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날라리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젠 법무장관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 더 이상 검찰을 정치인의 주구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 공격수 정치인으로 격에 맞을지 몰라도 현재 2000명 검사를 불쏘시개를 만들어 청와에 바칠 수는 없다. 정치인은 정치인이고, 전문직 검찰은 검찰이다. 검찰은 검찰다울 때 국가 기강이 바로 서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울 때 정치적 목표(체제 성장과 유지)가 성취된다. 날라리는 검찰 수장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촛불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정당성이 없이 출발한 것이다. 정권을 잡자, 처음부터 ‘촛불 청구서’ 챙겨주기 바빴다. 제한된 직을 줄 수 없으니, 펀드라도 챙겨주고 싶었다. 그게 라임·옵티머스 사건이다. 국민은 먹고 살기에 여념이 없는 데 정치는 체제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국민 돈 갈취하는 일을 한 것이다. 또한 경제가 살아나려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줘야 한다. 촛불 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은 손도 될 수 없다. 경종(20대) 홍문관의 부교리 조문명(趙文命)은 상소문에서 “시비에 진실이 없고, 사람을 부림에 넓지 못하니, 기강이 서지 않으며, 언로는 폐쇄되고, 도성에는 염치가 사라졌다(是非不眞也 用人不廣也 紀綱不立也 言路不開也 廉恥都喪也).” 청와대는 촛불 쿠데타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 이념과 코드 정치가 판을 친다. 중국 공산당은 촛불청구서를 날린다. 베이징 박수찬·노석조 기자(10.24), 〈시진핑, 美 겨냥 ‘한국전쟁 때 적(敵) 때려눕혀’〉. 안으로 위기를 맞은 중국 공산당이 남의 나라 일까지 간섭하고 싶은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과장이 돋보인다. 그렇다면 촛불 청구서로 안보는 벌써 중국과 북한에 넘긴 것인가? 국민의 먹고 사는 일에 사기 사건까지 겹친다. 촛불청구서가 무섭다. 국가를 관리하는 사정기관의 염치를 팽개쳤다. 관리가 염치가 없으니, 국민들의 염치도 함께 상실했다. 도심에 예(禮)가 상실된 것이다. 서거정(徐居正, 세종〜성종)은 ‘벼락이 떨어져도 목에 칼이 들어가도 서슴지 않는다.(抗雷霆 蹈斧鉞 而不辭)’로 언관의 기개를 논했으나, 현재 검찰은 그런 정신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2020.10.22.),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남부지검장 전격사의〉, “‘라임 펀드 의혹 및 정치권 로비’ 수사 지휘를 맡아온 박순철(사법연수원·24기) 사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날라리의 굴러가는 돌이 박힌 돌을 뺀 격이 되었다. 촛불청구서가 검찰을 초토화시킨다.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10.23), 〈‘게이트’의 악취가 하도 진동해 덮을 방법이 없다.〉. “편드 사태는 결코 단순 사기일 수 없다. 금융 논리와 자본시장 시스템 상으론 그런 사기극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때문이다. 1조 6000억 원을 날린 라임펀드의 부도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금감원은 미온적 조사로 미적거리면서 사기꾼들이 로비하고 도피할 시간을 주었다. 그렇게 7개월이나 끌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 디음에야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던 와중에도 전주는 190역원을 빼돌려 도주할 수 있었다. 든든한 뒷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아니나 다를까, 정·관계 인사들 이름이 줄줄이 튀어 나오고 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5000만원 수수설이 불거졌고, 민주당 중진 의원, 여권의 대선주자, 전·현직 검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직 부총리와 검찰총장은 사기펀드의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범 중 하나는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 출신이었고, 그의 아내는 펀드 지분을 보유한 채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었다. 주범과 동향인 청와대 행정관은 금감원의 검사 정보를 사기단에 실시간 전달해주고 있었다. 주범이 ‘민정실도, 금감원도 다 내 사람’이라며 큰 소리치고 다닐 지경이었다. 이렇게까지 냄새가 진동하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 ‘게이트’가 아니라면 그게 더 이상할 노릇이다.” 청와대가 개입한 라임·옵티머스 사건이니, 정치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주구 노릇을 한다. 조선일보 사설(10.23), 〈사기꾼과 與 ·법무장관이 한 팀으로 일하는 대한민국〉. “라임 펀드 사건에선 김봉현 씨 주장을 외부에 알리는 변호사가 등장했다. 민변 출신이라고 한다. 700억 넘는 횡령〈사기 등) 김 씨의 재판 혐의는 변호하지 않고, ‘정·관계로비’ 관련만 맡았다며 갑자기 끼어든 것이다. 공작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이런 사기꾼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또 휘둘렀다. 그러자 여당은 ‘금융 사기가 아니라 검찰 게이트’라며 사건 본질을 덮고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간다. 채널A 사건 조작과 판박이다.” 촛불청구서 정산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통 정리하러 나타났다. 윤 총장은 검찰청법 근거로 날라리들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포퓰리즘 정치인은 몸 둘 바를 모른다. 문화일보 뉴시스(10.23), 〈진중권 ‘윤석열에 망신당한 與 모지리들, 링 밖서 궁시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대검 국정감사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맹폭을 퍼붓는 데 대해 ‘국감에서 윤석열한테 망신만 당한 모지리들이 링 밖에 분하다고 단체로 궁시렁대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링에서 이겨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되고, 링에서 깨져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되고, 두뇌의 논리회로가 참 재밌다’고 했다.” 청와대 대리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등장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잘 못 들어간 것이다. 조선시대 제도권 언론에 사헌부(司憲府)가 있었다. 요즘 말하면 관리들 군기(風憲官)잡는 곳이다. 대사헌(大司憲, 종2품)은 요즘 말하면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다. 물론 지금은 2000명이 되지만, 조선시대는 6명이었다. 사헌부의 역할은 논집시정, 교정풍습, 규찰탄핵(糾察彈劾)하는 곳이다. 5급 이하는 이들의 고신(告身)에서 출신성분이 내란 선동, 역적죄가 없는지 따졌다. 출신 성분으로 부모, 외가, 처가까지 본다. 한편 5품 이상 관리는 풍헌관에 걸리면 상소로 빗발친다. 왕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막기 힘들었다. 묘당(조정, 廟堂)이 흔들리는 데, 왕이라고 그 위세를 막을 수가 없다. 막았다간 성균관이 움직이고, 유림들이 들고 일어났다. 사헌부 관원들이 움직임을 보면 입궐 후 행해지는 예로 지평은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장령을 맞이하고, 장령은 집의를 맞이하고, 집의는 대사헌을 맞이한다. 이 의례(儀禮)는 사헌부의 관원이 위계절서 안에서 직급을 마음속에 새기는, 혹은 습관화하는 기능을 한다. 요즘 말하면 공정 수사,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동일체’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물론 15년 전에 없어졌다고, 추미애 장관은 이를 거부한다. 그 때가 노무현 ‘건달 정권’ 시대였다. 사실 중국과 북한은 말은 공산당 국가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왕조국가이다. 시(習)황제라는 말은 그 의미를 알게 한다. 그들의 힘은 의례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종교는 신을 믿음으로써 강화되지만, 의례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통과예식이다. 북한이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폭력과 테러를 언제나 쓸 수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촛불혁명은 앞으로 이런 청구서가 많이 날아오게 되어있다. 청와대 운동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충실한 것인가를 따진다. 그런데 추장관은 ‘검사동일체’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의례를 강조한 사회주의자 분류에 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조선시대 사헌부도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추 장관은 날라리라는 말이 아닌가? 그 뒤에 줄 선 검사들! 정치권에 줄서는 날라리 검사들이라면 검사 자격이 있는 것인가? 로스쿨 출신 젊은 검사들이 나서야 할 판이다. 조선시대 관행대로라면 그 줄선 검사들은 직에서 몰아내어, 변호사도 할 수 없게 하고, 슬픔에 이를 갈고, 과거를 반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게 된다. 그들은 풍헌관(風憲官)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즉 촛불청구서가 나라를 오물덩이를 만들어 체제의 성장이 아니라, 체제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