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메르켈, “원칙을 중시하고 대화와 포용을 보여줬다.”

‘대통령 한명의 아집이 국민 위에 있다.’라는 표현과는 전혀 다른 풍속도가 소개된다. ‘꼼수의 습관화’는 문제가 많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지난 달 말이 이번 달 말이 다르다. 원칙과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 통일을 넘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한 메르켈은 ‘원칙을 중시하고 대화와 포용을 보여줬다.’라고 했다. 한반도 정세와 전혀 다른 리더십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주의, 김일성주의가 퇴로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76년 장기 집권은 정상적으로 국가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북한은 국가 건설(national building)의 노력을 엉뚱한 권력 유지용으로 사용했다. 제도가 아닌, 김일성 우상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강한 국가 권력은 권력의 유지용으로 사용이 된지가 벌써 76년이 되었다. 정치공학, 정치 광풍 그리고 그 전술은 폭력과 테러였다. 그런데 북한 사회는 더 이상 권력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인민의 삶은 더 이상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국제 사회, 즉 유엔 안보리, G7 정상회의, EU, NATO 국가는 북한의 실상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젠 미국만으로 대화한다고 끝나는 차원을 넘어선다. 전 세계가 공유하는 절박한 문제로 받아드리는 상황이다. 더 이상 중공도 북한과 공조를 하면, 유엔 제재를 같이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중공은 더 이상 왕따 신세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지구촌’ 공존의 길을 통한 세계는 그 낙오자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은 꼼수의 습관화이다. 그 습관화가 대한민국에 일상화된 것도 문제가 된다. 북한은 대화라는 말을 엉뚱하게 사용한다.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가 가능할 이유가 없다. 그게 다 꼼수로 들린다. 국제사회는 국민의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 즉 인권을 먼저라고 한다. 그건 유엔의 설립정신이다. 그리고 핵무기 같은 대량 상상무기로 더 이상 국제사회를 위협하지 말라고 한다.

중공이 지금 생화학무기로 인류를 어렵게 한 사실에 대한 국제사회가 경악한 것을 북한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환경에도 북한은 선전, 선동식 대안을 내 놓는다. 그건 대화가 아니라 폭력과 테러를 계속 쓰겠다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니다. 북한 영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같이 어르고 협박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에 동조하는 문재인 청와대에 국제사회는 냉소적으로 성토하고 있다. 북한과 그리고 동조하는 청와대는 이런 환경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 좋은 예가 원자력 연구소 해킹 사건이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06.19), 〈원자력연구원, 해킹 피해 은폐 의혹도〉라고 했다. 그건 동조 폭력과 테러행위이다.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 원칙과 신뢰가 아니라, 폭력과 정치공학이 난무하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2021.06.19), 〈김정은 ‘대화·대결 다 준비’ 美 비난은 안해.〉.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1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당대회에서 밝힌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좀 더 유연해진 태도로 볼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이날 ‘대결’을 언급하면서도 대미 비난이나 줄곧 강조하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요구는 하지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화에 방점이 찍혔으며, 대결도 언급한 건 대화 테이블이 마련됐을 때 더 유리한 입장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곧바로 대화에 나오진 않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만한 명분을 달라’고 미국에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하지만 김정은의 ‘대화 준비’ 발언을 과잉 해석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김정은은 이날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다. 박원곤 이화여대교수는 ‘북한이 대미 강경 노선 전환을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대화의 장에 나오더라도 ‘비핵화’보다 ‘군축회담’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과 인권 공세로 압박할 경우 바로 ‘대결’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다.”

통합 독일이 끌고 가는 리더의 문화는 한반도의 꼼수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손진석 파리 특파원(06.19), 〈지지율 63%… ‘임기 말' 獨 메르켈 총리 인기 비결은-독일 최초의 여성, 동독 출신, 이공계 전공자 총리....G7 정상회의 역대 최다 참가〉. “메르켈 총리는 오는 9월 말 치르는 총선 직후 16년을 이어온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해왔다. 퇴임을 불과 3개월쯤 남긴 메르켈이 백악관 초대장을 받자 독일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그가 누리는 높은 인기를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독일에서는 메르켈을 두고 ‘왜 벌써 물러나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독일 청소년들은 그의 퇴임을 앞두고 인터넷에 ‘남자도 총리가 될 수 있나요’라고 묻는 글을 띄우기도 한다. 유아기부터 총리는 메르켈뿐이었기 때문이다....메르켈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강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15년 난민 유입 사태를 해결했다. 독일 내부에서는 ‘무티(mutti·엄마) 리더십’이 빛을 발한다는 말을 들었고, 국제사회에서는 EU(유럽연합)의 단합을 이끌어 ‘유럽의 여제(女帝)’로 불렸다. 골치 아픈 현안이 있을 때 원칙을 중시하고 대화와 포용을 보여줬다. 쇼맨십을 지양하고 말수가 적어 무미건조하다는 말도 종종 듣지만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고 믿을 수 있다는 호평도 나온다....그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설명할 때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다른 환자 숫자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를 끌어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전문가를 믿고 따르라는 그의 메시지에 힘이 실렸다. 독일 기업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도 메르켈의 업적으로 통한다.”

조선일보 사설(06.16), 〈정부가 문제 만들고 ‘나 몰라라’, 정책 파탄 넘어 無정부 상태〉. “무리한 정책의 후유증이 곪아 터져 민생 현장 곳곳에서 아우성인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광주광역시의 커피숍 사장 배훈천씨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에 대해 ‘(서울) 강남이란 구름 위에 사는 자들이 서민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린 정책’이라고 했다...현장에서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가 해법을 찾기는커녕 ‘잘못한게 없다'며 고집만 부린다. 탈원전이 자해 정책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알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선언한 마당에 국내에선 정부가 완공 1년이 지난 신한울 1호기를 계속 놀리고 있다. 대통령 한 명의 아집이 국민 위에 있다. 그런 대통령은 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가 만든 문제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 해결 책임을 방기한 채 수수방관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책 파탄을 넘어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려운 통일 문제를 다루면서 폭력과 테러 정신으로 대한다. 그리고 ‘우리민족끼리’라고 선전 선동한다. 여기에는 국민이란 개념과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는 위험 천만 일이다. 메르켈의 ‘원칙을 중시하고 대화와 포용을 보여줬다.’라는 말을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중앙일보 김은빈 기자(06.19), 〈조응천, 與경선연기 갈등에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조 의원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이 집중해야 할 일은 한편으로는 ‘무능과 위선’이라는 우리 당의 고질적 문제점을 하루 빨리 고쳐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당을 쇄신하고 민생을 돌보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일‘이라며 ’그리고 쇄신과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힘을 모아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라고 했다. 눈앞의 이익을 좇지 말고 대의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며 ’정해진 경선 일정 원칙 속에서 치열하게 논쟁하자. 후보들은 물론이고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 당원들도 당 쇄신 안, 부동산 정책, 복지 정책, 외교안보 정책 다 터놓고 치열하게 이야기 해보자.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