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기본권 중시 결한 정치공학 만능사회.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그 의식을 거부하는 인사들이 정부요직에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인간에게는 인권이 있고, 기본권이 있다.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보호가 정책의 우선에 있어야 한다. 그걸 무시하고 ‘우리민족끼리’만을 외치면 그 정치공학은 두고두고 국민에게 해악만 끼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 정책의 방향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면 우선순위로 취급할 수 없다.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2021.08.12), 〈‘엄청난 위기 느끼게 해줄 것’. 北 김영철, 무력도발 위협〉. “북한이 11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사진) 명의 담화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지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북남(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 행위로 대답한 대가를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지 15일 만에 한미 훈련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일방적으로 복원 무효를 선언한 것. 북한은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도 동·서해 군 통신선 2곳과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 등 모두 3곳의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 수신을 거부했다.” 민족의 화해, 평화 무드, 우리민족끼리는 다 거짓말이다.

동아일보 박효목·윤상호 군사전문기자(08.12), 〈‘북, 각본 짠 듯 통신복원→훈련 시비→南책임론..도발 패턴 판박이’〉. 북한은 그런 사회이다. 지난 73년 간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사회이다. 북한 공산사회와는 체제가 다른 사회이다. 지난 73년 간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뛰어 넘는다는 것은 정치공학에 불과하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까지 북한과 평화 쑈로 국민들을 속여 왔다. 정치공학이 심했다는 소리이다. 문화일보 사설(08.11), 〈北 “배신”이라며 미군 철수 요구, 文 친서로 뭘 약속했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10여 차례의 친서 교환 끝에 이뤄졌다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허망하게도 없던 일이 됐다. 불과 2주일 만이다. 북한 김여정은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10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미군이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화근은 제거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다. 북한이 당보고서나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론을 편 적은 있지만, 최고 당국자가 남측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김여정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이것이 김정은의 발언을 그대로 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정권 4년 만에 북한은 대놓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양국의 문제임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것도 뒤집힌 셈이다...그러지 않아도 문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모호한 지시를 하고, 여당 의원들은 훈련 연기 연판장까지 돌렸다. 지금 진행되는 연합훈련에는 한국군 참가 병력을 상반기 훈련의 30% 선으로 축소하는 성의까지 보였다. 북한의 ‘배신’ 주장에는 한미훈련을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는 뉘앙스가 포함돼 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북한의 이런 행태에 문 대통령이 단호한 반박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북한에 장밋빛 공약을 하고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논리가 아닌가? 정치공학이 심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헌법 정신과 다른,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사고 어디에서 학습한 것인가?

학습을 해도 그렇다. 다른 곳에 태어났어도, 그 사회에 살면, 그 사회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 그 실례가 설명이 된다. 조선일보 김기철 학술 전문기자(08.11), 〈백범 직접 맞고, 南鮮 순회 함께… ‘참모 푸랜시스카’의 내조〉. “이승만은 194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을 돌며 대중 유세를 다녔다. 부산 2만5000명~3만명, 대구 10만명, 전주 5만명, 정읍 6만명, 순천·목포 각 3만명 등 미 군정 추산 61만8000명(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550쪽)이 집회에 참석했을 만큼 열기는 뜨거웠다. 이승만의 정치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반대 세력을 제압한 ‘남선(南鮮) 순회’다. 군중이 가득 들어찬 운동장 연단에서 두 손 번쩍 들고 미소 짓는 푸랜시스카의 얼굴이 보인다. 푸랜시스카는 이승만이 대중 정치가로 급부상하는 ‘남선 순회’ 때도 함께한 정치적 조력자였다...1952년 8월 8일 강원도 수복 지구를 찾은 이승만 대통령을 수행한 푸랜시스카는 태극기를 흔드는 주민들의 환호에 손을 번쩍 들어 화답한다. 김명섭 교수는 ‘푸랜시스카는 1946년 4~6월 이승만의 ‘남선 순회 등 주요 정치 일정마다 동행하면서 이승만이 정치 지도자로 부상하도록 도왔고, 정부 수립 이후, 특히 6·25 직후엔 기차나 군용기로 전국을 찾아다니며 국민을 위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공산권을 과다하게 선호한 게 아닌가? 우한〔武漢〕 코로나19로 5천 2백만 국민을 불쏘시개로 여긴다. 국민 혈세 6조 원을 가져다 어디에 쓴 것인가? 북한은 지금 반인륜적 범죄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그 집단 접촉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미국에 백신이 남아도는 데 혈맹인 국내는 왜 백신이 없는가?

코로나19 감염자, 사망자도 그렇다. 춘절을 기해 2020년 1월 20일 이후 대구에 중국인 여행객이 대량으로 받았다. 중공인들은 환자로 인해전술을 편 것이 아닌가? 그 때부터 4월 30일까지 1차 유행이있었다. 바른사회TV 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08.11), “국내 코로나 사태의 경과”에서 그 때 코로나19가 창궐했고, 그 다음은 뚝 떨어진다. 국민의 생명을 자신의 정치공학, 즉 불쏘시개로 사용한 것이다. 이은혜 교수의 결론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년 너무나 큰 것을 얻었고, 지금도 그 얻은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 생명을 자신의 정치공학에 사용한 것이다. 그게 북한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 정치권이 문‘우리민족끼리’를 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치권이 진정 우리민족끼리를 원하면 기본권부터 지켜질 줄 알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도 같은 원리이다. 중앙일보 홍수민 기자(08. 11), 〈文 비판하다 파면된 문체부 前국장, 파면 취소 소송 이겼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해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자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이 애국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문체부는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9년 10월 파면했고,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반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민 기본권 해치지 말고, 국민 기본권, 즉 인권부터 챙기는 정부가 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08.12), 〈어린이 인권 존중 선언 유엔보다 먼저 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아동 인권'을 위해 힘써왔는데요. 소파 방정환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역설한 인물입니다. 그는 천도교 소년회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소년운동가였어요. 올해는 우리나라 소년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천도교 소년회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동 인권을 강조했던 방정환에 대해 알아볼게요....1923년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적은 전단 12만장이 서울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날'을 알리는 이 전단은 어른에게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386 운동권은 역사는 고사하고,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소리가 아닌가? 청와대는 기본권 무시하는 북한 정치로 끌고와 호들갑 떨지 말고, 또한 ‘정치 방역’으로 더 얻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이은혜 교수는 코로나19의 대처법으로 코로나19 사망률은 1%박에 되지 않는다. 이는 “독감 치명률(0.5%)의 2배, 폐렴 사망자 15배 많음, 자살 사망자가 7배 많음”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라 개인적 거리두기로 충분, 실내 마스크와 손위생, 생활건강수칙 지키고,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집회와 예배의 자유 허용해야.”라고 했다. 기본권 중시 결한 정치공학 만능사회가 문재인과 386 운동권 세력 외에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