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노동이 조롱받는 사회”

노동은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준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죽은 노동’의 자본을 거부하고, 그들을 가진 자를 자본가라고 폄하했다. 오로지 ‘산 노동’만이 사회를 활기차게 한다고 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나라로 집단 정체성을 잡았다. 그 집단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라고 한다. 마르크는 물신화를 아주 비판적으로 묘사했다.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 크게 기여한 民世 안재홍(安在鴻) 선생은 제헌헌법에서 3가지를 언급했다. 그 3가지는 국민개노(國民皆勞), 대중공생(大衆共生) 만민공화(萬民共和)를 내세웠다. 그게 제헌헌법의 골격이다. 특히 제헌헌법은 노동이 강조된다. 안 선생이 속한 중도우파의 사고는 마르크스주의를 많이 강조하려고 했다. 그게 ‘모든 국민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로 반영이 되었다.

요즘 문재인 청와대는 물신화(物神化)에 듬뿍 짜져있다. ‘K 반도체 510조를 투자한다.’고 한다.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1조는 돈도 아니게 생각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러니 국가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인다. 기업가가 그런 사고를 가지면 금방 그 기업은 망한다. 그것을 안 삼성·SK가 돈 자랑을 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가 닦달을 하니까, 앞으로 10년간 ‘510조’를 투자한다고 한다.

노동이 없이 큰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업을 해본 사람은 돈을 그렇게 선심 쓰듯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이다. 재산이 없으면, 생명과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숲을 형성한 나무도 매해마다 나이테를 그려가면서 힘겹게 생존한다. 햇볕을 보기위해 허한 뿌리와 줄기를 두고, 하늘로 올라가기만 한다. 그 나무는 곧 바람에 쓰러진다. 그 나무는 균형적인 노동을 하지 않았게 때문이다. 그게 자연의 현상이고, 인간 삶의 이치이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2021.05. 15), 〈탄소중립 내세우며..멀쩡한 산, 밀어버렸다.〉, 준봉이 벌써 까까중 산이 되어 버렸다. 북한 닮은꼴이 되었다. 북한은 개혁이고, 대한민국 땅에 생존하는 인간도 나무도 적폐의 산물이다. 산림청도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이 놀랍다. 脫원전 하면서 까까중 산이 많이 늘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멀쩡한 숲을 대거 벌목한 다음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새로 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렴 30년 이상 된 나무가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댔지만, 전문가들은 ‘오래된 숲의 탄소 저감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고 반박했다.”

송영길 여당 대표가 탈원전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강경민·강영연·전범진 기자(05.14), 〈‘文 기자회견 최고’ 치켜세우곤..‘작심발언’ 쏟아낸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당·청 관계에서 정책 주도권을 쥐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탈원전, 즉 에너지 주권 북한과 중공에 넘기는 책임을 청와대가 지라는 소리를 한다.

정책 결정에 ‘자유와 독립’ 경신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게 ‘민주공화주의 헌법’에 으뜸 덕목이니 말이다. 청와대 군상들이 인고(忍苦)의 고통을 겪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더 큰 문제는 사회주의 정책을 펴면서 사회주의 근본,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 인권을 모르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경향신문 조희연 사회부 기자(05.14), 〈 노동의 조롱받는 사회〉. 2030세대가 청와대를 닮아간다. 걱정이 앞서는 시점이다. “지금의 청년들은 노동소득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 사이 유행어 중 ‘돈복사’가 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복사기를 돌리듯 돈이 쉼 없이 불어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너희가 종일 일해서 번 돈을 나는 투자로 쉽게 벌었다’는 자랑과 조롱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노동소득보다 불로소득에 열광하는 사회다. 과거에는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번 돈은 불로소득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불로소득은 비난이 아닌 부러움의 대상이다. 건물주는 ‘갓물주’로 불리고, 대중매체는 건물주를 대단한 사람으로 떠받는다. 아이들은 장래희망으로 건물주를 말하고, 청년들은 ‘돈 많은 백수’를 꿈꾼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돈을 마구 찍어내니, 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을 하기 싫다고 한다. 광고를 내도 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외국에 나간 공장을 국내로 끌어들여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나,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게 다 파시즘에서 하는 형태이다. 국민들에게 준 복지가 마약처럼 들린다. 북한 사회가 그런 배급제가 아닌가?

국민을 안심 시켜놓고, 독재를 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신새벽 민음사 편집부 논픽션팀 과장(05.15), 〈‘내 편 아니면 적’ 당신도 파시스트?〉. “이탈리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된 이 책(『파시스트 되는 법』, 미켈라 무르자 지음, 한재호 옮김, 사월의 책)은 민주주주의의 적 파시즘을 다룬다...단도직입적으로 파시스트처럼 행동하는 방법 일곱 가지를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파시즘은 복잡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비용이 덜 들고 더 신속함 더 효율적인 체제’다.’”라고 했다.

히틀러 시대의 선동꾼 궤펠스도 나타났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05.15), 〈MBC 사장 ‘광화문 집회 맛이 간 사람들이 참가’〉. 광화문 집회가 겁나는 것은 사실이다. 집회참가자들이 박성제 MBC 사장 잡으려 나타날 것이니 말이다. ‘혼술’ 먹지 말고, 내려오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헌법 지키고, 더 이상 사회주의 파시즘하지 말라는 소리를 한다.

“박 사장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그의 주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공정성의 가치와 정치적 독립성, 사실성 등 어떠한 규범과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사설(05. 15), 〈대선, 지방선거 다가오자 곳곳서 선심성 현금 살포, 이제 시작일 뿐〉. “지방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자체 곳곳에서 노골적 매표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 북구청장은 지난 2월 주민들에게 방역마스크를 나눠 주면서 자기 이름과 직함을 쓴 편지를 함께 줬다.” 청와대는 2030세대의 현실 인식관에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다. 청와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민주노총의 힘을 빌린 정권이 아니었나?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5.14), 〈에이브럼스 ‘평시에 딸 흘려야 전시에 피 안 흘려’〉. “다음 달 한국을 떠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국사령관은 13일 고별사에서 ‘평시에 계속해서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며 훈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한국은 GDP(국민총생산) 세계10위까지 올랐다. 한강의 기적이 현실이 됐다’ ‘여기서 쉴 수 없다’며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자유,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 등이 자유민주주의 필수 요소’라며 ‘양국이 소중이 여기는 이러한 가치가 동맹의 버팀목’이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