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회 호시절은 거하고 정부가 개혁할 시기.

권력은 행정부로 넘어간다. 문재인 청와대는 행정부를 망치고, 그 386운동권 세력은 국회로 갔는데, 국회마저 그들은 난장판을 만들었다. 절제 없이 검은돈 먹다 선악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다. 이성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행정부에 국회 기능을 빼앗아오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그게 지금의 절박한 이슈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공화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주권 국가인 것이다. 헌법정신과 같이 국민은 위대하다. 국민이 이뤄놓은 성과는 기업에서 그 진목면을 알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접하고 있는 정보는 세계 수준의 정보이다. 디지털 원주민의 MZ세대는 그 정보를 몸에 품고 산다. 그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세계의 중핵 정보를 나르고 그 정보의 의미를 파낼 수 있다. 그게 다 국민의 선진된 생각 때문이다.

삼성은 지금 세계 정보질서를 바꾸고 있다. 세계(oneness)가 삼성 반도체 통제 안으로 들어온다. 삼성이 어디에 가는가에 따라 최고 회사의 판도가 바뀐다. 중앙일보 고석현·박소영 기자(2023.04.18.), 〈갤럭시 검색엔진 교체설…삼성전자·구글 12년 동맹 금가나〉, “인공지능(AI) 돌풍에 삼성전자와 구글의 12년 ‘밀회’가 위기를 맞았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 대신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구글이 패닉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 4월 갤럭시A를 출시하며 처음으로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했다. 이때부터 갤럭시에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됐다. 같은 해 6월 내놓은 갤럭시S가 선풍적 인기를 끌며 두 회사는 호흡을 맞춰왔다.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를 위해, 구글은 갤럭시를 위해 각각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가 급부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검색 기능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자 MS는 아예 자사의 검색 엔진 빙에 챗GPT를 접목했다. 이후 단단했던 검색 엔진 시장에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MS 빙 사용자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3일 정보분석업체 시밀러웹을 인용해 지난 2월 7~20일 빙 방문자 수는 15.8% 늘었지만, 구글 검색은 1% 가까이 줄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NYT는 “삼성이 검색 엔진 변경(구글→빙)을 고려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구글을 유지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매년 수억 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이 검색 엔진 변경을 고려한다는 것만으로도 구글엔 큰 충격이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검색 엔진 변경을 추진 중인지 현재로선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세계 시장의 강자가 되었다. 전기차 붐을 타고 성장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04.18), 〈3월 車 수출 65억 달러 역대 최고〉,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친환경차 호조 세로 역대 최고치인 65억 달러로 집계됐다.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생산 또한 6년 만에 월생산 40만 대를 돌파했으며, 내수 판매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가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현대차·기아차가 세계인의 발이 된 것이다.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04.18), 〈현대차·기아, 포르투갈서 질수..‘유럽 틈새시장’ 서도 잘 나간다.〉, “‘현대차요? 포르투갈에서 지난 5년간 성장이 가장 가파른 회사죠’..유럽 맞춤형 제품둘이 틈새시장에서 잘 통하는 것도 판매가 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다.”

한국경제신문 성상훈·박의명 기자()04.07), 〈포스코그룹, 2차전지로 '화려한 부활'… 올해 시총 33조 뛰었다〉, “혁신기업으로 돌아온 '국민株'-포스코그룹 내 상장 계열사 6곳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그룹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만 약 33조원 급증했다. 2차전지 핵심 소재들을 생산하는 계열사를 다수 보유하면서 투자자의 뭉칫돈이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포스코그룹 내 상장 계열사 6곳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그룹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만 약 33조원 급증했다. 2차전지 핵심 소재들을 생산하는 계열사를 다수 보유하면서 투자자의 뭉칫돈이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강남 포스코 본사 사옥. 최혁 기자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를 상징했지만, 성장동력이 서서히 꺼져가는 전통 기업.’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제계는 포스코그룹을 이렇게 평가했다. 올 들어선 ‘확’ 달라졌다. 한국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분야 계열사들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올해 늘어난 계열사 시가총액만 33조원을 웃돈다. 증권가 일각에선 포스코가 다시 ‘국민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포스코그룹 6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17일 75조3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2월 29일) 41조5917억원에서 33조4391억원(80.39%) 급증했다. 계열사별로는 양극재·음극재 등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이 올 들어 113.61% 올랐다. 포스코엠텍(알루미늄 탈산제조업체)과 포스코스틸리온(강판 생산)은 같은 기간 각각 310%, 87.57% 상승했다. 2차전지 관련 여러 자원을 탐사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도 91.17% 올랐다.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이날까지 53.16% 올랐다.”

시장의 개념이 바뀐다. 시장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말하고, 기업은 제도권 안에서 조직을 말한다. 개인이 아닌, 조직대 조직으로 세계시장 질서를 형성시킨다. 시장 상황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기본단위가 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김재수 美인디애나-퍼듀대 경제학과 교수(04.17), 〈친시장인가, 친기업인가〉,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펴는데, 그게 아니라, 복잡한 세계시장의 관계에서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조직을 육성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개별 노동시간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단위로 긴급한 문제 풀이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기업의 효율성을 더욱 따지게 된다. “몇 해 전 저는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글을 어느 잡지에 연재 기고했습니다. 예수의 '포도원 주인' 비유에 관해 쓴 글이 일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주의 관점으로 성서를 해석한다고 항의하였고, 출판부는 독자 항의를 받아들여 연재를 중단했습니다. 포도원 주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주인은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흔히 이야기 속 주인은 하나님으로 이해되지만, 상당수 성서학자는 당시 사회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야기로 봅니다. 저는 주인과 일꾼 사이의 갑을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협상력 차이와 불공정한 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질문해 보았습니다. 근본주의 입장의 신학자들은 저의 질문을 좌파적이거나 마르크시즘이라 평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에피소드는 대중이 어떻게 시장경제를 오해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독점력을 가진 고용주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금을 결정하고 차별도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임금 결정 방식은 경쟁이 작동하는 시장경제에서는 벌어질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는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기업은 상품시장에서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팔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는 더 좋은 노동 환경과 더 높은 임금을 주기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사실 저의 성서 해석을 두고 왜 자본주의 관점을 적용하느냐고 지적했어야 합니다. 기업이 경쟁해야 하는 시스템이 시장경제이지만, 저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부른 이들은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장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오해는 뿌리 깊고 광범위합니다. 짝퉁 시장주의자들은 친시장과 친기업을 동의어처럼 사용합니다. 둘은 반대말로 사용돼야 할 때도 많습니다. 친기업은 이미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고, 친시장은 지배적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경쟁 상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친시장과 친기업을 혼동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친시장 노동개혁 정책을 내세우며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가 기업을 육성하는 데 뛰어들어야 할 시기이다. 국회 호시절은 거하고 정부가 개혁할 시기가 온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설치했고, 산업은행의 문을 열었다. 국민연금을 전주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겨...웃기는 386운동권 국회에서나 하는 소리이다. 이젠 국가가 기업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 박근헤 대통령이 기업 오너를 부른 것은 최순실 미르·K 스포츠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고, 제도로서 기업을 육성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게 현실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을 단위로 보지 않고, 기업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본 것이다. 그 아이디어가 지금 적중하고 있다. 특히 미래 바이오 산업은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그걸 은행에서 도와줘야하다. 그리고 죽어가는 공급망 생태계의 중소·중견기업을 살려내야 한다.

동아일보 김현수 뉴욕특파원(04.17), 〈서울대 박사가 美보스턴을 떠나지 않는 이유〉, 장기 투자, 리스크 투자를 해 줘야 하는데, 국가가 돈을 찍어내어 뿌리니 그 돈 거두기 위해 금리가 올라가고, 은행은 지탱할 수 없었다. 국가사회주의 형태로 미국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현수 뉴욕 특파원지난달 말 미국 보스턴 바이오산업 취재차 매사추세츠공대(MIT) 옆 켄들스퀘어 거리를 걷다가 어디서 많이 본 간판이 눈에 띄었다.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세계적 파장을 일으킨 실리콘밸리은행(SVB)이었다. 현지에서 만난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다들 SVB 파산 전에 돈을 빼느라 난리였다”고 전했다. 지금은 은행 위기의 상징이 됐지만 스타트업 생태계에 윤활유 역할을 한 ‘특화 은행’이 보스턴 바이오 생태계에도 존재감이 컸다는 점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빽빽이 늘어선 MIT 연구센터와 모더나, 노바티스, 바이오젠 등 글로벌 기업 건물 사이에 벤처캐피털(VC)이나 금융사들이 즐비했다.세계 10대 제약사 중 9개의 연구개발(R&D)센터가 몰려 있고, 세계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의 약 8%가 집중된 보스턴은 세계 최대 바이오 지식 산업단지로 꼽힌다. 성공 비결로 하버드대와 MIT 등 대학과 대학병원, 주정부와 국립보건원(NIH)의 막대한 투자가 꼽히지만 스타트업 생태계를 숨쉬게 하는 VC의 존재는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모더나는 2010년 시작된 ‘메이드 인 보스턴’ 스타트업이다. 재미있게도 모더나의 출발은 유명 VC ‘플래그십파이어니어링’의 한 프로젝트였다. 모더나의 공동창업자 누바르 아페얀은 플래그십파이어니어링의 창업자이기도 하다. 창업 초기에 투자해 키우는 ‘액셀러레이터’를 넘어 창업 전 유망 기술부터 투자하는 새로운 개념의 VC로 80여 개 기업을 탄생시켰다. 실제로 보스턴 유명 교수 연구실 앞 복도에는 VC들이 서성거리며 투자할 만한 기술을 찾아다닌다고 한다. 지난해 매사추세츠주에 투자된 VC 규모는 87억2000만 달러(약 11조 원)에 달했다. 그 덕분에 기업을 여러 개 창업한 교수들을 보기 쉽다. 모더나의 또 다른 공동창업자 로버트 랭어 MIT 교수는 이미 40여 개 기업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