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남북중의 이념과 코드 정치.

이념과 코드는 버릴 때가 되었다.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정도이다. 그들은 올 겨울 닥칠 ‘고난의 행군’이 눈앞에 선하다. 권력중독, 과시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절제가 없는 삶은 전혀 개인의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민주공화주의는 일정한 절제로서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때는 자기의 자유와 책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자유는 시장에서 자기검증 원리(self righting principle)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 만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소리이다. 그것 무시하고, 권력중독증(특히 검찰)에 걸리면 뒷감당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역사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 요즘 가끔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다선 의원들이 장관들에게 ‘분수를 알아라.’는 말을 빗대어서 한다. 그런데 장관들은 자신들의 말만한다. 이념과 코드에 익숙하니 그런 말을 할 것이다. 원로들이 하는 말은 내용이 부드럽지만, 그 말 중에는 후환이 두려울 짓을 하지 말라 라는 소리를 한다. 문화일보 이후민 기자(2020.1014), 〈출석희망자도 막아 증인 123명 불발...초유의 ‘거여 방탄국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핵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은 인원이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헌법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장한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방탄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신청한 주요 증인·참고인 가운데 123명(상임위별 중복 포함)이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안정위원회가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통일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명, 국방위원회 15명, 법제사법위원회 11명, 여성가족위원회 10명, 정무위원회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권력중독 현상이 심하다. 입법, 사법, 행정이 한 패거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소리가 된다. 그건 민주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늘 있는 일이다. 공산주의 국가야 말로 절제와 금욕 정신이 필요한 국가이다. 아니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10.15),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수상 소감을 트집 잡았던 공산당 매체가 기사를 삭제했다. BTS 비판에 국제적 역풍이 불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벌떼처럼 달려들던 ‘샤오펀홍’의 기세도 갑자기 수그러들고 BTS를 옹호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허위 선전과 인터넷 여론 조작쯤은 일도 아니다.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은 10〜20대 홍위병의 팔에 완장을 직접 채워주며 반대파 공격을 부추겼다.“ 미국이 한번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을 추방하고, 조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청와대도 요즘 ‘대깨문’을 빈번히 이용한다. 또한 촛불청구서가 날라 왔다. 민주노총의 시대가 된 것이다. 기업에도 홍위병이 설치는 모양이다. 조선일보 김연주 사회정책부 기자(10.15), 〈노동이사도 ‘이사님’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직접 이사진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노사 갈등을 줄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정과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힘입어 금융권 등 민간까지도 도입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편 중국은 근육자랑하다 국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중국과 친구하려는 국가가 북한 밖에 없다. 우한〔武漢〕코로나바이러스19로 중국은 국제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견제로 중국은 숨을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수해까지 겹쳐 곡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그 곡물을 가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이 중국에게 식량제공을 꺼리게 되면, 중국은 올겨울 먹고살기가 힘들어 진다. 북한이 말썽이다. 조선일보 유용원·노석조 기자(10.12), 〈비핵화쇼 3년..北 은 ‘괴물ICBM’ 만들었다.〉북한의 과시욕은 알아줘야 한다.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 〈‘ICBM 핵탄두 분리대 떨어지면, 美도 요격 어려워〉. 북한은 미국을 겨냥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겨냥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게 다 권력욕의 확장이다. 북한 권력중독이 심하다. 지난 75년 동안 그렇게 했다. 국민들은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한다. 김정은은 열병식 동안도 몇 번 눈물을 흘렸다. 군부와 국민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배급도 신통치 않다. 유엔 제재, 수해로 겨울나기가 어렵게 되었다. 세계는 중국에 이상한 눈초리를 보낸다. 그 기술, 부품, 돈 등은 어디서 온 건가? 조선일보 노석기자(10.12), 〈북으로 흘러간 신형무기 부품..구멍 난 제재망〉. 북한 도와준 중국은 지금 좌불안석이다. 코로나로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미운 오리새끼로 유엔안보리 이사국 체면을 구기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는 북한 제재에 손을 들어주고, 뒤로는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벌써 BBC는 불법환적 내용을 자세히 보도한다. 그게 다 권력중독과 과시욕에서 일어난다. 이념과 코드에 맞는 중국과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다. 공산주의가 위기에 몰렸다. 미국 대선에서 중국 봉쇄정책을 펴고 있는 판에 친중 색깔이 짙은 후보가 되도록 손꼽아 기다릴 것이다. 미국 유권자가 이들 패거리를 좋아할까? ‘지구촌’이 형성되면서 신뢰(credibility)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등장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중국과 북한이야 신뢰를 항상 무시했다. 선전, 선동이 어느 곳에서나 먹일 것이라고...그래서 세계는 공산당 국가를 싫어한다. 소련, 동구권이 전부 망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 있었던 유로커뮤니즘도 다 망한 상태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청와대는 중국夢에 푹 빠져 있다. 청와대도 권력중독, 과시욕이 만만치 않다. 이념과 코드로 묶어 중국과 북한을 엮는다. 5천 2백만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 등 기본권 유린을 밥 먹듯이 한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으뜸 요소이다. 최근 상법 제66조의 2항을 신설하여,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만들려고 한다. 바른사회TV에 나선 최준선 성대 명예교수는 “실손해의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를 명할 수 있게 한다. 가짜 뉴스 생산의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집어 놓았다.” 언론계는 혼란스럽다. 지금까지 상법이라면, 상인들에게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런 법을 갖고 와 언론의 자유, 즉 기본권에 적용시킨다. 언론자유를 상 행위와 같이 취급한다. 물론 못할 것은 없지만,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의 품격(品格)이 전혀 없어 보인다. 입법, 사법, 행정 등은 청와대의 손 안에 두고, 체제 밖에 있는 언론까지 한 패거리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이게 다 과욕이다. 마르크스가 어떻게 생활한지를 모르는 공산주의자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기본 인권 유린 현장이 고발된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10.15), 〈베일 속에 숨겨진 횃불 체포조〉. “북한은 숙청이 일상화된 곳이다. 숙청은 한 명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명이 체포되면 그와 연관된 인물들이 줄줄이 함께 체포돼 조사를 받는다...햇불 체포조 규모는 100명 정도로 알려졌다. 20명이 한 개 조로 구성되며, 체포하는 인원수에 따라 몇 개 조가 출동할지가 결정된다. 직접적인 출동 명령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국가보위상이 내린다...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사람도 횃불 체포조 차량이 들이닥치는 순간 고양이 앞의 쥐 신세가 돼 기가 죽는다. 워낙 높은 간부들을 많이 체포했기에 체포조 성원들의 태도는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당정군의 최고위급 권력자도 영장조차 없이 연행되는 일이 일반적이다. 요즘 대한민국도 검찰과 경찰의 위상이 점점 올라간다. 10·3, 10·9일 경찰의 성과는 혁혁하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권력도 막강하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10.15), 〈判·檢·官·軍,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한 것〉. “검사들은 사실상 범죄까지 지지르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박원순 피소 유출사건은 대놓고 뭉갠다. 채널A 기자사건 허위 녹취록을 방송에 흘린 사람이 검찰 간부였다. 추미애 아들 사건은 8개월을 뭉개다. 면죄부를 줬다..이들의 노골적 형태는 민주당이 압승한 4월 총선 이후 극명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민주당은 53.5% 득표로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이것이 2년 만에 뒤집히기 힘든 구조인 데다 재난지원금까지 뿌릴 수 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다고 보면 판사검사, 관료, 군인들은 위험 부담 없이 대담하게 정권 친위대로 나설 수 있다. 국가적 자정(自淨) 장치, 양심의 제동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과 꼭한 빼닮아 간다. 남북중 이념과 코드 정치가 창궐한다. 일란성 쌍둥이들이 아닌가? 공산당식 선거한 4·15 부정선거 조사만 하면 다 끝날 일인데...청와대의 권력중독이 중증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들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게 전부 헌법 유린이 된다. 이념과 코드 정치가 다 권력중독이라니 입맛이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