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나라 주인인 국민, 자유와 독립정신 갖자.

신축(辛丑)년 새해 건강하시고, 가내에 화평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4년 간 민주공화주의 주인은 태극기 몇 번 들고 시청 앞에 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진정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유와 독립 정신을 가졌는지 궁급하다. 그 정신을 가졌다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축 정월 이후 IMF 구제금융 유입과 공산화를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전 국민 각자는 자유와 독립 정신으로 무장하여 이런 난관을 벋어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국가 폭력에 의존하는 삶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김효인·이기훈 기자(2021.02.11.), 〈취직 못한 아들도, 폐업한 부모도 ‘우울한 설’〉. 자본가 혐오로 제조업의 생태계가 무너진다. 물론 국가 폭력이 그 일을 자초하고 있다. 청와대의 정책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망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서비스가 몰락하는 것은 순간적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 이모(26) 씨는 이번 설에 고향에 가지 않는다. 이씨는 ‘2년째 백수라서 눈치가 보이던 차에 부모님도 ’장사가 안 돼 용돈 쥐어줄 돈도 없으니 교통비 아낄 겸 내려오지 마라.‘고 하셨다.’고 했다. 이 씨 부모님은 충남에서 한식당과 옷수선 가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손님이 끊겨 작년 7월 한식당을 폐업했고, 옷 수선 가게 매출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02. 02.11), 〈文 ‘코로나 끝나면 ’만세‘ 부르고 싶다.’..국민들과 영상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가 끝나면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만세‘하고 불러보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영상통화에서 코로나19 미담 사례의 주인공 홍천 오안초등학교 졸업생 강보름·신승옥·김예지양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놀러 다니지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대통령님은 코로나가 끝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라고묻자 이같이 답했다.”

중국에서 받은 코로나19 복음 퇴치를 자신의 희망이라니 놀랍다. 코로나 타령이 계속된다. 그간 국민의 노예생활에 지겨운데 말이다. 그는 코로나19의 탓으로 국가 폭력을 사용하였어도,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리를 따지는 자유와 독립정신을 가지 않았다.

어떻든 탓과 대책이 나온다. 조선일보 이기훈 기자(02.11), 〈정부 이번에도..고용 쇼크엔 ‘폭설·추위 탓’, 대책은 ‘공공 일자리 90만개’〉. 일자는 기업이 만드는데, 왜 국가 폭력이 여기에 개입하는지 모르겠다. 국가가 일자리 만들고, 망한 나라가 한 두 개가 아니다. 시장의 국가 통제는 당연히 시장의 복수가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호기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고용 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면서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가 심화된 게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내놓은 대책은 또 한 번 ‘세금 일자리’였다. 중앙정부·지자체가 직접 뽑는 공공 일자리를 1분기 중 90만개 이상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에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는다. 그건 기업이 하는 일이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을 더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쪽은 IMF 구제 금융 받는 첩경이 된다. 시장이 작아졌는데 세금이 더 걷힐 이유가 없다. 큰 정부 작은 시장인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기업 죽이는 방법이 이낙연 여당 대표에게서 어정쩡하게 나왔다. 그는 돈을 뿌리고 싶은 것이다. 〈이낙연 ‘기본소득하면 세금 두 배..감당할 수 있을지’〉. “이 대표는 대권주자로서 지지율이 1위에서 2위권으로 하락한 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는 질문에 ‘조금 아프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높은 지지도는 짐인 면도 있다’고 답했다. 근는 4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 등을 놓고 당 지도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드러낸 당정 갈등과 관련해선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여전히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살포한다는 의미에서 ‘헬리콥터 머니’에 의존하고 싶은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자본가를 육성시키고, 사유재산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 없다 그게 586 세력들이 자본가 험오 증이다. 국민에게 자유와 독립정신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가 된다.

중공과 종북론자에게 의미가 있는 『알렌의 일기』의 일부이다. 586은 더 이상 자유와 독립을 결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멈출 필요가 있다. 문재인 씨는 더 이상 이적행위를 끝낼 필요가 있다 그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재정이 고갈되고, 지도력은 상실한 고종은 미국과 동맹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게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고종은 갖고, 공화주의 정신, 즉 자유와 독립을 가진 미국과 화친을 하길 원했다. 당시 급진개화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 淸이 조선공사관 설립을 끝까지 반대하는 모습이 소개되었다.

“북양대신 직예총독(直隸總督) 이홍장(李鴻章)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 조선주미공사 도미를 방해하면서, 조선정부가 전권대신을 파미(派美)할 경우 선전포고를 발하겠다는 위협적인 전문을 보내었으나, 결국 실패하자 주차(駐箚)조선총리 원세개(袁世凱)가 마지막으로 조선국왕을 위협 공갈했기 때문에, 이에 못이겨 국왕은 박정양을 소환한 것이다. 요양차 일본에 가있었던 주한미국공사 딘스모어(Hugh A. Dinsmore, 주시모(舟時謨))가 9월 24일 장기(長崎)로부터 미국 해군군함 오마하(Omaha) 호를 타고 제물포에 도착했다 그도 역시 너무 늦게 도착했다. 청국측은 대한 강경자세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았으나, 이홍장의 전권 공사 도미 저지 노력은 허사로 끝나버린 것이다(1887.9.23.)...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미 청국 공사 장음환(張陰桓)은 조선 공사가 워싱턴에 도착하면 먼저 청국 공사관을 방문, 자기의 안내를 받아야한다고 통박(痛駁)하고 있었다. 박정양 공사가 청국 공사를 심방하지 아니하자 청국 공사는 박 공사를 찾아온 것이다. 어제 박 공사는 청국 공사를 먼저 방문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N. Allen)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선청국(先淸國)공사방문을 반대했다. 나는 드디어 마지막 방책으로 만약 조선공사가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기 전에 먼저 청국 공사를 방문한다던가 또는 명함을 보내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나는 조선공사 외무비서관직(Foreign Secretary)을 사임하고 박 공사와 관계를 끊겠다고 선연했다. 우리가 국무성을 방문할 때 청국 공사가 그곳에 먼저 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 일찍 국무성으로 떠났는데 때마침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바람에 청국 공관원 아무도 와있지 아니했다. 우리는 1월 17일 화요일에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대통령 예방, 국서를 제정했다. 나는 O가(O Street)에 소재한 아담한 건물 하나를 임대하여 주미 조선공사관으로 임시 사용하게 하였다(1888. 01.13)“

국민도 신축년 벽두부터 자유와 독립을 지키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치욕적 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다. 국민은 ‘우리민족끼리’를 원하지만, 자유와 독립을 버린 통일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지난 73년간의 역사는 자유와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아왔다. 이젠 국민 각자가 자기 주체성, 자기 의존성, 사유재산 제도 확고히 확립되는 나라를 위해 저항권을 행사할 때가 왔다. 더 이상 국민은 IMF 구제금융, 공산화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관리들이 먼저 앞장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