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안 언론 통로인 ‘유튜브·카톡’ 막겠다는 민주당.

   출판사는 카톡의 인용을 꺼린다.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12·3 계엄 이후는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다. 카톡이 주요 미디어로 등장했다. 벌써 미국 대선은 트위터x가 그 위력을 발휘했다. 괄목한 현상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지식인이 카톡에 몰리기 시작했다. 유튜브는 오히려 클릭 중독현상을 노출시켰지만, 카톡은 지식인 개인의 의견을 마음대로 개진할 수 있었다. 위력이 강해진 민주당은 카톡을 막겠다고 소란을 피운다. 그 만큼 상당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효과도 나타난다. ‘2030세대가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명명하면서, 카톡의 위세는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국내용 카톡의 상당한 위력도 경제·외교 문제에 펑크가 난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2025.01.14.), 〈“당신, 이러면 진 거야! 추해!”〉, “음모설·가짜뉴스 등 8년 전 탄핵 공세와 판박이...작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막을 내리게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탄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정도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다. 12월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집권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지지율 40% 돌파라는 기록을 내 버렸다. 광화문과 한남동에는 연일 대규모 지지자들이 모여 대통령 사수를 외치고 있다. 좌파 언론은 물론이고 보수언론들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있지만 여론은 점점 탄핵 반대로 이동하고 있다. 야당의 탄핵 공세는 8년 전의 판박이다.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무차별 특검과 수사를 압박해 정권을 궁지에 몰고, 무차별 여론 몰이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콘텐츠가 음모설과 가짜뉴스다.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면서 야당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크게 재미 봤던 레퍼토리들을 재탕하기 시작했다. 한국판 라스푸틴 최태민은 ‘천공 무속 정권’으로, 최순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올린 머리는 안가 주점으로, 안종범 경제수석 메모장은 계엄 수첩으로 바뀌어 재등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큰 효험을 봤던 세월호를 대신해 채상병 사건도 호출되었다. 심지어 장성들이 햄버거 매장에 모여 탄핵을 모의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음모설까지 나왔다. 흔히 가짜뉴스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선정적 내용과 제목’ ‘증오와 혐오감’ ‘일방적인 정보 유포’ ‘연관성 없는 사건들의 짜깁기’ ‘죽음과 연결하는 킬링 효과(killing effect)’가 총동원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원색적 가짜뉴스들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대통령 도피설’까지 유포하면서 악마화에 애쓰는 모습은 어찌 보면 안쓰럽기까지 할 정도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까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주류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 카톡 신백훈자유시장수호정익학당(01.04), 〈지만원 박사지만원은 살아있다! [지만원 메시지 488]〉, “내게 감옥은 일터였다. 교정 역사상 나는 최고령이었다. 교정당국이 한 개인을 위해 가석방위원회에 두 차례나 “고령이다. 유공자증이 두 개다. 소신범이다” 브리핑하면서 호소했지만 법무부는 ‘5.18 활동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알고 보니 법무부 변호인은 민변골수 집합소인 법무법인 ‘덕수’였다. 빨갱이들은 내가 억울한 사실 매우 잘 안다. 그래서 지만원을 옥에 가두면 억울해서 팔팔 뛰다가 병 걸려 죽을 것으로 확신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밖에 있었으면 쓸 엄두를 내지 못했을 5권의 책, 내가 썼던 그 전의 책들과는 차원이 또 다른 자랑스러운 책을 썼다. 나 자신의 명품저서 5권, 감옥에 왔기에 쓸 수 있었다...최후의 승리 만세!. ①5.18 ②선관위 ③민주당은 대한민국의 3대 공적이다. 모두가 전라도 카르텔이다. 전라도는 빨갱이 공화국이다.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기계는 선관위 기계다. 민주당은 5.18 위에서 큰소리쳐 왔다. 5.18이 사기극이면 전라도와 민주당도 사기 집단이다. 전라도가 얼굴을 들지 못해야 선관위를 때려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쇄기가 바로 5.18사기극을 널리 여론화시키는 것이다. 5.18 진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진검일 것이다.”

   카톡 김병준 강남대 교수(01. 11), <경찰청 자유게시판 게재글>, “군과 더불어 국가폭력기관이 경찰이 12·3계엄으로 흔들린다. 치안과 국리민복을 위해 애쓰시는 경찰공무원 여러분! 현직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체포하라는 국수본의 명령은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거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민노총의 명령을 듣는 경찰 내 향우회 조직이 있다 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일부 호남지역 주민들은 5-18 가산점을 받아 채용되어 지역토착조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비중을 따지면 호남은 25%에 머물러야 하는데 5-18 가산점 특혜입사자들로 인해 그 비중이 50%까지 육박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호남향우조직이라는 비공식 조직이 모든 명령체계를 불법적으로 독식하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불법적으로 탄생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라는 조직이 명령체계에도 없고 내란죄 명목의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협조하여, 탄핵소추되었으나 내란죄로 정식 기소도 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서부지원의 전라도 좌익판사 이순형 외에 의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명목으로 헬기와 기동대 수만을 대동하여 대통령 관저를 공격한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에 합당한 것인지를 여러분은 되새겨봐야 합니다. 영화 A few good men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관타나모 수용소의 사령관이 인원을 무시한 잘못된 명령을 수행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하사관에게 주인공 Tom Cruise가 말합니다. “귀관은 상관의 잘못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국수본이나 공수처로부터 받은 잘못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카톡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대표(01.13), 〈[윤 대통령 복귀할 날 가까워졌다]〉, “최근 정치적 흐름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 시도가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적·정치적 환경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그의 복귀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1. 윤 대통령 체포 시도, 사실상 불가능. 윤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법적·정치적 장벽에 가로막혀 실패로 돌아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은 대통령 경호처의 권한을 인정하며, 윤 대통령의 신변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지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윤 대통령의 방어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고: 무력 충돌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 합의로 특검 추진: 여야는 특검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수사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의 법적 위기: 오동윤 공수처장과 우동수 국수본부장은 이미 고발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무리한 영장 집행에 동원된 경찰들도 반란죄 등 중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2. 윤 대통령 탄핵도 좌초 위기

윤 대통령 탄핵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한계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기각 또는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기피 신청 상태에 놓여 있다.

내란죄 혐의 철회: 민주당은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며 탄핵의 법적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 지지율 격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에 근접한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3. 돌아선 민심.

2030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민심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서 급격히 이탈하고 있다. 2030세대의 이탈: 청년층은 민주당의 독단적 행보에 실망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 지지를 돌렸다.

카톡 검열법 논란: 민주당의 '카톡 검열법' 추진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독재 시대의 공포: 민주당의 행보에서 국민들은 과거 독재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

4. 민주당과 이재명의 몰락

이재명 대표는 마치 로베스피에르처럼 권력에 집착하며 독단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부 분열과 지지율 하락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측근들의 잇따른 사망과 각종 의혹으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카톡에 뿌려지는 여론조사에 기존 미디어 단체가 성토하고 나섰다. 공정언론국민연대(2025. 01. 12), 〈[공언련 성명] 여론조사업체 공격한 민주당과 언론들은 반성하라〉, “당시에는 충격이었다. 지난 5일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인 3% 포인트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결과에 민주당이 화를 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편향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라고도 비난했다. “문항 설계 등이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전략회의는 여론조사업체 고발까지 논의했다.

그러자 다수의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같이 발끈해서 나섰다. 한겨레는 [극우 결집 불쏘시개 된 ‘명태균 식 여론조사’]라고 욕설에 가까운 제목을 달았다. 한국일보도 [尹 지지율 40%? ‘편향조사’ 논란]이라는 제목 아래 여론조사를 분석했다. 설문 문항의 ‘체포영장 불법 논란’ ‘강제 연행’ 등 표현이 중립적이지 않고, 그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져 특정 성향 집단에서 더 많이 조사에 응했다고 보도했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이른바 8개 언론현업단체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듣기에 따라서는 ‘탄핵 관련 보도지침’ 같은 주장을 폈는데, 여기서도 해당 여론조사를 언급했다. 응답률이 4.7%라는 점을 들어 신뢰성을 깎아내리려 했다. 업체 대표의 과거 정치활동도 들먹였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은 특정 진영의 수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지금까지 각종 자료에서 공정성을 인정받았으며, 작년 총선 때 탁월한 정확성을 입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다른 업체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월 6일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세라고 발표했다. 1월 10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한 달 전 두 자리 수에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고 발표했다.”

  카톡 검열까지 논의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1.14), 〈‘개돼지’로 남아 있으란 말인가〉. “대안 언론 통로인 ‘유튜브·카톡’ 막겠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갈수록 충격적이다. 급기야는 다수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보 교환 통로로 사용하는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망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에 대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또 카카오톡에서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시민들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 유통까지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태도는 “생각이 다르면 처벌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그로 인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정치적 반대 의견을 봉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중국·북한 등과 같은 위험한 전체주의로 나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 철회해야 할 일이다.”

   물론 언론은 환경감시에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카톡이 할 수 없는 부문이 있다. 주류 언론은 1997년 IMF 위기 당시 많은 종자회사들이 외국으로 넘아가고, 30% 종자는 국내에서 수급하지만, 70%는 일본에게 로열티를 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로열티만 1,357 억원이 된다. 종자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가 앞장서 이익이 되는 기업은 많이 팔았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IMF 구제금융 바로 전날까지 낌새도 차리지 못했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1.13), 〈조동근 탄핵 블랙홀 빠진 경제와 무책임 정치[포럼]〉, 검찰 출신 대통령이 세계에 외치면서 선관위 조사를 해야하는지 의문스럽다. 부정선거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임명 당시, 부정선거는 확식이 규명하라고 건의해도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었다. 또한 4·10 총선은 자신의 임기 도중에 일어난 일이다. 윤 대통령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조를 위반하면서, 헌법 가치 자체를 폐기시키는 꼴이 되었다. 지금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법천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尹 대통령이 성찰할 일이다.

   국가부채, 갈등비용, 가치·국격 훼손 등은 ‘호남카르텔’이 없어진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물론 ‘호남카르텔’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코스트 문제를 고려했어야 했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를 위해 ‘군정종식’, ‘문민정부’를 소리높였다. 그러나 독버섯처럼 돋아난 호남카르텔은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민주화의 부산물이다.

  “언어는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했다. 언어는 소통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존재를 경험하게 하는 근본적인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사물을 이름 짓고 세계를 인식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래서 언어는 인간 존재의 ‘집’이다. 지난 7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라고 했다. 같은 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당할 것”이라고 했다. 증오와 오만으로 범벅이 된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된다.

  ‘고기는 어디 있나’(Where’s the Beef?)는 1984년에 시작된 패스트푸드 체인점 웬디스(Wendy’s)의 광고 캠페인이다. 클라라 펠러라는 고령의 여배우가 등장해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의 햄버거를 보고 알맹이는 어디 있냐고 외치는 이 장면이 압권이다. 마찬가지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민주당은 패티 없는 햄버거, 갈비 없는 갈비탕을 팔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빼는 게’ 아니라, 형사법정에서 따로 논의하자는 것이란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다. 민주당은 국회 권력에 취해 자신의 정치 행태가 ‘의회폭력’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탄핵 역풍의 부메랑을 자초한다. 수권(受權) 정당으로서의 면모는 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는 1.8%로 전망했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 3.2%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탄핵 충격파로 인한 내수침체로 정부의 전망치 1.8%도 위태롭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선 ‘세계와 통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01.14),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 작년 시총 249조 원 증발...삼성전자 156조 감소〉이라고 했다.

  또한 동아일보 전재성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01.13), 〈5년짜리 외교노선 될까… 한국을 보는 불안한 시선〉, “현재 한국은 외교적 공백 상태에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정상도 없고, 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정상도 한국에는 없다. 한국이 가진 강한 민주주의의 회복력으로 조만간 새 외교의 중심이 자리잡을 것이다. 문제는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할 뿐 아니라 외교정책의 기반도 강고하게 쇄신돼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전임 정부 외교정책의 공과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엄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내정치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전임 정부의 외교정책을 무조건 부정하는 노선은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상대국이 있는 외교에서 정부의 변화가 곧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에 5년 이상의 정책 연속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관료들에게 물을 경우, 관료들은 더 이상 창조적이고 의욕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워진다. 정당 간 정책 차와는 별도로 광범위한 합의를 보이는 국민 여론도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다. 민주주의 회복의 시간 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정부가 자신의 임기 이후의 중장기 외교 노선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할 수도 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 전문가 청문회를 수시로 열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공신력 있는 정부 혹은 국회의 위임 기관에서 조사해 적시에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을 바라보는 세계의 불안한 시선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사한 정치체제를 가진 한국이 같은 평가를 받지 않도록 외교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