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너 죽을래?.." 진원은 장관 아닌 靑

원전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기초이다. 앞으로 탄소 배출량의 증가 때문에 LNG, 석탄을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루 4시간에 불과한 태양광 그리고 5〜7시간 가동하는 풍력에 의존할 수 없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 에너지 수요량은 더욱 증가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이다. 그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에게 참담한 결과를 갖고 온다.

동아일보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2020.11.11.), 〈책임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책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다. 모든 게 전 정권 탓, 보수 언론 탓, 검찰 탓, 야당 탓이다. 책임 결여는 민주의의 결여다. 민주주의는 ‘책임을 지는 것’과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집권 세력이 책임을 지지 않고, 야당이 책임을 물을 자격을 잃고, 국민이 표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망가진다.”

열정만 있고, 책임감 없고, 균형 감각이 없을 때 그 지도자가 이끌고 가는 나라는 궁지에 몰리기 마련이다. 국가 앞날에 에너지 정책은 어느 것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탈원전은 한 사람이 오기나 이념과 코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

문화일보 연합뉴스(11.11), 〈최재형 ‘월성원전, 범죄 개연성 있어 檢에 참고자료 보내’〉 “최재형 감사원장은 11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 관련해 ‘혐의가 인정돼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감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경위를 묻자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위원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고, 이의제기한 위원들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게 정설이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11.12), 〈최재형 ‘완전 폐쇄는 범죄 성립 개연성..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 “그러나 최 원장은 ‘10월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겠다고 이미 언론에 이야기한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한 회의록도 남아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김사원과 야딩, 검찰의 공모설에 대해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업무상 독립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물 타기 홍보성 기사를 쏟아낸다. 법무장관이 청와대 나팔수 역할을 한다. 조선일보 박상기·김아사 기자(11.12), 〈秋(추) ‘尹, 사퇴 후 정치하라 與 ’탈원전 정책에 개입‘ 공세〉. 이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검찰총장이 탈원전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데, 왜 ’사퇴 후 정치해라‘라는 말을 하는지,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가? 그 의미를 국민들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다. 책임감 전혀 없는 법무장관이다.

또한 문화일보 이희권 기자(11.11), 〈檢, 월성 1호 폐기 결정 당시 靑라인 압수수색〉,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한 검찰이 원전 폐쇄 결정 당시 근무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두 명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휴대 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도 착수해 청와대가 원전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청와대 위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에 들어간다. 11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모두 산업부 소속으로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던 2018년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11.11), 〈백운규(당시 산업부 장관), 원전 돌리자는 과장(원전정책 과장에 ‘너 죽을래’〉.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후 백 전 장관은 ‘즉시 중단’을 수정한 보고서 청와대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감사원 감사과정에 나왔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는 작년 12원 가동을 영구 정지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부한 월성 1호기가 관련 ‘수사 참고 자료’에 현 정권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밀어붙인 과정을 상세하게 담았다.”

한편 중앙일보 오병상 칼럼니스트(11.11), 〈진짜..청와대로 향하는 검찰 원전수사〉“결론은 ‘2년 더 운영하려던 월성 1호기를 대통령의 질문 한마디에 당장 폐쇄했다.’입니다. 그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나 검토는 완전히 무시되고 뒤집혀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감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물론 백운규 장관 등 책임자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답니다.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관료들이 완전 오버한 거죠. 임금님 한 말씀에 궁궐 내시와 승지부터 육조판서까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촛불정부니 뭐니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구중궁궐 속 제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사설(11.12), 〈‘너 죽을래? ’조폭식 탈원전 협박 진원은 장관 아닌 靑〉. 그 과정을 보면 폭력과 테러 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국가 에너지 산업 정책이 폭력과 테러로 이뤄진다면 우리 사회는 막가파 사회로 간 것이다. 폭력혁명? 공직자는 책임 의식이 전혀 없다. “‘너 죽을래’ 질책은 마치 조폭 중간 두목이 부하에게 ‘보스 지시 어겼다고 너는 죽고 나도 나도 죽는다.’며 호통치는 상황을 보는 것 같다. 원전 과장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그는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장관이 시킨 대로 한수원 본부장을 호출해 ‘월성 1호기를 조금이라도 재가동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 그는 회계법인 관계자를 불러서는 ‘막말로 우리가 원전 못 돌리게 하면 이용률 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 월성 1호 장래 이용률은 30〜4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억지를 부려 경제성 평가를 왜곡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에너지 수급문제뿐만 아니라,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산사태를 내었다. 공해물질은 쏟아지고 있다. 그 피해는 전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전기료 올리면 그게 다 국민의 부담이 된다. 문제는 청와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자기 정치, 즉 이념과 코드로 정치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 과정을 봐도 자유와 독립 사상이 없다. 패거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료하다. 탈원전으로 가장 이익을 본 집단이 누구인가를 따지면 결과는 쉽게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