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진중권, "현장 외면하니 정책 겉돌 수밖에”

이념과 코드 정부가 갈수록 난망이다. 모든 것이 뒤틀려 풀리는 것이 없다. 자유와 독립 정신이 충분치 못하니, 면피할 생각만하고 남 탓만 한다. 그게 다 공산주의 사고이다. 북한 김정은 눈치만 보고 살피니, 관리들에게는 자유가 결핍되게 마련이다.

지구촌 안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원형 감옥’을 피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게 Deep State가 바라는 ‘신국제질서(New World Order)이니 말이다. 1848년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에서 마르크스는 국제공산당결성을 선언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국제 공산당을 결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 벗어나는 길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현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지극히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로컬리즘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에 무엇인가 가져다주고 싶어 한다. 그를 필요가 없다. 북한은 김대중 정권 대 햇볕정책으로 돈을 퍼주는 것을 받았다. 그리고 돈 외에 다른 것을 가져온 사람들은 숙청의 운명을 겪게 했다. 북한은 인권이 없고, 인도주의 사고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다.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없는데 인권이 있을 이유가 없다. 선전, 선동 외에 ’우리민족끼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0.11.21.), 〈외교·통일부 북한 눈치 보기 度 넘었다.〉. 통일부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386 뇌구조가 그렇게 형성되었다. 중국 홍위병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숨을 쉰다.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도를 넘었다 통일부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거론했다가 퇴짜를 맞았고 외교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또 불참했다. ‘정부가 북한 눈치만 보다가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KBS 뉴스에서 ‘남북이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선 코로나 방역 체계에 따른 경제적 희생 감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 백신이) 부족하더라도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이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 탓에 우리가 쥐고 있는 물량은 없는데도 대북 지원부터 거론한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다. 게다가 북한은 이 장관 발언 직후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라며 거절해 망신만 샀다.”

공산당원리에 ‘인도주의’라는 말이 있을까? 386 세력은 아직도 남로당 닮아 자기 나름대로 공산당을 이해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코로나19를 배척한다고 한다. 실제 그렇게 할까? 누가 준 복음인데...북한은 지금 중국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이 미국 대선으로 고통스럽다. 미국의 Deep State 본산 민주당은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스마트 메틱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불법선거를 자행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시드니 포엘 변호사는 “세르비아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대거 투입되었다.”고 한다(공병호TV, 11.22). 엔지니어들은 표를 삭제하거나, 상대 후보로 표를 넘겨준다. 그리고 그 숫자를 예를 들면 63%: 36%로 끌고 간다.

지금 세르비아는 지난 6월 후 친중 정권이 들어서 있고,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부품이 중국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미국 불법 선거는 프랑크푸르트 사이틀(Scytl) 회사가 이들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미군은 13일 급습으로 그 서버를 확보했다. 그 분석결과 최근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 팀은 그 조작 숫자도 밝힐 예정이다. 4·15 부정선거의 판박이가 미국에서 일어날 전망이다. 그건 우연이라기보다 세계 공산당선언 정신이었다. 청와대가 정황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을 뻔하다.

마르크스가 입에 달고 다니던 자본가 혐오증이 국내에서 법으로 실현코자 한다.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11.22), 〈상법 개정안 ‘찬반 총력전’ 막 올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상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3%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대주주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세계적 유례가 없다’며 맞섰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경제계는 투기자본이 이런 ‘틈’을 노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지분 3% 이상만 확보하면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예컨대 시가총액 40조 원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셀트리온은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 지분율이 22.7%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9조원이 넘는 규모다. 현재는 이들 지분을 넘어 과반의 우호지분을 확보해 하지만 개정안 통과 땐 1조 2000억 원(지분 3%)만 있으면 감사위원 선임할 시도할 수 있다.”

조지 소로스 같은 헤지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틀어 놓은 것이다. Deep State가 미국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을 업고 세계 공산당 선언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 중국, 미국 민주당이 한 패거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당연히 로컬리즘이 세계의 원형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첨단 기술이 들어가도 같은 원리로 풀 수 있다.

중앙일보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 공학부 교수(11.20), 〈〔문병로의 알고리즘여행〕 쉬운 일은 쉽게 하자. “필자는 학생들에게 쉬운 일은 쉽게 하라고 노래를 부른다. 쉬운 일을 어려운 일 속에 집어넣어 함께 해결하려다 보면 그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을 방해한다. 비유하자면, 기업의 CEO가 일정 관리까지 직접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자신은 추상화 레벨이 높은 일을 하고, 단순한 일은 비서가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첨단기법도 어울리는 수준까지만 기대하는 것이 좋다. 감당하기 힘든 희소한 케이스들까지 과하게 부담 지우면 잘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에 오히려 방해 거리를 만들게 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명저 『생각애 관한 생각』에서 인간의 사고를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누었다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즉각적이고, 별 노력 없이 자동으로 되는 사고다. 시스템 2는 느리고 시간이 걸리는 깊은 사고다. 현재까지의 AI가 잘하는 일이 주로 시스템 1에 속하는 일이다.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분야가 대표적이다. 현재 AI는 시스템 1에서 시스템 2로 진입해보려고 꿈틀거리는 단계다. 아직은 요원하다. 현재로써 시스템 2는 레벨과 관점이 다른 여러 접근법들이 결합되지 않고는 힘들다.”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중국의 기술은 미국에서 들통이 나고 말았다. 미국은 벌써 공산당선언의 수를 읽고 있었다. 미국의 AI는 지금 시스템 1의 영역이 아니라, 2의 영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양자물리학의 시대는 시스템 2로 갈 수 있게 한다. 이런 고민은 물리학자 파이어아벤트(Paul K. Feyerabend)가 『방법론에의 도전』(Against Method, 1975)에서 했다.

그는 ‘무엇이라도 좋다’(anything goes)라는 명제에서 찾아냈다. 그 풀이방법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성, 지정학적 위치, 관념, 행동, 현장 등을 추상화시키면서 풀어간다. 그 시작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자연현상의 실마리를 찾아낸다. 국내에서 집 값 문제로 청와대가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한국의 집값은 정국이 불안하면 미래에 불안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 서울 같은 도시 사람들은 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출발한다. 집에 대한 애착을 줄이려면 청와대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면 된다. 불안하니 자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한 폐렴으로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집값으로 장난을 친다. 23번이 행정명령을 갖고 청와대는 국민을 우롱한다. 그게 다 공산당 수법이다.

세뇌하고, 동원시키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밖으로는 Deep State를 끌어들인다. 복잡하게 포장을 하지만 그게 1848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이다. 그게 지금 태평양을 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생겼다. 중국이 초토화 직전에 있게 된다.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지만, 미국 국민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해결책은 간단하다. 예를 들면 집 값 안정에서 찾을 수 있다. 미학을 전공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집 값 폭동을 명료하게 풀이한다. 시간과 공간, 즉 지정학적 환경 안에서 쉽게 접근한다. 한국경제신문 이미아 기자(11.22), 〈진중권 ‘文정부, 한국사회 ’내 집‘ 의미 몰라..현장 외면하니 정책 겉돌 수밖에’〉. 현장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현실적 풀이를 하라는 소리이다. 쉽게 풀 수 있는 것을 이념과 코드로 어렵게 풀이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부동산 정책은 그중 한 사례다.’ 진 전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난 결정적 계기’라며 ‘현 정부가 얼마나 무식한지 보여준 단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목표인지 간과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은 비단 거주하는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노후 보장과 투자의 수단으로 여겨진다.’며 ‘강남 사는 부자들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적대적 사고방식만 강조한 탓에 부동산 정책을 새로 내놓을 때마다 풍선 효과가 나타고 있는데. 이걸 직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현실 정책의 문제점을 명료하게 풀이한다. 청와대도 이념과 코드 선호 사고는 여기서 복잡한 머리 굴릴 필요가 없다. 북한, 중국이 좋으면 그 체제 밑에 가서 살면 된다.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