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통령이 많이 아는 듯 말할수록 不安한 국민.

오감에 의존한 감각적 지식은 명료한 인상을 남긴다. 감각의 확실성(sense certainty)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좋은 도구가 된다. 군중·민중을 향한 포퓰리즘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성공을 거둔다. 그들에게 현상학적 조사(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는 필수적이다.

반면 헌법 정신의 이성의 지배 원리는 전혀 다르다. 최근 AI의 연산은 수학에 가깝고, 현상학적 조사만으로 논리를 세울 수 없다. 어떤 명제를 규정하고, 공리를 찾고, 이론화 작업을 하고, 증명을 하고 그리고 그 근거의 찬반을 따진다. 철학은 수학의 논리를 첨가한다. 즉, 철학은 수학적 논리(logic)를 사용하지만, 예언자적 판단을 하고, 열정을 덧보탠다. 그리고 변증법까지 동원하면서 논리를 전개시킨다.(Hegel, 1952/1977: 501)

연역법·귀납법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엮어서 사용한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유주의 국가의 민주당(좌익 성향)은 포퓰리즘이 많이 의존한다. 조선일보 이하원의 외교·안보 막전막후(2026.08. 30), 〈美민주 하원 탈환해도 '트럼프 약화' 기대 말라〉, “미주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중간선거 전망. 하원 민주 222~223석, 상원 공화 51~52석 예상. 트럼프, 중간선거 져도 절대 권력 종말 아니다. 입법 중심→행정 중심으로 권력 무게 이동할 것. '쿠팡' 문제 정면충돌 피하고 '로키'로 해결해야.

미국 중간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3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미국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과 주지사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정치 문법과 끊임없이 충돌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좌우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과 한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6일 관훈포럼에 초청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의 중간 선거 전망은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감각적 포퓰리즘이 아닌, 이성·합리성으로 세계 하부구조를 보고 움직인다. 좌익의 포퓰리즘 만으로는 그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그는 포퓰리즘의 그 내면을 파헤치기 때문이다.

천지일보 최상현 언론인(08.26), 〈트럼프는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 어법의 달인, 소름 끼치는 노림〉, “국제정치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주권(Sovereignty)’은 거의 신성시되는 개념이다. 그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일정한 영토와 국민, 그리고 그 위에서 행사되는 배타적 권력이라 정의된다. 하지만 트럼프의 혀끝에서는 이같이 신성한 주권의 요소인 ‘영토’가 장난같이 손쉽게 재창조된다.

그는 최근엔 중동의 젖줄이자 세계 원유 수송의 혈관이랄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이 광경을 보고 세계의 수많은 외교관과 국제법 학자들은 거의 실신할 뻔했을 것이 분명하다.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얼토당토않은 말장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UN 해양법 협약이나 무해 통항권 같은 치밀한 법적 논리를 들이대는 순간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트럼프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조롱과 비판을 도리어 비웃듯 같은 주장을 느긋하게 염장 지르듯 되풀이한다. 그는 이미 이 분야에 두세 건의 전과가 있다. 언젠가는 덴마크 영토로 돼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겠다며 돈으로 사겠다고 했다. 만약 덴마크가 그 땅을 팔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 점령하겠다고까지 했다.

그의 영토 욕심에는 동맹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캐나다를 미국의 1개 주로 편입시키고 싶다고도 했다. 이 발언으로 자존심을 다친 캐나다는 미국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그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 않다. 마두로 전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함으로써 거의 속국이 되다시피 한 남미의 베네수엘라, 바로 미국 턱밑의 쿠바도 삼키고 싶지 않을까 궁금하다.

그런데 정말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어떤 엄중한 의미를 갖는지, 어떤 후폭풍을 부르는지 모를까.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그의 말이 부르는 후폭풍이든 조롱이든 그게 바로 트럼프가 진정으로 설계한 그의 거대한 정치 연극의 완벽한 플롯(Plot)이다. 정치에서 대중의 관심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대중의 관심은 끌리는 곳에, ‘핫(Hot)’하게 끄는 곳에 집중된다. 정제되고 품격 있는 정책 발표는 오히려 뉴스 뒤편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대신 ‘호르무즈는 미국 땅’ 같은 충격적인 말발은 즉각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며 메이저 언론의 헤드라인을 도배한다. 주류 언론과 각계의 엘리트들이 팩트체크(Fact-checking)를 하며 그를 조롱하는 동안, 트럼프는 담담하게 대중의 관심과 미디어의 주도권을 쥔다. 이게 그의 소름 끼치는 노림이다.”

이재명·더불어 민주당과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 VON 뉴스(08.27), 〈제1회 NPK 워크숍] 알렉스 리 『미리 쓴 당선증 저자』 "개표 조작 알고리즘의 발견"〉, 수학적·철학적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파헤친다. 그 7가지 부정선거 중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분석하고, 덧보태어 서술한다. 종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종이 용해와 통 갈이, 사전·본투표 인쇄 숫자, 전산기록에서 조작의 0.1초를 찾아라(보통 8초), 사전·본투표 비율의 증감, 부재자 투표의 조작값, KEFCC model, 더하기 뺴기 방법 등 7가지를 증밀하게 조사했다.”라고 한다.

현상학적 접근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부정선거 조사를 한다. 뿐만 아니라, ‘통계조작’ 조사를 폭력과 테러의 방법을 사용하고, ‘사적 카르텔’로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동아일보 조동주 기자(08.28), 〈“‘목표는 文정부 장관’이라며 통계조작 감사 강압”〉,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진술서를 여러 명에게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국조특위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3년 이뤄진 통계 조작 사건 감사가 문재인 정부 고위직을 목표로 국가권력인 감사권을 강압 수단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3∼4월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감사원이 4개월간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감사원 내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의 파벌로 알려진 이른바 ‘타이거파’가 다수 소속된 특별조사국의 강압적 감사 사례가 담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감사자는 2023년 1월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이 감사는 대통령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길을 터준다는 의미의 “정명가도(征明假道)”를 거론하며 “협조 안 하면 공직 생활 끝난다”고 압박했다. 다른 감사자는 2023년 7월 국토부 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피감사자가 자살한 사건을 거론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김윤나영 기자(08.29), 〈감사원,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자체 조사에…민주 “조작감사 증명” VS 국힘 “굴종 선언”〉, 감사원은 포퓰리즘적 조사를 한다.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진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작 감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굴종의 선언이라고 맞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자행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권 남용 실체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헌법기관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해 표적 감사와 조작 감사를 일삼은 행태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자행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국가문란 범죄”라며 “직권을 남용해 국가 기능을 훼손한 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 개혁에 착수하겠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병으로 악용되는 비극을 차단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헌법 기관이 행했던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촌극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 기관으로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정권 앞에 납작 엎드린 굴종의 선언이자 스스로 무너져 내린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 결과가 뒤집히고, 정권 수호용 쇄신 쇼가 반복된다면, 향후 어느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헌법이 부여한 감사권을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는 도구로 야합한 오늘의 행태는 국가 기틀을 뿌리째 흔드는 엄중한 헌정 유린”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적 독립성을 정권에 바쳐버린 감사원의 행태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천지일보 안종일 시사평론가·경북보건대학교 교수(08.27), 〈[시사칼럼] 금융을 흩어놓고 금융강국을 꿈꾸는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지방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이를 ‘서울 잔류 대 지방 이전’의 대결로만 보면 답을 놓친다. 기준은 직원의 선호도, 지역의 요구도 아니다. 어느 배치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위기에 빨리 대응하며 국가 경제의 총비용을 줄이는가이다.

먼저 한 묶음으로 불리는 기관들의 법적 지위와 기능부터 다르다. 금융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고,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검사·감독을 맡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국책은행들은 각각 별도 법률로 설립된 법인이다. 반발의 주체는 금감원과 국책은행 노조다. 이를 ‘공직자의 집단행동’으로 뭉뚱그리면 사실을 흐린다.

법률의 문턱도 제각각이다. 금융위원회법은 금감원의 주된 사무소를, 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은 각 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한다. 지방 이전은 이삿짐을 싣는 행정명령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왜 옮기며 어떤 법을 고치고 어떤 기능을 남길지 국회 입법과 공개 검증을 거쳐야 한다.

물론 “서울을 떠나기 싫다”는 종사자의 사정이 정책 판단을 좌우할 수는 없다. 공적 기관의 입지는 직원 편의를 위해 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정부도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 주소부터 정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비용은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시간과 세금으로 돌아온다.

금융산업은 집적효과가 크다.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투자자·감독기관과 법률·회계 전문가가 가까이 있을수록 정보교환과 의사결정은 빨라지고 거래비용은 낮아진다. 2026년 3월 발표된 세계금융센터지수 GFCI 39에서 서울은 8위였다. 순위가 전부는 아니지만 서울 금융권의 연결망을 흩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금융의 디지털화와 금융정책의 디지털화는 전혀 다른 문제다. 송금과 조회, 창구의 반복 업무는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충격과 금융위기, 대규모 구조조정과 기업금융, 감독과 규제의 경계를 정하는 고난도 협의는 숫자와 보고서만 주고받는 일이 아니다. 시장의 미세한 신호를 읽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한자리에서 부딪치며 대안을 숙의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가 정책이 현상학적 포퓰리즘에 의존한다.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08.28), 〈대통령이 많이 아는 듯 말할수록 不安한 국민〉,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 넉 달 사이 25%포인트가량 주저앉았다. 오르락내리락하지도 않고 67~68%에서 42~43%로 수직(垂直) 하락했다. 39%를 찍은 여론 조사도 있다. 증권 시장에선 주가(株價)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제동(制動) 장치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킨다고 한다. 대통령의 대응 방향에 따라 지지도가 더 추락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자신과 민주당 지지도가 함께 주저앉은 걸 두고 “왼쪽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 중도 포용과 확장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 과정에서 (지지층을 챙기는 데)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진단을 토대로 약을 쓰면 병세(病勢)가 호전될까.

대통령은 자신을 ‘중도(中道) 실용’이라고 해왔다. 실제 말도 중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힘없는 무슨 위원장 자리에 좌파가 아닌 사람을 간혹 앉히기도 한다. 대통령은 ‘서론(緖論)은 중도적, 결론은 좌파적’이란 게 맞는 표현이다. 주(週) 52시간 근무 금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을 옥죄는 법과 규정에서 드러난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대통령 친위(親衛) 돌격대들과 민주당과 그 외곽에 포진한 정청래·유시민·김어준 등 같은 진영 내 불만 세력이 합작(合作)해서 또는 따로 놀면서 만든 결과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 공급을 늘리는 대신 세금 망치 휘둘러 살던 사람을 내쫓는 부동산 대책은 좌파의 유전병이다.”

조선일보 김영준·지혜진 기자(08.28), 〈사건 정보 빼주고 뇌물… 수사권 움켜쥔 경찰, 직무범죄 입건 3.4배 늘었다〉, “[신뢰 무너진 경찰] <下> 권한 커지자 비위도 증가. 실종 사망 여성 빈소 찾은 제주경찰청장 27일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제주시 이호동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해자 장모씨 빈소를 찾았다. 고 청장은 이날 열린 제주청 지휘부 회의에서 실종 사건 전면 재조사 및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연합뉴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4) 경장은 지난 25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부 경장은 두 실종자와 통화를 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았다고 실종자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 처리했다. 최근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는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빼내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장의 아버지는 전남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이었다.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등 권한이 막강해졌다. 그런데 그 뒤로 오히려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직무 유기·직권 남용·뇌물 등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경찰관은 2024년 1141명이다. 2021년(337명)과 비교하면 3년간 3.4배로 늘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상황에서 국민은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경찰의 부패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권한 커지자 비위 늘었다

최근 경찰이 직무상 권한과 내부 정보를 돈벌이 등에 이용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기 파주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는 일반인의 수배 여부 등 경찰 내부 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A씨는 사설 탐정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했다. 서울에서도 경찰관 B씨가 돈을 받고 이른바 ‘보복 대행’ 업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보복 대행 업자는 B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는 등 의뢰인의 보복을 대행했다.”

선악의 개념도 없이, 무슨 이성에 의한 접근을 한단말인가? 포퓰리즘의 현상학 접근으로 일관한다. 헌법정신도 모르고 정치를 한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런 수법으로 어떻게 정확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수준 이하의 포퓰리즘 정권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갈등만 증폭시킨다. 트럼프 대통령 좀 연구해야 한다. 조선일보 이호준 기자(08.30), 〈네팔 신속대응팀 "헬기 수색했지만 생존자 확인 못해"〉,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29일 두 차례 헬기 수색에 나섰지만 생존자를 찾지 못했다.

신속대응팀 당국자는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수색 과정에서 영상 자료를 확보해 평가했지만 생존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이날 민간 헬기 2대에 나눠 타고 수도 카트만두에서 피해 현장인 라수와 지역으로 향했다. 1차 헬기는 현지 시각 오전 11시 45분쯤, 2차 헬기는 낮 12시 38분쯤 각각 이륙해 라수와 일대를 수색했다.

대응팀은 네팔 당국에도 한국인 연락 두절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집중 수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민간 헬기를 동원해 다른 지점도 추가로 수색할 예정이다.

네팔군도 전날 한국 측이 제공한 예상 위치와 좌표를 토대로 헬기 수색을 벌였지만 연락 두절자들을 찾지 못했다. 현장으로 향하는 도로가 홍수로 유실된 데다 일대가 토사에 뒤덮여 헬기 착륙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