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권력의 의지, 큰 코 다친다.

청와대는 별 빌미로 권력은 확장, 연장하려고 한다. 공공직 종사자가 봉사정신이 전혀 없다. 그 강한 공산, 사회주의 권력도 바람 앞에 촛불신세가 되어간다. 청와대도 이젠 권력의 무상함을 깨달을 때가 되었다.

4·15 선거로 국회를 180석 차지하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다. 법원은 법복 입은 청무업자만 모아놓았다. 청와대는 검찰을 옥죄된다.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죄’로 손아귀에 넣고 싶다. 야당은 있으나 마나하다. 그러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거린다. 공공분야에서 KBS가 공적이 되게 생겼다. 1987년 6·29가 일어나기 전 시청자 거부운동이 일어났다. 언론자유를 팽개치고, 부역자 역할로 정권 나팔수가 된다.

동아일보 김희균 문화부장(2021.07.13), 〈공영 없는 공영방송〉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07.13), 〈김기현 ‘적자 kBS, 김제동에 7억 출연료’〉, 동아일보 정관석 기자(07.13), 〈국민의 힘 ‘KBS 수신료 거부 운동동 불사’〉

또 권력의 의지가 계속 작동한다. 중앙일보 정효식 사회 1팀장(06.09), 〈청와대가 검사를 통제하는 방법〉,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중대수사청 신설과 검찰청 폐지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찰)’ 법률을 처리하기 어렵게 되자 국무회의 의결로 졸속 추진하는다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가..” 청와대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를 만들더니 별 짓들을 다한다.

한편 동아일보 유원모·김태성 기자(07.14),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 받을 수 있게’ 법무부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일본은 지금 공무원 줄이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청와대 권력의 의지가 지칠 줄 모른다. 그게 다 국민에게 민폐이다. 또한 청와대는 튀임 후 준비를 한다.

개인 영달을 위해 공직을 불쏘시개를 사용한다. 공직자도 KBS 꼴이 되기 싫으면 자신의 밥그릇은 자신이 챙길 필요가 있다. 자신의 밥그릇 정당하게 챙기는 게 공복의 임무이다. “대한변협은 ‘법무부 산하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입법예고 이후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 설득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정치방역’이 계속되면서 불만이 쌓인다. 권력의 의지가 계속 작동을 한다. 조선일보 사설(07.14), 〈백신은 예약 중단 사태, 文은 ‘잘되면 내 탓, 안 되면 모두의 탓’〉. 권력으로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만든다. 국민이 살 수가 없다.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으로 옥죄더니 이젠 코로나19로 옥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라...중산층이 붕괴 되어야 사회주의가 가능하게 된다.

국민의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유채연·박성진·송혜미 기자(07.14),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뚝..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는 쑥-자영업자들 ‘엎친데 덮쳐 앞길 막막’〉, 조선일보 김강한·이기우·곽래건 기자(07.14), 〈‘저녁 장사 못하게 해놓고, 최저임금 5% 인상 대못질’〉, 조선입보 주형식 기자(07. 04), 〈윤희숙 ‘노조 뜻대로 최저임금 인상 나랏빚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한다.

중산층 문제가 자유권의 확산으로 번진다. 조선일보 이영관 기자(07.14),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온라인 손팻말 시위 확산〉. 언론은 현실에 숨을 죽이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집단의 자유이다.

권력의 의지는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게 마련이다.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06.05), 〈조폭 통치 국가〉. “노무현 시절 KBS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란 특집 방송으로 차베스를 미화했다. 그 황당한 방송이 전파를 탈 때 KBS 사장이 문제인 정권 방송심의위원장으로 한 때 거론됐다.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연주 사장이 방심위원장이 임명되었다.

사회주의로 권력의 의지가 작동한다. 그것 잘 못하다, 많은 사람 이적죄인이 된다. 중공은 지금 산업의 꽃인 반도체가 폭망하고, 북한은 쿠테타설이 꼬리를 문다. 북한 지도부는 2패로 갈라 미국에 로비하는 입장이 되었다. 백두혈통 사회주의는 막을 내린다.

철권 쿠바도 이젠 사회주의를 거둘 때가 되었다. 그 불똥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떨어졌다. 4·15 선거로 미국과 동상이몽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다. 권력의 의지는 결국 큰 코 다친다. 동아일보 이정은 특파원(07.14), 〈바이든 ‘자유 원하는 쿠바 국민지지..수십년 압제 벗어나야’〉. 립서비스 바이든도 한계에 도달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앞마당 중남미에서 대통령 암살과 대규모 시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 19) 확산과 이로 인한 경제 악화 등 악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 문제와도 직결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쿠바 독재정권에서 탈출해 미국 마이애미 등지로 온 쿠바계 이민자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 쿠바 강경파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는 트럼프가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