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냉면값 1만 6000원”의 정치학.

국가사회주의가 눈 앞에 아른거린다. 얼마나 돈을 찍어내었어 퍼주기를 했으면 냉면값이 1만 6000원이 되었을까? 문재인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현금을 막 뿌렸다. 이 정책으로 음식점에 갈 수 없게 만들었다. 2년 3개월 후 평양냉면 값은 ‘1만 6000원’으로 올랐다. 맛은 평양음식으로...그간 종북론자도 많이 늘었다. 대부분 사회정책이 정체성을 잃고, 북한따라 하기에 바빴다. 이젠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정신으로 되돌아 갈 시기가 되었다. 국민들도 저항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1987년 체제는 ‘포퓰리즘’의 시대로 봐야 한다. 공영방송은 확성기 역할을 했고, 인터넷 포털은 마음껏 부풀렸다. 인터넷 댓글은 중국인, 북한인들, 종북론자들의 해방구였다. 보(洑) 해체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포퓰리즘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 없다. 안보까지 파고들어왔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2023.04.03.), 〈文정부, 최악가뭄 예고에도 보 열어...光州시민 40일치 물 없앴다〉, 농사가 문제가 된다. 추곡수매 강제한다고 법까지 통과시켰는데, 쌀값 부채질 할 것은 뻔하고, 나무까지 베었으니, 북한 모양 홍수 피해에 노출되게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결정 등 비상식적 물 정책이 호남권을 덮친 가뭄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2일 나왔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한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리면서 총 5280만t의 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에 대비해 최대 수위(관리 수위·평소 채우는 물의 양)로 보를 운영했을 경우 확보 가능한 물의 양과 보 개방 후 저수량을 비교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시민 146만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영산강에서만 1560만t의 물이 손실됐다. 광주 시민이 40일간 쓸 수 있는 물(성인 1명이 하루 304.7L 사용 가정)이 사라진 셈이다. 작년 2월 기상청은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예보하며 물 부족 사태를 경고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보 수문 개방을 강행한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04.03.), 〈ROTC 복무 단축 추진, 연쇄 부작용 낳는 국방 포퓰리즘〉, 앞으로 장교, 하사관, 병의 수준이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전투력 향상은 꿈도 꿀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병장 200만원 월급’ 공약에 따라 병장 월급은 내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이 된다. 현재 소위 1호봉 월급이 178만원이다. 한국군 초급 장교의 70%를 공급하는 ROTC만 흔들리는 게 아니다. 육사도 자퇴생이 점점 늘어 작년엔 2018년(9명)의 7배(63명)가 됐다. 1학년은 10명 중 1명이 자퇴했다. 공군·해군 사관학교도 자퇴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무 복무 기간인 5년 복무를 마친 뒤 군을 떠나는 사관학교 출신들의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부사관 지원도 줄어 중사는 3000명, 하사는 800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사병 처우 개선으로 청년 표 얻겠다는 포퓰리즘에 있다. 선거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복무 기간 단축 경쟁을 벌여 지금 병사들은 제대로 전술도 익히기 전에 전역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월급 인상 경쟁까지 더해져 초급장교·부사관들의 박탈감을 자극했다.”

또한 조선일보 유지인의 만난 사람(04.03), 〈500만 과학기술인들의 수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신임회장-‘묻지마 블라인드 채용과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화 한국만 ’공평 과학‘ 외쳐 과학기술, 원래 불공평’〉, 그게 나중 북한 모양 아마추어 사회가 된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에 아마추어가 살아날 길은 없다. 그들에게 임금 올려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04.03), 〈‘한국 수출 품목 집중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아’〉, 위험 천만이고, 저출산이 현실로 나타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무역협회 통계와 UN의 국제무역 통계를 활용해 주요국가들의 수출 품목 집중도를 계산한 결과 한국은 779.3%로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위 10개국의 평균 수출 품목 집중도는 548.1p이다. 한국 다음으로 일본 753.0p, 중국 640.2p..”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의 열사일침(04.03), 〈대한민국 기적의 순간과 추락의 순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40억달러를 한국에 쏘게했다. 그중 10억 달러를 덜어 당시 냄새가 진동하는 시궁창 같은 한강을 정화시키고 고수부지를 정비했다. 한강르네상스의 시작이었다. 대기업을 세계시장으로 옮겨 체질을 강화헀다. 반도체·모바일·컴퓨터·TV·냉장고 등 백색가전을 세계 시장과 경쟁하게 했다. 반월공단·시화공단 등 중소기업을 육성한 것은 신의 한수였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동아일보 김현수 특파원(04.03), 〈獨 반도체 산단에 2500개社 입주, 年매출 23조 원〉, 동아일보 김현수 특파원·박현익·최혜령 기자(04.03), 〈K 배터리, ‘美 IRA 보조금’ 받지만..2025년까지 中 광물 끊어야〉, 문재인은 아무리 봐도 나라 망하게 하는 짓만 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산본 신도시 안양시 일대 80곳에 〈‘이재명 조폭 우두머리! 조폭척결! 문재인 간첩 우두머리! 간첩척결!’ 등 4개지 현수막을 걸었다.〉, 종북 운동권 세력은 전두환 대통령을 거꾸로 매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엉뚱한 짓을 계속한다.

민주노총이 큰 역할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공급망 생태계 붕괴까지 이적행위만 계속 한다. 지금 선관위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영기업까지 노동이사제로 기업정보는 그들 손에 들어가 있다. 공기업일수록 그 경향이 강하다.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04.03), 〈“민노총 간부, 北에 내부망 아이디-비번도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민노총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2018년 10월 공작원에게 귀국 보고를 하면서 A 씨는 보고문에 민노총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영업1부 정책대의원대회 일정’ ‘영업1부 내부통신망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 씨의 대북 보고문에 적힌 ‘영업1부’가 민노총을 뜻하는 암구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 북한 공작원은 2018년 10월 A 씨에게 “영업1부 관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갑게 받았다”는 답신을 보냈다. 이 공작원은 2019년 4월에는 A 씨에게 지령문을 보내면서 “지난해 보내준 아이디를 통해 영업1부 내부 통신망을 잘 이용했고 많은 참고가 됐다”고 했다...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출신 B 씨는 북한 지령을 받아 금속노조 본부 등에 하부 조직을 설립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8월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B 씨는 같은 해 10월 “2팀장(B 씨)은 이번 해외 만남에서 협의한 대로 금속(금속노조) 중앙과 기아자동차 광주지회를 비롯한 현장 노조들에 산하 지도선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는 지령을 받았다. 당국은 B 씨에게 포섭된 하부망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끔찍한 북한같은 국가사회주의 닮아가고 있다. 테러와 폭력의 본산말이다. MZ는 이젠 공무원 싫다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김준구·김기찬·이건혁 기자(04.03), 〈캐릭터 홀릭..세상을 사로잡다〉, 〈잘 키운 캐릭터, 브랜드로 진화..기업 먹여살리는 효자 역할〉, 〈‘쟤 누구지’..천덕꾸러기된 공공 캐릭터. 남들 따라하기 급급..정체성·관심 실종〉, 그런 국가사회주의 그만할 필요가 있다.

이젠 냉면까지 파고들어오는 김정은 문화...국민도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까닥하면 눈까지 빼가는 김정은과 그 종북 졸개들이다. 톡 쏘는 매운맛 좋아하는 서울 사람들! ‘자극 없는 슴슴함’에 노예가 된 것인가. 정신차리시라! 그것 좋아하다 통일을 고사하고, 생매장 당한다. 물적 토대 무너지면, 자유는 고사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 얼마 후 곧 일어난다. 조선일보 만물상 강경희 논설위원(04.03), 〈냉면값 1만6000원〉, 그 정치학으로 웃을 일이 아니다. “최근 서울의 유명 냉면집 봉피양이 냉면 값을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렸다. 우래옥에 이어 ‘1만6000원 냉면’이 또 등장했다. 또 다른 냉면집 을밀대의 경우, 지난달에 물냉면과 비빔냉면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올렸고 회냉면은 1만8000원이나 한다. 냉면 값이 2만원 될 날도 머지않은 듯싶다. ▶냉면은 실향민들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영혼의 음식’이었다. 맵고 짠 강한 맛이 아닌, 담백한 맛에 ‘배우고 익혀야 맛을 알게 되는 음식’이라는 표현도 붙어 있다. 그런 맛에 별로 익숙하지 않던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냉면 인기가 확산했다...평양냉면 맛집을 찾아다니며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평뽕족’(마약처럼 평양냉면에 중독된 사람들), ‘옥동자’( ‘옥’으로 끝나는 평양냉면집을 즐겨찾는 젊은이), ‘완냉족’(평양냉면 완전 정복) 같은 유행어도 등장했다...▶‘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2018년 평양 옥류관 오찬에서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이 평양냉면 먹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향해 면박을 줬다. 한국서 냉면 먹을 때 그런 타박 줄 사람은 없지만, 치솟은 냉면 값 때문에 목구멍에 술술 넘어가기 힘든 음식이 되어간다. 단숨에 후루룩 먹다가는 사레 들릴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