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맛간 사람들’

언중유골(言中有骨)이란 말이 있다. 이 정권의 치부를 박성제 MBC 사장이 말했다.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맛간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다. 과거 같으면 경찰력과 군부를 동원해 밀 수 있으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 집회의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 된다. 세계 여론이 무서운 것이다.

‘촛불’로 흥한 정권, ‘촛불’에 낭패를 보게 생겼다 그렇다면 촛불정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촛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업자득이다. 옛말에 ‘공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말이 자연의 진리이다. 적은 노동의 결과로 많은 권력과 부를 얻은 것은 허망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국민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했다. 2030세대는 대학을 가기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가는 곳이다. 그 만큼 지적 수준이 높다. 그들은 인과관계를 다 따질 수 있다.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덧셈 뺄셈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다.

사회는 열심히 노동하고, 그 대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언론, 검찰, 법조는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조직들이다. 그런데 박성제 공영방송 사장은 언론의 기본을 망각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는 이념과 코드에 의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도 광화문 광장은 많은 민주노총 인사들이 촛불을 들고 집회를 했다. 공영방송 보도국장 박성제는 열심히 촛불을 부풀렸다. 그 결과 그는 쉽게 좋은 과실을 따먹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불노소득자가 늘어났다. 공영언론, 검찰, 법조는 살판이 났다. 그들은 정권의 감시는 접고, 부역자 역할을 부지런히 했다.

청와대가 무너지면 그들의 운명도 추풍낙엽이 될 전망이다. 그들은 국민에게 노동의 신성함을 각인 시키지 못했다. 불로소득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데, 그들은 그 임무를 게을리 했다. 국민 혈세와 부채만 늘어나게 하는 군상들이 된 것이다.

촛불 집회 덕분에 문재인 청와대는 적은 힘으로 정권을 탈취할 수 있었다. 전임 정권 핵심 관계자를 감방에 집어넣었다. 권력과 돈을 쉽게 얻은 사람들이 마음에 평상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이 두려운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는 태극기 시민들이 광화문을 채웠다. 그러나 곧 우한〔武漢〕 코로나바이러스19를 빌미로 광화문 광장에 더 이상 집회를 할 수 없게 했다. 코비드19를 전 세계인에게 선사한 중공이 지금 전 세계에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은 인권 탄압으로 세계인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중공은 전염병과 인해전술로 세계인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산주의는 이젠 지구상에 사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의 피해는 생명이 벌써 1900명이 사망하고, 확진환자가 131, 671명(05.17)이나 된다. 세계에서 가장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된 나라이지만 이렇게 희생이 크다. 생명뿐 아니라,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중공은 지금까지 제주도를 집중 공약하였으나,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주민들은 쌍수를 들어 그들을 몰아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퍼지는 반중정서는 남아 있는 사람을 위협한다. 그 결과 넘어갔던 상권이 점점 내국인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있다.

중국인 상대로 장사를 하던 그들은 중국인들이 더 이상 오지 않으니,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일대일로가 위기를 맞고 있고, 세계 코민테른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은 중공 타도를 외치고 있다. 소리 나지 않는 혁명이 진행 중이다.

그 빈자리를 동남아 여행객과 미국, 유럽 등 시민들이 관광객으로 몰려온다. 그렇다. 그 나라 운명은 위정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더욱이 민주공화주의는 그렇게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 원리라면 국민이 현명치 못하면 그 나라는 노예국가로 전락하고, 시민의식이 발달된 나라는 어느 누구도 쉽게 국토를 점령할 수 있다. 이는 과거와 다른 풍속도이다. 이들은 손가락으로 국가의 방향을 정한다. 그게 ‘지구촌’ 삶의 양상이다. 세계의 큰 흐름의 물줄기는 누구도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시대를 역행하는 청와대는 ‘혼술’ 시간이 늘어난다고 한다. 청와대 정책 입안자는 나라 망할 짓만 한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05.17), 〈산으로 가는 文정부 탄소정책〉, 〈태양광 한다며 300만 그룹 뽑더니..탄소 줄인다면 3억 그루 뽑는다.〉. 그것 좋아할 사람은 북한과 중공 위정자들이 뿐일 것이다. 남의 나라 잘 되는 것은 못 본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런 정책을 펼 이유가 없다.

나무도 30년 산 나무는 자기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커온 식물이다. 그들의 아픔을 그렇게 인간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나무도 ‘적폐’인가? 그런 발상은 파시즘에서나 한다.

그 나무의 노동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노동을 신성시할 이유가 없다 마르크스는 ‘use value’가 노동 가치의 핵심, 즉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집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기싫은 사이비 사회주의자가 아닌가?

국민 기본권 홀대하더니, 이젠 국민이 무섭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백승현 기자(05.16), 〈실업급여 중독'에 페널티…지급액 최대 50% 깎는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지급액 축소 등 실업급여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과 관련해 고용보험 규정이 바뀌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이다.“

동아일보 남건우·송충현 기자(05.10), 〈‘비정규직 0’ 선언 4년..비정규직 95만 명 늘고 정규직 24만 줄어〉 . 실업자 양산하고, 실업수당 지급하는 청와대가 아닌가? 문제는 정치권의 불노소득자가 문제이다. 그들은 촛불의 불노소득의 의미를 관성적으로 해석한다. 그들도 ‘혼술’ 먹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다.

매일경제신문 김세형 기자(05.11), 〈‘돈 퍼주자’는 與 대권주자들〉 이라고 했고, 사설(05.15), 〈‘야당 패싱’ 임명 강행 31명, 무용지물된 국회 인사청문회〉라고 했다. 청와대와 국회는 박성제 MBC 사장의 ‘맛이간’의 언중유골 의미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성난 민심이 그들을 그냥 두고 싶은 국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