔 나는 사람이 일생을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며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를 생각해 본다. 욕망의 대상에 대한 것이다.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질 없이는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현대인들은 오직 이 물질만을 좇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질에 열중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과 사랑이다. 사람은 물질만으로는 충분히 잘 살았다 할 수 없다. 그 위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어울림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따스한 마음의 교류, 사랑이 있어야 한다...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일생 꿈꾸는 삶이고 완성된 삶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권력에 관심을 가져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사회로나 집단으로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정치가들이다. 그들은 권력을 얻으면 그 아래 단계인 물질이나 사람(또는 사랑)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인 것 같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높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바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명예.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을 이르는 말이다. 내가 보기에는 명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욕망인 것 같다. 그런데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일단 명예를 가진 사람은 그 아래 단계의 욕망이나 소유를 적당량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