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이 주인이면, 반드시 주인행세 하길.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갑진년 새해에는 전 국민이 질곡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기원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은 북한 모양, 공공직 종사자들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2024년 4·10 총선 이후는 다시 ‘자유와 독립’이 앞서 활기찬 나라를 다시 재건할 필요가 있다.

   우선 먹고사는 문제가 속(俗)의 영역으로 ‘폐습과 불의’의 영역이 아니라, 성(聖)의 영역이다. 인간 유기체는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러나 나오는 배설물은 냄새가 나는 것이 태반이다. 배설물의 문화로 사회를 오염시키면, 그 사회는 부패의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변명의 소리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다. 공공직 종사 자의 표본이 되었다. 동아일보 김준일·이승우 기자(02.08), 〈한동훈, 尹 과 갈등에 ‘생각 다를 때 한쪽이 지배하는 관계 안좋아.’〉, 그는 의견의 다양성을 이야기했다. “한동훈, 尹과 갈등에 ‘생각 다를때 한쪽이 지배하는 관계 안좋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묻는 질문에 “공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적 영역이 관여되는 걸 대단히 싫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관계를 ‘최상의 관계’ ‘건강한 관계’라고 수식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의 관계를 공적인 관계로 규정하며 맹목적인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있었던 이유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윤-한 갈등’ 직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하며 사적 관계를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그는 의견의 다양성을 이야기했다. 좋은 말이다. 국민과도 그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금상첨화이다. 블로그 믿음방패(2024.02.08.),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정선거 관련 선관위가 문재게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는 호되게 후리치면고, 국민이 뽑은 朴 대통령을 30년을 구형한 장본인이다. 그는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부정선거도 그렇다. 국민은 ‘4·15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 언급했다. 또한 작년 10·11일 강서구구청장 보궐선거는 부풀리기 수준을 넘어섰다. 그걸 4·10 총선까지 갖고 가고 싶다. 선관위 등 공공직 종사자는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문제는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무장관이 검찰에 지시하면 일 주일이면 결판이 났다. 부정선거가 깨끗이 해결되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듯이 했으면, ‘4·15 부정선거’는 ‘별건수사’로 별 것을 다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걸 하지 않았다. 그도 ‘검찰 카르텔’에 안주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공직 종사자의 카르텔에 푹 빠져 있었다. 그에게 국민은 없었다.

   이젠 달라졌다. 4·10 총선 2달 앞에 두고, 선관위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평론가 수준이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 죄도 없다는 쿨한 표정이다. 그런 수준의 선거를 두고, 헌법개정까지 하고 싶은 그가 아닌가? ‘①선관위기(국정원 조사 때 발견된 해킹 가능성 등) 여러 부실한 문제를 드러냈고, ②사전투표 관리관은 관리도장을 (인쇄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직접 날인을 해야 하며, ③사전투표 자체가 본투표와 시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여러 문제가 있다. ④그러나 현재 이미 선거기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지감 당장 고치긴 힘들고,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韓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공공직 종사자의 카르텔에 섰다. 그리고 지금 공공직 종사자는 좌경화가 심하다. 좌경화는 유물론자들(materialists)의 관점이다. 韓 위원장이 관훈클럽에 이야기하는 ‘의견의 다원성’은 자유주의론자의 생각이다. 그들은 경제의 콘텍스를 살핀다. 즉, 먹고사는 문제에는 행위자의 동기도 있고, 자유도 있고, 독립정신도 있다. 그 사회적·문화적 현상의 콘텍스트를 이룬다.(Karl Marx, 1956: 43)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단순하지 않았다. 먹고사는 문제의 ‘지구촌 삶’은 가장 창의적 사고를 요구한다. 그걸 공공직 종사자들은 자본가 혐오증의 2분법적으로 본다. 그게 문제이다.

  스카이데일리 김연주 기자(02.08), 〈지난해 상위 제약사들 ‘R&D’로 실적 신기록 달성〉,

자본가 혐오증? 바이오 부분은 자본이 없으면 성장 불가능한 사업이다. 삼성 물고 늘어진 검찰은 국민 먹고사는 콘텍스를 읽지 못하고, 공공직 종사자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중국·북한의 카르텔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가 정신 자체를 폄하고 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대형 제약사들이 신약·복합신약 개발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바탕으로 눈에 띄는 실적을 달성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제약사 실적 자료를 비교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종근당·유한양행·한미약품·대웅제약·보령·JW중외제약 등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1137억 원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했으며 매출은 3조6946억 원으로 23.1% 늘었다. 이는 창립 이후 최대 규모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 매출 호조로 이어졌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제품 판매량 증가 및 신제품 출시도 매출 증가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종근당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액이 1조66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영업이익 2466억 원으로 전년 보다 124.4% 급증했다. 영업과 매출 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종근당의 매출은 출범 이후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해 11월 노바티스와 신약 후보 물질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신약 후보 물질 ‘CKD-510’을 노바티스에 13억500만 달러(약 1조7300억 원)에 기술수출 하면서 반환 의무 없는 받은 선급금 8000만 달러(약 1061억 원)가 매출 성장의 동력이 됐다.”

  그러나 한동훈·이원석 카르텔은 삼성을 호되게 몰아쳤다. 매일경제신문 강영운 기자(02.08), 〈檢, 이재용 무죄 1심 판결 불복…결국 항소〉, “검찰이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 승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배척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재계에서는 검찰의 항소로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 검찰"이라면서 "1심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는데 또다시 무리한 항소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복현 금감원에서 문제가 생겼다. 한국경제신문 류병화 기자(02.08), 〈금감원의 무리한 회계감리가 반복되는 이유〉, “[취재수첩] 금감원의 무리한 회계감리가 반복되는 이유“나쁘게 보면 뭐든 나쁘게 보이죠. 결국 이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감리가 중과실로 결론이 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이 주장한 ‘고의 분식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혐의의 쟁점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의 회계 처리 위반 여부였다. DPSI가 2016년 말 수주한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적기에 회계 처리했는지가 논의의 핵심으로 다뤄졌다. 증선위원들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지만 위반 동기가 고의까지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발주처와의 분쟁 결과에 따라 손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하기 어려웠다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간 금감원은 증선위 단계에서 번번이 중과실로 감경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금감원은 2022년 셀트리온, 2020년 KT&G 등을 고의 분식으로 감리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증선위에서 중과실로 낮춰졌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 증선위에서 대형 상장사의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받은 사례는 없었다. 증선위에서 검찰로 넘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도 지난 5일 법원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기자(02.07), 〈"삼성에 큰일이 난 게 분명하다"…'잃어버린 10년' 결과물은〉, 기업가 정신을 무시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위원장, 이석원 검찰총장, 이복현 금감원 위위원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던 인사들이다. 그 위 문재인은 공공부문 카르텔, 노조카르텔, 친중·종북론자이다. 그들은 아직까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코지 하고 있는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속(俗)으로 보고, ‘타파해야 할 폐습과 불의’로 본 것이다. 그게 김정은 사고이다. 그 사고를 추종하기 위해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삼성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국민은 중국과 북한의 속국이 되어야 할 나라’로 본 것이 아닌가? 삼성에 들어가 있는 공공직 종사자의 카르텔은 몇 명이나 될까? “삼성전자엔 창업·선대회장 때부터 내려온 ‘보석’ 같은 사업들이 있다. 각각 30년과 11년간 ‘세계 챔피언’ 자리를 지켜온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이다. ‘초격차’란 딱지가 붙은 이들 품목은 경쟁사엔 두려움을, 직원에겐 자부심을 주는 삼성의 쌍두마차였다. 이랬던 삼성의 ‘원투펀치’에 이상 조짐이 나타난 건 몇 년 전부터였다. 제품 개발에서부터 마케팅·판매에 이르기까지 라이벌 기업들과의 전쟁에서 판판이 밀리기 시작한 것. 급기야 작년에는 한 수 아래로 봤던 SK하이닉스에 ‘인공지능(AI) 시대 메모리 반도체의 승부처’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왕좌를 내줬고 스마트폰에선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출하량 세계 1위’ 자리까지 애플에 양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얽힌 ‘잃어버린 10년’의 결과물은 삼성에 새로운 숙제를 안겨줬다. “삼성에 큰일이 난 게 분명하다.” 최근 만난 메모리 반도체 권위자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재료공학부)는 요즘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을 이렇게 평가했다. 황 교수는 “삼성전자가 벌이는 수많은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 D램인데 압도적이었던 경쟁력이 확 떨어진 모양새”라며 “삼성이 방황하는 사이 경쟁사들은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사업 경쟁력은 △기술력 △양산 능력 △투자 규모 등으로 결정된다. 이 중 기술력과 관련해선 2~3년 전부터 끊임없이 경고가 나왔다. 10나노미터(㎚) 3세대 D램(1z ㎚ D램) 첫 공개를 3위인 미국 마이크론에 내주는가 하면 10㎚ 5세대 D램(1b ㎚ D램) 개발 경쟁에선 2위인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작년부터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에 꼭 필요한 HBM 시장에서 2등 업체가 된 것이다. HBM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제품만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더블데이터레이트5(DDR5) 등 일반 D램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 용산전자상가 등 실물 시장에선 “20% 비싸도 SK하이닉스 제품이 낫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그러다 보니 인력도 빠져나가고 있다. HBM이 대표적이다. 2018~2019년 삼성전자가 HBM 사업부의 힘을 뺀 결과 관련 인력이 경쟁사로 대거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한 현상이 눈앞에 목도된다. 동아일보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02.09),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 각자도 설 연휴 이후 달라져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면, 반드시 주인행세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첫 총선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식을 벗어난 현상을 연출해 왔다. 윤 대통령을 선출한 일등 공신은 누구였는가. 문재인 정부와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그 배후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다. 물론 민주당도 참여했다. 그런데 지금 윤 정부 타도와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그 잘못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 야당이 된 민주당과 그 배후인 운동권 세력이다. 국민은 민주당 초창기 대표인 이해찬이 20년 집권론을 펼 때부터 민주주의 장래를 걱정했다. 지금까지 여러 당 대표를 거쳐 이재명에 이르렀다. 그중 누가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위해 노력해 왔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이 끝까지 믿고 싶었던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인은 많으나 나라 주인이 없다. 선진국이나 전통 있는 사회에서는 적어도 대학을 나오고, 사회 중책을 맡으면 스스로 국가의 주인으로 자처한다. 그들이 국가 중견층을 형성한다. 중견 공무원, 사법부의 판검사들, 교수와 의사들, 중견 예술가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군 대령급 이상은 국가의 중견층 인물들이면서 지도층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 경제적 중산층과 함께 국가의 주인으로 자처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의무를 등한시한다. 그 결과가 오늘의 국회가 되었다. 전문가는 버림받고 인격과 지식도 갖추지 못한 운동권의 추태가 벌어지고 있다. 주인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 태어날 사람을 뽑는 것이 이번 총선의 급선무다. 우리가 운동권 출신을 걱정하는 것은 사회 중견층 경험이 없는 정치인들이 정권을 차지했고 그 일부는 진보를 앞세운 폐쇄적 좌파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