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의 기본권이 망가지고 있다.

헌법 정신은 문재인 공화국이 아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 공무원과 공공직 종사자는 마치 문재인 공화국처럼 국민을 대하고, 정책을 입안한다. 그게 다 불법행위이다. 공직자는 자신이 한 행동이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고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생명, 자유, 재산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K-방역 성공으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헛소동을 벌렸다. 중국에 자유와 독립정신을 맡겨놓았다.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청와대는 진정성도 없었고, 정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국민을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그게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다.

동아일보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2021. 02.25), 〈거짓에 너그러운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도리를 의미하는 ‘진리’는 당연히 거짓이 없어야 가능하다. 그렇기에 대학의 핵심 역할인 연구에서 남의 성과를 자기 것으로 속이는 논문 표절, 데이터 조작, 혹은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논문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한 중징계는 대학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다. 독일에서는 2013년 연방정부의 교육 및 연구부 장관이 출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소하는 바람에 직에서 물러났다. 8년째 장관으로 일하던 중이었는데, 1980년에 작성해 제출한 학위 논문에 표절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한편 국내 첫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동아일보 뉴시스(02.25), 〈국내 첫 백신 출하-내일 오전 9시 ‘1호 접종’〉. “24일 오전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차량이 경찰 호위를 받으며 경북 안동시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떠나고 있다. 이 차량은 이날 낮 12시 30분경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에 도착했다. 백신 접종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SK 바이오가 바이오산업에 일찍 뛰어든 회사가 아니다. SK는 지금까지 공산권에 휘둘려 온 전력이 있다. 평창 올림픽 전에 북한에 대한 SK 회사는 퍽 실망스러웠다. 즉, 국민 신뢰를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대기업이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02. 24),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른 백신보다 효능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개발 중인 백신의 3상 임상실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평균 예방 효과가 70%라고 발표했다. 이는 예방효과가 94%에 달하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이나 94.1%인 모더나 백신보다 떨어진다.”

그게 청와대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투영되어 있다. 재난지원금보다 더욱 으뜸 일이어야 할 일을 정부가 앞서 평가절하를 한 상태이다. 다른 정책도 열정은 있지만, 책임의식과 균형 감각이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것도 세계의 순위에 밀린다. 조선일보 사설(02.21), 〈세계 102번째로 백신 접종, 한국이 이런 나라인가〉.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일을 이렇게 엉성하게 관리한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을 우선순위 1위로 두지 않았다. 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회원국 중엔 한국 빼고 미접종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아프리카·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가. 백신 조기 확보를 성공한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의 51.5%에 1차 접종을 마쳤고 33%에는 2차 접종도 끝낸 상황이다. 백신이야말로 코로나 사태를 끝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점이 접종국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왜 이렇게 백신 확보가 늦었는지 이유조차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

백신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 의문을 표시한다. 국민을 진정 상전으로 모셔왔는지, 불쏘시개로 대한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실례가 소개되었다. 탐욕과 열정이 심한 정권일수록 신공항에 열을 올렸다. 글로벌스텐더드는 한 국가에 하나의 국제공항만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우리가 국제공항이란 말을 붙인다고 국제공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 규범은 한 공항이라도 알차게 운영하는 소리가 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엉뚱한 일을 한다. 국민의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이는 청와대 인사의 정직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박근혜 정부 때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것이다. 그걸 다시 꺼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조선일보 이기훈·주희연 기자(02.25), 〈가덕도 눈덩이(7조→28조) 예산..與는 내일 특별법 강행〉, 사설, 〈정부 부처 다 반대 가덕도 法 文은 강행, 선거에 미친 정권〉

국가·가계 부채가 하늘을 찌른다. 1년에 이자만도 20조 원이 들어가는 나라이다. 그것도 모자라 미래 세대까지 짐을 지운다. 공공직 종사자는 친절하게 그것까지 서슴치 않는다. 엘리트 홍위병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정홍삼 KDI 국책대학원 초빙교수(02.24), 〈코로나 시대 재정 지출, 우리 세대가 비용 부담해야〉. 국가 부채는 후세에 까지 짐을 지운다는 소리가 아닌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재정 지출 증가는 세금에 더 늘여서 조달하든지, 국채를 더 발행해서 조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채는 언젠가는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매년 이자비용을 더 부담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 결국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중에서 누가 늘어난 재정 지출만큼의 세금을 더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다. 당장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그래서 으레 국채 발행으로 귀결된다....국제적으로 논의 끝에 현재 세대가 개발하더라도 미래 세대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훼손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라야 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엉터리 같은 정책을 내고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 그것도 글로벌 스텐더드를 어겨가면서 까지 이 짓을 한다.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자폐환자들과 같이 행동을 한다. 국민의 자유는 그만큼 제약될 수밖에 없다. 지금 SNS 검열이 중국공산당이나, 북한 김정은 체제와 같이 이뤄진다.

한국경제 신문 사설(02. 22), 〈정부의 개인정보 통제, 어떤 형태든 문제 있다.〉. “결제 시스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빅 브러더를 조장하고 재촉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나는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소득·자산 관련 온갖 세무 정보, 하이패스에 남은 이동경로, 수많은 CCTV 등 끝이 없다. ” 뿐만 아니라, 언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넣고 있다.

생명, 자유뿐만 아니라 재산에 가하는 기본권 침해는 괄목하다. 더욱이 기업의 이익도 국가가 법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본권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최근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회자된다. 바른사회TV의 온라인 토론회에 나온 김원식 건국대 교수(2021.02.25.), “이익 공유제(profit-sharing)이란 근로자들의 봉급이나 보너스에 추진해 기업의 수익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생산성 보상제도이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하나가 되어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성립 가능한 제도이다. 기업 조직에 속하지 않는 이해 당사자와의 이익공유제는 어떤 경우도 성공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기업 간 이익공유제는 유지될 수 없고, 자칫 이익을 둘러싼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이 되거나, 서로 갈등만 낳아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