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권 보위부’ 등장 과 일자리 창출.

기업은 자유를 먹고 산다. 기업이 마음껏 이상을 펼칠 수 있고, 정부는 안전보장을 잘 관리해주면 된다.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잘 관리하면 된다. 자유를 질식시키고, 안보를 풍전등화에 두고, 공정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으로 이제까지 온 것도, 좌파 정권이 아닌 정권은 때로는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경우도 있어도, 경제 자유도를 높여줬다. 지금은 기업을 옥죄면서 청와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그게 다 거짓말이다. 국가가 일자리 분위기, 즉 운동장을 만들 수 있어도, 직접 뛰어들고 있는 나라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더욱 그렇다. 북한은 국민 먹여 살리기도 힘겹다. 자유가 질식당하고, 엉뚱한 권력 남용으로 세월을 보낸다. 대한민국에 지금 자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었고, 언론의 자유로 얼어붙어 있다. 사회는 창의적, 도전적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그렇다. 중국, 북한의 자유 질식 문화가 국민의 삶을 엄습하고 있다. 조선일보 손호영 기자(2020.10.28.), 〈‘언론사는 차·가습기 제조사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위헌소지’〉. “정부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성우 성규관대하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가 27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타당한가?’ 긴급 토론회 발제를 맡아 ‘영미권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가능한 것을 다른 법령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기 때문’이라면서 ‘미국보다 언론자유도가 낮은 우리나라에 영미식 제도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토론자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 단장 노웅래 의원은 ‘잘하고 있는 기존 언론이 아니라, 언론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1인 미디어와 유튜브 둥에서 판치는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잘하고 있는 언로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징벌적손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노웅래 의원은 감시를 받아야 할 기관이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지금 언론자유가 있었으면, 불가능한 사건들이다. 불법탄핵, 5·9 대선, 드루킹 사건, 송철호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6·4 지방선거 부정, 4·15 부정선거, 조국 사태,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사태, 脫원전 서류 패가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그리고 NLL에서 일어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설명이 해결된 것이 없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코드 인사들은 2조 원의 돈을 어디에 가져간 것인가? 이런 대형 사건들은 하나 같이 청와대와 관련이 되지 않은 것을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이란 말이 맞다. 한편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주로 명예훼손 같은 것이 주종을 이룬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인가? 공직자가 사생활을 어디 있는가? 사생활 즐기려면 공직자 하지 않으면 된다. 열정과 권력을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엉뚱한 말을 한다. 유튜브도 그렇다. 요즘 언론의 자유는 제도권 언론에서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오히려 할 소리를 한다. 유튜브 인기가 있는 것도 언론자유의 출구에 있다. 공수처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소리도 다 거짓말이다. 지금 검찰, 법원은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 조사와 판결이 이념과 코드에 집중된다. 헌법 정신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자연법사상이다. 요즘 조사와 판결은 열정만 있고, 책임의식과 균형감각은 전혀 없다. 자연법사상이 적용될 이유가 없다. 새로 생길 공수처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또 다른 법조인들을 앞세워 나팔수 역할을 하거나, 부역자 역할을 할 뿐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매일경제신문 박윤예 기자(10.28), 〈어느 검사의 작심비판 ‘秋, 인사·지휘·감찰권 남발...검찰개혁 근본부터 실패’〉.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 1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는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 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이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공정성은 물 건너 갔다. 일자리 창출도 그렇다. 매일경제신문 임성현 기자(10.28), 〈경제43번, 위기 28번 언급하며, 경제반등에 국정 올린〉.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꺼내 든 집권 후반기 화두는 ‘위기 극복’과 ‘경제 반등’이다. 39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경제’는 총 43회 언급됐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가장 많이(29회) 언급됐지만 작년에 방점을 찍은 것 공정(27회)이란 화두였다. 올해는 연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때문에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적폐 청산’ ‘공정사회’ 같은 개혁 작업에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경제(43회), 위기(28회), 코로나(25회) 방역(23회), 평화(11회), 공정(2회) 등이다. 공정에는 관심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규재·노동개혁 언급 없이..‘기업규제 3법’ 처리만 강조한 文대통령〉. 한편 평화를 꺼내지만 안보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 동아일보 A35면 5단 통광고(10.27), 〈국정권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붕괴시키는 자해행위다〉. 그 내용은 △국정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정보기관을 행정기관화 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 △‘비밀 없는 정보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 △국정원 무력화는 김정은만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라고 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는 엉뚱했다. 한국경제신문 강진규 기자(10.28), 〈규제·노동개혁 언급 없어..‘기업규제 3법’ 처리만 강조한 文 대통령〉. 이념과 코드로 기업을 보는 것이다. 국제 경쟁력과는 관계없는 소리를 했다. 국민연금이 10%이상 들어가는 기업들이 늘면서 청와대 통제기구가 더욱 강해졌다. 대주주 3% 이상 주주권 행사할 수 없게 하고, 노동자 이사제를 허용하고, 세금은 천정부지로 높여 놓았다. 법인세 25%(상속세 65%까지) 분담률을 보면 1%가 81%를 낸다. 청와대는 1% 기업을 때려잡겠다고 설친다.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없는데, 청와대가 경제 살리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 경제 살리기는 배급경제, 혹은 공무원 숫자만 늘어난다. 공졍 경쟁을 통한 시장이 회복되고, 진짜 경제 살리기 방법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정철환 산업2부 차장(10.29), “이 회장이 삼성을 ‘세계 1류’로 만들려 애쓰고 ,다른 한국기업들도 삼성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면서 전반적인 한국기업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만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가 이건희라는 인물이 추구한 ‘1류를 향한 끝없는 집착’에 답하며 조금씩 진전했는지도 모른다.” 한편 동아일보 김현수·곽도영·허동중 기자(10.27), 〈‘일자리 많이 만들면 착한 기업’..이건희 다시 주목하는 젊은층〉. 자유가 없이 기업 성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징치인들 중 일부가 이 회장의 별세를 애도하면서도 ‘삼성의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발언하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무너뜨리지 않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비판 글이 이어졌다. 25일부터 열린 삼성 온라인 추모관에도 오후 3시 기존 삼성 계열사 구성원들의 댓글 1만 7500여 개가 달렸다. 이건희 신드롬은 코로나19사태에 여러 규제로 혁신이 실종된 시대라 더 큰 반향이 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취업난 등으로 일상에서 ‘거절’의 홍수 속에 살아 온 20, 30대 젊은 층에서 초일류를 일궈낸 삼성의 기업사가 새롭게 다가온다는 반응이 많다.” 청와대의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정권보위부’ 설치를 서두르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은 기업가에게 맡기는 것이다. 자기 역할도 못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 누가 믿겠는가?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10.29), 〈정신적 월북자들이 ‘피살 공무원은 월북자’ 매도〉. 국민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한 정부이다. 더욱이 폄하까지 한다.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우리 공무원을 정부 여당이 ‘월북자’로 몰아가고 있다. ‘빚 많은 도박 중독자의 현실 도피’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북한군에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자기 정부에서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니 정말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청와대이다. 이성과 합리성은 선악의 개념 판단 능력에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