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정원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국정원은 주로 대북 담당, 즉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고, 최근 논란이 된 검찰개혁은 국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것이다. 내, 외에 관한 개혁이 영 신통치 않다. 국가 해체, 적폐 청산, 주류세력 교체 등은 위헌적 발상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헌적 요소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국가가 반드시 큰 홍역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사설(2020.10.30.), 〈국감 파행 초래한 청와대 참모들의 국회 불출석〉. 관리들이 국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놓였다. 이 말은 지금까지 청와대는 공개하지 못할 것이 늘어난다는 소리이다. 그 만큼 전체주의로 가깝게 갔다는 소리가 된다. 갈수록 청와대는 정당성을 잃어가는 형국이다. 국회에서 경호원들이 권총을 들고 설치는 정도이면, 청와대 권력이 그만큼 불법을 자행했다는 증거가 된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참모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경호처장 등 7명이다. 서 실장은 북한의 공무원 총살사건, 김 수석은 전·현직 행정관의 옵티머스 펀드 사건 연루 의혹 등을 해명해야 하는 핵심 관계자다. 하나같이 국민의 의혹이 큰 사안인 만큼 직접 국회에 나와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혀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공무원 총살사건’은 국제 인권과 맞물려 있다. 그게 또 다른 국정원 문제와 더욱 가깝게 가 있다. 요즘 국정원이 북한 정보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NewDaily 박성원 기자(10.31),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 ‘국정원법 개정안, 국가 안보 파탄의 길’〉. “(노무현 정부에 국정원 제 1차장을 지냄) 염 전 원장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최고정보기관을 무력화하고 국가안보를 완전히 파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정원법 개정을 밀어 붙어 국가안보와 국정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찢어놓는 것을 막고 어떻게든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든, 중국이든 이들의 정보를 계속 수집할 때 그들에 대한 대응을 알 수 있다. 종북, 친중 정권이라고 이들의 국가에 정보 수집을 등한시하면 그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올 이유가 없다. 말하자면 자유와 독립에 걸맞은 정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는 금방 위험에 놓인다. 청와대는 국가의 정책을 철저한 이념과 코드에 의존하고 있다. 자신들은 북한 김정은 모양 무오류로 일관한다. 과거의 적폐도 적폐지만, 지금 정권의 오물 썩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대법원과 헌재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민변 출신들로 가득 채웠다. 민주주의의 선가 꽃이 될 수 있지만, 5·9 대선, 6·13 지방선거, 4·15 등 부정선거에 법원은 눈을 감고 있다. 선거 부정을 저지르면 그 인사는 국가의 대사를 거의 전부 왜곡시킨다고 봐야 한다. 선거야 말로 법 적용에 엄격해야 한다. 이념과 코드로 점철하면 그 판결은 보나 마나한 법치국가이다. 매일경제신문 김상준 변호사(10.31), 〈판사의 성향〉. “지난달 26일 미(美) 대법관 지명 수락 연설에서 배럿은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전 연방대법관의 재판연구관 시절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수락 연설을 했다. ‘나는 헌법을 존중한다. 스캘리아의 법 철학은 내 철학과도 같다. 판사는 법문에 충실하게 법을 적요해 한다. 판사는 (법에 동떨어진) 개인적인 정책적 견해를 앞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 보수 대 진보라고 하는 정치적 잣대로 최고법원 판사의 성향을 가르는 일이 대법관 교체 때마다 쟁점으로 등장한다.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때도 마찬가지다. 그럴 때마다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진영 논리가 심각하게 대립하곤 한다.” 법은 물론 추상적일 수 있다. 그 사실주의, 실증주의에 머무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그것 없이 이념과 코드에 판결을 하게 되니, 사회는 갈등의 독안에 들어간 꼴이 된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판사가 보이지 않는다. 다들 이념과 코드 뒤에 숨어버린 것이다. 판사의 성향을 안 정치인의 열정은 하늘을 찌른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전망이다. 물론 그 과정을 보면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하는데 조사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포퍼(Karl Popper)는 반증주의, 실증주의로 현실을 진단했다. 예를 들면 까마귀가 검다고 하면, 까마귀가 검지 않는 것을 찾아낸다. 그것도 불가능하면 까마귀 카테고리 범위를 좁혀준다.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택한다. 구분을 짓고 그 안에서 허위화의 진위를 따진다. 그 원리에 의존하면 4·15 부정선거는 결과가 벌써 더불어민주당의 숫자 일관성에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개표 전, 개표 과정, 개표 후 등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부정선거의 사례가 적발되었다. 기존 언론은 외면했지만, 유튜브는 그 부정 사례를 수 없이 많이 수집했다. 검찰과 법원은 그 진위만 따지면 된다. 5·9 대선, 6·13 지방선거, 4·15 총선 등 부정사례가 하나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이 청와대와 직접 증거가 나온다. 이는 만기친람(萬機親覽) 자체이다. 한편으로 정파성에 따라 소극적 조사를 하면서 시대가 지나면 다 그게 검증이 된다. 그 때는 검사와 판사는 줄줄이 책임을 지게 된다. 사회주의, 폭력혁명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회주의로 간다고 하더라도, 판사, 검사 등 기득권 세력을 그냥 둘 이유가 없다. 남로당 역사에서 그들의 운영이 어떻게 갈린 것인가를 잘 증명이 된다. 추미애호(號) 검찰이 소란스럽다. 조선일보 사설(10.31), 〈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를 겨냥해 인사 보복을 시사한 것을 계기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검사들의 ‘커밍아웃’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등을 남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게 지난 28일이다. 추 장관은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검찰 개혁만이 답’이라고 응수했다.” 조선일보 조백건·박상기 기자(10.31), 〈검사 230명 집단반발 조롱·비난 쏟아낸 여(與(여)〉 “추 장관이 29일 평검사인 이 검사를 콕 집어 페이북스에 ‘커미아웃(정체성 공표)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는 글을 올리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마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날 63명의 검사가 이 글에 ‘추 장관의 치졸하고 무도한 좌표 찍기 공격’‘이라는 내용을 단 데 이어 30일엔 댓을 단 검사가 230여 명으로 늘었다.” 중앙일보 이해준 기자(10.31), 〈좌표 찍기 반발 검사 200명 넘자..황희석 ‘나간다면 내보내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올린 페이스북을 통해 ‘100명도, 200명도 좋다. 어차피 검찰 개혁 본류에 들어서면 검사들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검사들을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좌표 찍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2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이었다.” 국가의 큰 홍역이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