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귀한 것 지키고, 다음 세대 넘겨주는 것이 큰 정치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공화의’ 초석을 세우섰다. 강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그는 국민을 민주공화주의로 무장하도록 했다. 국민 각자가 정직한 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세우는 일은 일상사로 가져와야 한다. 일상에서 국민개노(國民皆勞, 국민 각자가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 만민공화(萬國共和, 모든 사람이 다스리는) 정신을 갖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독립정신』에서 “독립의 긔초를 세울쟈는 우리, 대한 백셩들이오. 우리 백셩이 이긔초를 세우고져할진되 일본인의 굴네를 버셔야 할것이오. 지금 사상으로 알랴면 젼일에 엇더 하던 것을 몬져 알야야 할지라...”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신한울 3·4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망치더니, 이젠 한사람의 산불로 강산을 망쳤다. 그들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얼마나 많은 자연을 훼손한 것인가? 한 사람의 망나니 독립정신으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런데 그 복구는 군인과 국민이었다.

문화일보 박천학·이성현 기자(2022.03.11), 〈금강송 지켰다…나흘간 사투끝에 군락지 주불 진화〉, 하늘이 비를 뿌려준다니 다행이다. “경북 울진·강원 삼척 일대 초대형 산불이 11일로 8일째 지속하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 일대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지난 8일 산불이 군락지 경계 능선을 넘어온 지 4일째 막아낸 것이다. 또 당국은 밤사이 진화에 전력하면서 진화율도 80%까지 끌어올렸다. 당국은 이날 화세가 강한 응봉산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일대로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오전 8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 중이다. 당국은 금강송 군락지에는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핵심지역이 있는 데다 남은 불씨가 재발화할 우려가 있어 특전사·해병대·특수진화대 등의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잔불 정리에 나섰다.”

문재인 청와대 공무원은 부끄럽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12), 〈사상 최대 사교육비…갈 데까지 간 '공교육 불신'〉. 그 많은 공무원과 전교조는 학생을 학원으로 쫓아낸다.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 규모라는 통계는 부실한 공교육 실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어제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1년 새 또 21% 늘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75.5%로 전년보다 8.4%포인트 증가했고, 주당 시간도 6.7시간으로 1.5시간 더 늘었다. 사교육이 참여율·비용·시간 등에서 총체적으로 급증한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는 공교육 부실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학교 불신이 계속 커지는 것이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가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 학교 교육의 질 저하를 부추겼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다. 1인 자녀가 늘면서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커졌다는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한 자녀 가정이 지난해에만 유독 급증한 것도 아니다. 대학입시 과열 또한 큰 요인이겠지만, 이 역시 어제오늘 폐단이 아니다. 결국 급증하는 사교육비는 초·중·고교 모두가 제 기능을 못하는 데 근본 요인이 있다. 일대 혁신이 없으면 올해와 내년에는 또 얼마나 늘지 알 수 없다. 일련의 교육정책을 돌아보면 위기의 공교육은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수월성 교육을 부정하면서 학교는 하향 평준화로 치달았다. 뒤늦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억지 같은 ‘특목고 폐지’ 강행으로 인한 혼란이 어떠했나. 코로나 대응책도 인터넷 강의나 원격수업 같은 실질적 대응책으로 내실을 강화하는 것은 뒷전인 채, 등교 방식과 시기에 대한 비과학적 방역 논란만 되풀이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업과 지도의 수준이다. 학교 교실과 웬만한 학원가의 수업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교육 당국자들은 학생들에게 직접 들어보라. 코딩 수업 같은 전문적 프로그램의 유무는 그다음 얘기다.”

선관위는 왜 있어야 하는 조직인가? 2002년 행정 전산화로 부정선거까지 전산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후 선거란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닌 것이 없으니, 이번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봐야 한다. 4000명은 권력기구가 되어있다. 부끄러운 공무원 상이다. Skyedaily 사설(03.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 기관이다.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고 선거 과정과 결과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진 선관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지난 4·15 총선과 이번 대선은 똑똑히 보여줬다. 상상을 초월했다. 국민의 권리가 행사된 투표용지를 소쿠리·라면 상자·비닐 봉투로 운반했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나눠주기도 했다....이렇게 난리가 난 원인을 알려주는 발언이 2월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왔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합심해서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수치적으로 정밀하게 (계산을) 해봤다”며 “(확진자) 100만명이라고 하는 최대치가 1만4400개 투표소에 분산된다”고 했다. 대선의 사전투표 투표소는 3552곳, 본투표 당일 투표소는 1만4464곳이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소와 본투표소를 착각하고 있었다. 사전투표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편향적으로 구성된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며 “선거 관리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어떻게 하면 여당에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 것인지만 고민하던 선관위가 민주 선거의 기본과 유권자 권리에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무능과 오만으로 꽉 찬 중앙선관위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난에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까지 나오고서야 사과하는 시늉을 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있다. 물론 표를 얻을 노력이겠지만, 대 낮에 한적한 까페 구석에 2030대 여성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열심히 토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귀한 것 지키고, 다음 세대 넘겨주는 것이 큰 정치란다. 그들은 여성가족부에 도움을 받았음을 실감한다. 이번 3·9 대선에서 20대 남성은 야당에 몰표를 주고, 2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 조선일보 박은주 논설위원(03.12), 〈이대녀가 표미새로 간 이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 소속 시장·도지사 등 세 명이 성폭력을 저질렀다. 민주당 일부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조롱했다. 페미니즘은커녕 평균적 윤리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대녀(20대 여성) 58%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했다. 남성과 거의 정반대다(3월 9일 방송 3사 출구 조사). 민주당의 성폭력 사건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에 놀랐다. 20대 여성들은 “커뮤니티 분위기에 비하면 이재명 표가 적게 나왔다”고 한다. ▶20대 여성이 자주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 쭉빵(153만명), 여성시대(82만명) 등 5대 커뮤니티 회원이 약 300만명이다. ‘미투’ 이후 확 컸다. 여기서 이재명의 악재는 형수 쌍욕, 불륜 의혹, 대장동이 아니었다. 모녀 살해범 조카와 조폭에 대한 변호였다. 성폭행, 조폭, 데이트 살인, 20대 여성이 가장 경악하는 단어다. ‘이 후보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점점 커졌다.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주장이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지난 1월 후보 페이스북에 올라온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가 결정적이었다. 분위기가 반전됐다. ‘윤석열이 우리를 버렸다’ ‘이 모든 건 이준석 때문’이라는 주장이 다수가 됐다. 이 대표가 SNS에 ‘ㄹㅇㅋㅋ(레알ㅋㅋ)’ 같은 글을 올리면,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면서 적는 댓글’이라며 분노했다. 이 대표가 선거 이틀 전 “여성은 실제 투표 의향이 떨어진다. 온라인에서만 조직적이다”라고 한 말도 이들을 자극했다고 한다. ‘윤석열 찍으면 이준석이 이긴다’는 말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표미새(표에 미친 새X)’로 달려갔다. ‘표미새’는 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애칭’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은 표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니 여성 공약도 잘 지킬 것’이란 주장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