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법원, 자유·책임의 ‘소명’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의 최후 보루이다. 통합은 법원에서 완성이 된다. 시대가 혼란스럽다. ‘2030세대는 자산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 그런데 정권은 ‘결혼하면 100만 원, 애 낳으면 1000만원 준다’고 큰소리 친다.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럽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면, 검소, 저축’ 정신은 어디에 간 것인가? 정권이 기업 자금 풀어서 환율방어하라는 협박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조폭의 국가사회주의인 것이다.

  포퓰리즘은 본능에 충실한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한다. 본능을 제어하면서 이성을 찾아간다. 물론 그 사이 선악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공직자는 때로는 목숨의 위험해도 할 소리는 해야 하고, 그 이성적 잣대의 원리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게 이성을 가진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다. 그 때 과거·현재·미래가 함께 보인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이렇게 허술하면 체제를 지킬 수 없다. 엄격하야 지킬 수 있다. 자유·독립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김수언 논설위원(2026.08.27.), 〈미래 아닌 현재만 보는 국회 대리인들〉, 안보와 경제가 흔들리는 데 국회의 여야가 어디에 있는가? 북한의 총탄에 하사 한 명이 사망해도 국회는 조용하다.

  “미래 아닌 현재만 보는 국회 대리인들‘주인-대리인’ 문제는 경영학의 오랜 연구 주제다.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과 상충하는 의사 결정을 내릴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게 정설이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생길 수밖에 없는 비용인 만큼 이를 최소화할 방도를 찾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된다. 많은 기업이 더 정교한 인센티브 및 처벌 체계를 도입해 선의든 아니든 대리인의 선택이 주인의 이해와 최대한 일치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리인 문제가 기업 경영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치 영역에서의 대리인 문제는 더 심각하다.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가 국가 미래를 고민하기보다 정치 투쟁에 집중하는 모습은 대리인 문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이 보기에 볼썽사나운 것은 차치하고, 국가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에서의 대리인 문제는 폐해가 훨씬 크다.”

  국회가 사상적 난맥상을 보인다. 갈등만 부추기는 국회 줄이는 것이 옳다. 조선일보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08.29), 〈진짜 죄질 나쁜 '김일성 만세'를 외친 자들은 누구인가〉, 국회를 보면 이진숙 의원이 5·18을 재조사하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오후 회의가 시작될 무렵,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침통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켰다. 시작은 오전 회의 때 벌어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박 의원의 설전이었다. 박 의원이 따져 물은 것은 최근 통일백서에 반영된 ‘두 국가론’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자’는 정 장관의 제안이었다. 이 제안이 논란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장관은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을 존중해야 한다”며 맞섰고, 박 의원은 “흡수통일이 북한 입장에서는 폭력적”이라는 정 장관의 과거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북한 대변인이냐?”고 꼬집었다. 둘 간의 설전이 벌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끼어들어 박 의원에게 항의했는데, 문제의 장면은 오전 회의가 끝난 뒤에 생겼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던 박 의원에게 김 의원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고, 나는 국가정보원에서 25년을 일한 사람이다.” 박 의원이 “유공자이시니까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하자 김 의원이 충격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다.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 조심해.”...

정말 의아한 점은 국정원 25년 경력자 김준환 의원이 정작 이 땅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쳤던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음 글을 보자. “1980~1990년대 한국 대학가의 학생운동은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를 공공연히 외치는 주사파의 놀이터가 되었다… 대학가는 ‘김일성 수령의 교시에 따라’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는 민족해방의 혁명’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 시절 한 자리씩 잡았던 바로 그 인물들은 그 후로 30년 승승장구하며 한국 정치판을 쥐락펴락해왔다.”(송재윤/‘유신의 아이들’이 ‘김일성의 아이들’로 거듭났던 까닭은?)

심지어 당시 운동권은 북한 노동당이 송출하는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방송을 금과옥조처럼 듣곤 했단다. “1986년 서울대 운동권 대다수가 청계천에 단파 라디오를 사러 다녔고,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는 한민전 방송을 재록한 녹취본이 학생회실에 버젓이 굴러다녔다.”(민경우 저/스파이외전)

자, 이게 사실이라면 김준환 의원은 당시 운동권 출신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 중인 이들에게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 조심해”라고 윽박질러야 맞지 않을까?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해 김정은의 호의호식을 돕는 데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그리고 그런 이를 감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누구보다 분노했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08.28), 〈배임죄 개선 필요하지만 ‘대장동 면소’ 악용은 막아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겨냥한 ‘조작기소 특검’을 밀어붙일 태세였던 여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한규 원내 부대표(정책수석)는 27일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면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다. 지난 4월 소속 의원 105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특검이 공소취소도 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김민석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당·청 지지율이 떨어지고, ‘빅스피커’ 유시민 씨가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는 등 진영 내 반대가 커진 상황도 고려한 듯하다.

1심 재판이 중단된 대북송금 사건을 겨냥한 공소취소 길 닦기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배임죄 폐지라는 우회로를 시도할 조짐이 보인다. 재계에서 과도한 배임죄 처벌에 대한 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고,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어서 모양새가 괜찮다. 특히 광주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자칫 배임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아예 배임죄 보완이 아니라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배임죄는 악덕 기업주나 경영진이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 과실이나 경영상 판단까지 처벌하는 바람에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이 당연하다. 문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이 ‘면소(免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성남시에 입혔다는 혐의(배임)로 기소됐으나,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배임죄의 개선은 필요하지만 대통령 연루 사건의 면소용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기업인 면책 범위를 넓히면서 공직자 배임은 막을 엄격한 장치가 필요하다.”

  트루스데일리 윤정화 편집위원(08.28), 〈총칼보다 무서운 ‘내부 혁명’… '벌거벗은 공산주의자'가 경고한 공산주의 목표 45개〉, “학교·언론·문화·종교·가정까지… 스코우슨이 60여 년 전 제시한 ‘목표 목록’ 섬뜩

1963년 美의회기록에 수록…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꼭 읽어야 할 냉전시대의 경고

미국 FBI 출신 역사·법률 연구학자 클리온 스카우슨(W. Cleon Skousen)의 저서 '벌거벗은 공산주의자(The Naked Communist)' 표지. FBI 출신 역사·법률 연구학자인 저자는 공산주의가 군사력과 폭력혁명뿐 아니라 정치·교육·언론·문화·종교·노동조합·가정 등 사회 내부의 제도와 가치체계에 장기간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자유사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루스데일리

공산주의 혁명은 반드시 총을 들고 정부청사를 점령하는 모습으로만 찾아오는가. 1958년 미국에서 출간된 ‘벌거벗은 공산주의자-공산주의를 폭로하고 자유를 회복하다(The Naked Communist: Exposing Communism and Restoring Freedom)’ 저자 클리온 스카우슨(W. Cleon Skousen·1913~2006)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FBI 출신 역사·법률 연구학자인 그는 공산주의가 군사력과 폭력혁명뿐 아니라 정치·교육·언론·문화·종교·노동조합·가정 등 사회 내부의 제도와 가치체계에 장기간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자유사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산주의자는 사회 곳곳을 해체시키고 있다. 그들의 무기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살만한 곳인가? 북한에 자유와 인권이 있는가? ‘동물농장’ 그 자체이다. 그 곳에 살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서 살면된다.

  그게 아니라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8.28), 〈내년 청년예산 43조…현금 지원 아닌 '자립 사다리' 만들어야〉,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스스로 소득을 만들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립의 사다리다. 정부가 내년 청년 예산을 43조원으로 올해보다 절반 이상 파격 증액해 출생부터 교육·취업·주거·자산 형성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선 만큼 정책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은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른다. 0세부터 34세까지 단계별로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혜택이 담겼다. 장학금과 공공임대·월세 지원, 자산 형성 적금은 물론 혼인과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까지 망라했다.

청년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 명 줄어 45개월째 감소했다. 고용률도 27개월째 하락했고 실업률은 6.8%로 뛰었다.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올 1분기 45만 명을 넘었다. 교육비 부담으로 출발선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취업 지연이 결혼과 출산 자산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문제의식도 타당하다.

그러나 각종 현금성 혜택을 전면에 내세운 대책이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태어나서 자립까지 2억원’이라는 식의 숫자를 강조하는 것은 선심성 퍼주기로 비칠 수 있다.

자립의 출발점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다. 정부가 함께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문인력 3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와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만약 급조된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라면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할 수 없다. 나랏돈으로 마련한 한시적 공공 인턴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는 통계 착시만 일으킬 뿐이다.”

  한은도 국민을 팽개치고, 정권의 개가 될 수 없다. 협박으로 기업 여유 자금을 끌어와 환율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신뢰로 금융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돈을 찍어낼 때는 물가·고용을 두고 봐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국민의 삶과 한계기업이 타격을 받는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다. 매일경제신문 [잭슨홀(미국) 임성현 특파원](08.29), 〈잭슨홀 데뷔한 워시 …"美 물가 상승률 우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8일(현지시간) 잭슨홀 데뷔 무대에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안 했지만 "지금 연준의 주된 초점은 물가에 맞춰져야 한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고용시장은 완전고용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 매파적 언급에 시장금리는 오르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상승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없는 8월 휴가철에 열리는 잭슨홀 회의에서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은 향후 연준의 금리 경로를 예측하는 방향타가 돼왔다.

이날 워시 의장은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기저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안정을 지켜내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5개월 동안 지속된 고인플레이션의 책임은 온전히 중앙은행에 있다"고 덧붙였다.

워시 의장은 "올여름 개인소비지출(PCE)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수치가 예상보다 좋았지만, 이것이 기저 추세가 유의미하게 개선됐음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며 "최근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 또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 추세가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을 가리키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좋은 소식은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들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이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긍정론도 폈다.”

  국가사회주의는 신물이 난다. 이 체제는 광난의 북한 정권이나 한다. 난맥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문화일보 사설(08.28), 〈광주반도체 속도전에 ‘임시 격납고’… 안보는 뒷전인가〉, “정부가 광주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광주 군공항의 전력(戰力)과 시설을 예천·서산·충주 군공항으로 분산하고, 3개 공항에 임시 군용기 격납고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은 2028년까지 3개 군공항에 조성될 임시 격납고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엄체호(掩體壕) 대신 강철판 구조의 리베트먼트(방호벽) 모듈러 방식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장병 근무 시설도 조립식 임시 건물 방식으로 만들 것이라고 한다. 리베트먼트를 택하는 것은 임시 시설에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 쉽게 건설하며, 공간도 절약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는 그만큼 취약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반도체 속도전을 펴고 있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자체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무안을 이전지로 사실상 낙점하고 준공 목표 시한을 2032년 말로 정했지만, 무안군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국방부가 선정하더라도 주민투표와 무안군의 신청 등 갈 길이 멀다. 예천·서산·충주 공항의 수용 역량 및 해당 주민들 반응도 관건이다. 임시 시설에 전투기를 장기간 주기(駐機)할 경우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에 손상될 위험이 크고, 북한 드론 등의 공격에도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장병 근무시설은 화생방 방호 능력이 없다고 한다. 광주 군공항 시설에는 적의 생화학 공격시 오염된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는 양압 설비가 있는데 임시 시설은 모듈러 구조라 설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권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다름 아닌, 법원의 무능에서 시작된다. 2002년부터 불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몇 명인가? 선관위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도 법조 카르텔로 이뤄졌다.

  공직 인사들이 법원을 우습게 본 것이다. 법이 엄격하지 않으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질서는 헛것이 된다. 법원의 자유·책임의 ‘소명’은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이 난맥상은 자업자득이다. 동아일보 신규진·여근호 기자(08.29), 〈李, 대법관 재제청 요청… ‘조희대 제청’ 손봉기 반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손 판사와 함께 추천된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중 한 명을 추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