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또 ‘48cm 투표지’ 위성정당 총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들! 원리도 원칙도 없이 정치인은 실제 오직 동물적 근성의 탐욕만을 앞 세운다. 4년 전 선거를 ‘4·15 부정선거’로 이야기하지만,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또 ‘48cm 투표지’라고 한다. 정치공학이 심하다. 지칠 줄 모르는 반칙의 정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헌법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에서 대한민국의 선악의 뒤틀린 정치공학이 증명되었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이 달라져야 정치판이 달라진다.

 동아일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2024.02.06.), 〈트럼프는 ‘스스로 강해지는 자’를 돕는다〉, 부정선거로 얼룩졌던 미국은 시민의 힘으로 다시 생기를 찾는다. 정치인 공학이 오랜 동안 지속하지 않는다. 불과 4년만에 자유주의·시장경제 제 모습을 찾게 된다. “미국 대선까지 딱 9개월 남았다. 정치에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은 긴 기간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일단 승기를 잡은 양상이다. 트럼프가 깜짝 승리한 2016년과 달리 지금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귀환을 예상하며 미리 대비하고 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의 지적대로 “트럼프는 이미 국제정치를 바꾸고 있다”...동맹 간에도 자국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협상한다. 자칭 협상의 달인 트럼프와는 더 영리하게 협상해야 한다. 줄 것은 주되 지킬 것은 지키자. 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국가이익과 이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차등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 안보에만 도움이 된다면 방위비는 한국이 전액 부담할 수도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줄 것은 주되 적시 적소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희 대통령도 ‘스스로 강해지는 자를 돕는다.’라는 기조로 물적 토대 형성에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 그 기조는 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판의 곡예가 시작되었다. 朴 대통령은 군정이라기보다, 경제에서 경제계획 같은 데 실제 자유주의·시장경제에 충실했다. 그게 ‘스스로 강해지는 자를 돕는다.’라는 철학에서 그대로 투영이 되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텐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철학을 잘 요약했다. 시간을 절약하고, 돈을 아껴쓰는 퓨리턴 미국시민은 부를 축적시키고, 그 정신이 곧 신에 대한 ‘구원의 확실성’으로 간주했다. ‘구원의 확실성’이 곧 창의성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진다.

 베버의 카르텔 계급은 노동시장에서 자기 위치에 있는, 즉 같은 ‘기회’를 갖는 사람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그에게 계급은 퍽 다원적이다. 칼 마르크스 모양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2분법이 아니다.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중앙일보 최현주·심서현 기자(02.06), 〈‘삼성물산 합병, 위법인정 어려우...분식회계(삼성바이오), 고의 단정 못해’〉, 삼성은 분식회계가 아니라, 국제법에 따르는 관행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삼성은 국내 기업이 아니기에 51% 주식을 외국인이 갖고 있다. 지금 삼성의 지분은 5% 밖에 되지 않는다. 삼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동아일보 박종민·정순구 기자(02.06), 〈수사심의위 ‘10 : 3’ 불기소 권고에도… 이복현, 기소 강행〉, 대한민국 토종 운동권 검찰의 ‘별건수사’로 밀어붙인 것이다. ‘분식회계’ 문제인데 왜 ‘국정 농단’까지 끌고 온 것인가? 아마추어 검사들이 프로 국제기업 관행을 들어 엎은 것이다. 51% 주식을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 또한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02.06), 〈이복현 “연내 부동산 PF 부실 정리… 금융사 퇴출도 불사”〉,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 원리를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더욱이 그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헌법정신을 숙지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최현주·심서현 기자(02.06), 〈‘잃어버린 7년’ 딛고 뉴삼성 시동...‘AI시대 주도권 가져와야’〉, ‘잃어버린 7년’ 책임을 이복현 금감원장이 질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칼날을 휘두른다. 무서워서 기업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이 중국·북한 공산국가도 아닌 데 말이다. 검찰 출신들은 왜 부동산에 투자, 개발에 유독 관심이 많은지 의문이다. 정순구 기자는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손실 인식을 회피하는 금융사는 시장에서 퇴출도 불사할 정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PF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손실 인식 적정성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면서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원칙에 가까운 방식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거로 돌아가자. 국가사회주의 정책이 즐비하다. 문재인 청와대는 기업가정신이 사라지게 한 것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김경율(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이복현 특수 4부장(현·금융감독원장)이 삼성 죽이는데 돌격대로 역할을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기소한 것이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2020년 6월 이 회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10 대 3의 압도적 표차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권고에 불복하고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수사는 2016년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출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고,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분식회계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참여연대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당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이를 주도했다.”

그 주요 정책으로 문재인 경제기조는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과 전혀 다른,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2.05),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마지막 타결 기회 살려라〉, 쁘띠 부르주아까지 죽이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이지훈 베이징 특파원(02.05), 〈주52시간이 좁힌 韓·中 반도체 격차〉, “주52시간이 좁힌 韓·中 반도체 격차알리바바그룹의 창업자 마윈은 ‘996 직장 문화(주 6일·오전 9시~오후 9시 근무)’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중국 노동법은 법정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과 근무 시간은 하루 최대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을 무시했고, 당국도 별다른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서 ‘996’으로 불리는 노동 관행이 굳어져 왔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부의 용인 아래 이뤄진 긴 노동시간은 후발 주자였던 중국 기술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다. 금융가로 대표되는 중국의 고소득 직종도 법정 노동시간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1년 전 한국을 방문한 중국 투자은행(IB)업계 거물은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의아해했다. 그는 성과에 따라 높은 보상을 받는 IB 분야에서 노동시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참고로 자신의 회사는 밤 12시를 넘긴 시간에 사무실 불이 꺼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노동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모든 자원과 재원을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의 기술 격차 해소에 쏟아붓고 있어서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중국이 첨단분야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면서 R&D 부문은 밤낮을 잊은 지 오래”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주 52시간제 시행 후 민간기업 연구소와 개발 부서는 밤만 되면 ‘불 꺼진 사무실’로 변해버렸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내부 분석 결과 노동시간 차이가 R&D 속도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며 “한국은 노동시간 제약 탓에 과거에 비해 기술 상용화에 걸리는 속도가 물리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블루칼라(생산직)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다. 그런데 성과 중심인 화이트칼라(사무직) 근로자까지 획일적으로 노동시간 개념을 적용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은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면제(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두는 등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제도에 탄력성을 부여해 놨다. 획일적 규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한국은 경직적 주 52시간 노동제를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86 운동권 출신들은 막스 베버의 헌법정신을 경시하는 대신 마르크스를 신봉했다. 마르스크 이론을 거꾸로 두면, 막스 베버이론이 된다. 대한민국 국가사회주의는 중국보다 더 철저하다. 마르스크스는 역사적 유물사관(historical materialism)을 주장했다. 즉, ‘자본은 과거 노동의 착취로 노동자를 소외시켰다.’라는 논리이다. ‘블루칼러’ 노동 중심으로 마르스크는 유물사관을 집필한 것이다. 삼성 반도체에 국내 ‘블루칼러’, 즉 육체노동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마르스크는 ‘블루칼러 노동자를 소외시켰다.’라는 논리로 자본가 혐오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가 없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만들어야한다는 논리이다. 물론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국가사회주의를 택한다. 그게 문재인의 논리다. 물론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으로 볼 때 이는 국가 반역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왜 이렇게 허접한가? 엘리트 계층의 카르텔로 노동자마저도 진정 소외되고 있다. 중앙일보 손국희·백경서 기자(02.06),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박근혜 회고록 출간〉, “재임 중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기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다. 국민의 위로와 더불어 저를 견디게 하는 기둥 같은 힘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재임 기간 비화에 대해 입을 열었다.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 ‘저자와의 대화’에서다. 이날 출간된 회고록은 지난해 10월~올 1월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 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에 연재한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국가사회주의 꼴이 우습게 되었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자본가 혐오’로 시작한 국가사회주의 몰골이 험악한 것이다. 국가 반역하고 혁명을 한 것인데 정치는 과거보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질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변동을 시도한 것인데, 나라는 더욱 어렵게 되고, 정치공학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있다.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다.

 문재인·이재명 등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국민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김지현·김준일 기자(02.06), 〈‘또 ’48cm 투표지‘ 위성정당 총선〉, 전번 선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계속 할 터인데, 왜 선거를 하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이건 마르크스 이론도 아니고, 책임감과 수치심이 없는 것이다. 이에 손을 맞잡고, 유세장에 몰려드는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이 저열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문재인·이재명 욕할 것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미국 국민은 4년 전 부정을 다시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이런 국민의 정신상태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썩은 국가사회주의에 헌납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