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기업인은 정치인·관리보다 한 수 위이다.

  탐욕은 탐욕이다. 감각적 탐욕의 확실성이 숙성을 하려면 많은 시간, 피와 땀이 필하다.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관료는 그럴 시간이 없다. 그들은 늘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성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포퓰리즘에 익숙하다. 그들의 자유는 ‘과학’으로 승화시킬 능력이 없다.

  지금 큰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탐욕만으로 할 수 없다. 고도로 절제가 필요하다. 그 많은 공직자가 자신들 멋대로 탐욕을 갖는다면 그 조직이 성할 이유가 없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 정치사회부 차장대우(2025.02.25.), 〈강북구청장 선거 재검표… 빳빳한 신권 투표지 또 무더기 등장〉, 이런 문화라면 대한민국 법조계의 자유는 절대로 과학적 판단일 수 없다. 더욱이 그 법조계로서 대한민국은 통합시킬 수 없다. 그들은 수동적 관리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법원·선관위가 믿는 것은 독립정신으로써 자유가 아니라, 끈끈한 카르텔이다.

  “▲ 25일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와 대리인 권오용 변호사가 황기선 전 강북 선관위원장(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강북선관위 관계자 2인과 성명불상의 투표지를 위조·취거·은닉한 행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죄·공직선거법위반죄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스카이데일리...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올해 1월6일 강북 선관위에서 진행된 8회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출마 후 낙선한 이성희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송(2022수1012)에 의해 2년 6개월만에 재검표가 이뤄졌다. 이 후보는 선거일 당일투표결과 현 구청장인 당시 이순희 후보 보다 크게 우세한 상황이었으나, 사전투표결과에서 큰 차이로 뒤처지게 되어 선거일 당일 투표결과가 뒤집혔다. 그는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어, 서울고등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선거법에 의해 부여된 원고 입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1월6일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보관 상자 중 원고 대리인이 임의로 지정한 투표지 상자 5개를 꺼내 개봉하게 허용했다. 당일 투표 3개와 관내 및 관외 사전투표 각 1개씩이었다.”

  부정선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갔다. 조선일보 이세영·박혜연 기자(02.26), 〈"거야의 선동·방탄 탄핵… 솥 안 개구리처럼 벼랑 끝 가는 나라 보여"〉, ‘계엄은 야당 때문..복귀 시 임기 연연 않겠다.’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최종 변론의 상당 부분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며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관리의 난맥상이 소개되었다. 공수처·법원·선관위·헌재 카르텔이 요란스럽다. 카르텔로 개인의 자유가 상실되었다. 이런 문화에서 자유가 과학으로 승화될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심새롬 기자(02.25), 〈오동운 때린 여당 “윤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25일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를 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오 처장에게 “(지난해) 12월 6일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7일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네”라며 “국회, 선관위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는 곽 의원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진 않았다”고 했다.”

  공산당 문화는 폭력과 테러이다. 절제를 통한 공정성·정의를 세울 때, 판단의 과학화가 실현된다.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02.26), 〈‘美제재 회피’ 韓 통로삼는 중국… 배터리 등 공장 세워 우회 수출〉, 공산주의는 사기문화임이 틀림 없다. 약자에게 윽박지르고, 폭력과 테러를 늘 행사한다. ““우회 투자 늘면 韓도 美제재 리스크… 국가안보 위해 中자본 심사 강화를” 지난달 중국의 한 반도체 업체는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돌연 한국 투자를 중단하는 내용의 공시를 냈다. 이 회사의 한국법인인 A사는 지난해 12월 중국군 현대화에 관여하는 등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의 140개 우려 기업 중 하나로 등재됐다. 그전까지만 해도 국내 업계에서 A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의 한국지사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실제론 중국계 미국인이 창업해 상장시킨 중국 법인의 자회사로, 사실상 중국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꼭빼 닮았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02.26), 〈민주당, '경제 성장' 주장하며 법안은 '반기업'〉, 정치인·관리는 기업을 등쳐 기생한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세계를 상대하는 기업인이 정치인·관리 한 수 위인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총에 종속된 정치인이다. 대단한 포률리즘이 작동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북한·중국 공산당에 목을 맨다. 더욱이 관리 출신가 과학적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정작 반(反)기업 정책을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줄소송에 시달려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이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재차 추진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찾아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리는 국민에게 군림하고, 자연을 홀대한다. 자연을 훼손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나무 한 그루 자라는 시간은 50년 이상 걸린다. 정신없는 대행임은 틀림 없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린벨트 푸는 공무원의 자유는 과학이 아니라, 탐욕 덩어리이다. 스카이데일리 임한상 기자(02.26),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린벨트 해제 17년 만에 확대...기업 투자 유치 기대〉라고 한다.

  군인 만한 공공직 종사자가 없다. 동아일보 윤완준 논설위원(02.26), 〈‘사람 아니라 헌법에 충성’ 일깨운 군인들〉, 폭력과 테러를 쓰는 군인이 과학적 판단을 한다. 정치인·관리들은 군을 배워야 할 상황이다. 왜 정치인·관리는 국민을 두고, 중국 공산당 붙들고 부정선거하는 것인가?

  “21일 국회 청문회장.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리고 있었다. 권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대령)이 증언대에 섰다. “군인복무기본법 22조 ‘정직의 의무’에 따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대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박 총장에게 건의했다가 “일(계엄)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일머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13일 헌재 탄핵심판정.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니 지시를 재검토해 달라 했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의인처럼 행동한다”고 비꼬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부하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일체 거짓말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했던 역할을 진술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