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의 기본권 압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민의 기본권은 생명, 자유, 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다. 그것도 만기친람(萬機親覽), 즉 ‘모든 것을 직접 챙긴다.’라는 뜻에 따라 행해진다면 문제가 있다. 그게 기본권 압살 정책이다. 국가의 해야 할 일과 아닐 일을 가려서 할 때, 절도 있는 행동이 된다. 무절제 하게 열정과 권력욕으로 국민을 옥죄면 반헌법적 행동이 된다. 법 만능 사회를 만들어 국민 생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옥죈다. 개인의 상행위와 기업 활동은 분명 사적 영역이다. 기업가 정신도 있다. 청와대는 사적 영역에 들어와 공적 기능을 수행하려고 한다. 중국 닮았다. 조선일보 베이징 박수찬 특파원(10.28), 〈‘시진핑 1인에 권력 집중’ 中공산당 조례에 명시한다.〉“중국 공산당이 26〜29일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공작 조례(조례)’를 추인할 전망이다.” 공산당의 폭력과 테러의 형태가 눈앞에 보인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국가는 폭력을 정당화하게 쓰는 집단이다.’라고 한다. 물론 정당화할 때는 국민의 자발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게 자유주의 국가이다. 시진핑, 김정은 공산당 세력과는 헌법 정신 자체가 다르다. 다른 것을 맞추면 문제가 있다. 올여름 기업규제법에 기업은 경악했다. 개인의 사유재산의 침해가 노골적으로 통제하려는 속셈이었다.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항을 할 수 있다.” 물론 6·29 헌법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으나 그래도 기본권 존중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1항이 먼저이고, 제2항은 부수적 사항이다. 주객이 전도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하다.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 하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이다. 경제주체 간의 관계도 노사 간의 관계이지, 정부가 지나친 간섭은 기본권 침해로 갈 수박에 없다. 노사 간의 관계도 그렇다. 노동자가 경영에 직접 관계 하면 문제가 따른다. 세계 그런 나라가 있을까?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노동자 집단이 경영에 참여하면 기업하지 말라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별짓을 다한다. 방역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중국제 독감 백신 원료 갖고 와서 국민 생명 빼앗아 가고, 우한〔武漢〕 코로나바이러스19 갖고 와 국가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 모양 통제하고 있다. 자신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기업까지 통제하게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황정환 기자(20.10. 27), 〈국민연금, LG 화학 배터리 분사 반대한다..30일 주총 주목〉 “국민연금이 오는 30일 열리는 LG화학 임시 주주총회에서 전지사업부 물적 분할 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2대 주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리고 하면서 물적 분할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사회주의 모양 공공영역을 폭력과 테러를 마음껏 사용할 모양이다. 이는 헌법 126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삼성전자도 국민연금 11%를 갖고 있다. 법인세 25%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65%까지 매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삼성전자 시가 총핵 18조 원에서, 11조 원 상속세)이다. 일본 55%, 미국이 40%이다. 올 여름 뜨겁게 다뤘던 상법개정안에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묶어놓았다. 국민연금 11%로면 삼성이 이젠 청와대 개인들 호주머니로 변한다. 김정은 경제 정책을 방불케 한다. 바른사회TV(10.21) 〈글로벌 경쟁과 경제민주화〉의 발언에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은 “①삼성전자 지배권은 6%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도움을 받는데 금융그룹 통화감독권, ②보험업법이 작동하면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를 삼킬 모양이다. 이들을 합쳐 8%를 갖고 있는데 3% 밖에 가질 수 없다.“라고 했다. 국민연금 11%면 이젠 삼성전자 기업정책도 청와대가 관할하게 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씨암탉 잡아먹고 싶은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좋아하게 생겼다. 잘 나가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가서 발목을 잡아야 속이 시원한 군상들이 아닌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은 거의 기업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나쁜 짓만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가 기본권 개념조차 없다. NLL 공동어로구역(즉,, 노무현, 문재인 등이 북한에 넘겨준 구역)에 공무원 피살 사건을 봐도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는 관심이 없다. 공무원이 월북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자식 두고 노모 두고 혼자 살겠다고 월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다. 북한이 왜 월북하는 사람을 사살할까? 청와대는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북한 닮아 자신들은 무오류이다.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10.27), 〈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지시〉, 중앙일보 사설, 〈라임·옵티머스 진실은 없고 ‘부하’ 상급자‘ 말싸움만 남겼다.〉. 국민 돈, 기업 돈 2조 원 어디 간 것인가? 이젠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다. 문화일보 사설(10.27), 〈공수처장 野 비토권 무력화 협박과 ’정권 보위부‘ 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 자체에 위헌 요소가 다분하고, 입법 절차에 있어서도 선거법 짬짜미와 강제사·보임 등 부당성이 들어난 만큼 설립돼서는 안 될 기관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면서도 27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공식 추천한 것은 법치 파괴를 다소라도 막아보려는 고육책이다. 따라서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라면 이런 내재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출발점은 ‘코드 공수처장’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t비토(veto) 권한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다.” 공병호TV(10.27)는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약탈적 세금 부과로 공시지가 50〜70%(토지 65.5%, 단독 53.6%, 공동주택 69%)에서 90%까지 육박 시키겠다.”고 한다.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처리코자한다. 바른사회TV의 발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정치적 소득을 얻으려는 정치인에 의해 ‘경제의 합리성’은 압살되어 왔음. ‘경제 권력이 정치권력을 좌지우지 한다’는 주장은 강자의 ‘약자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음. 경제 권력의 탐욕은 무지하거나 시장을 오독한 결과. 오히려 인간과 정치가 탐욕적”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자유주의 사장경제에서 ’시장의 자동조절 장치‘를 아예 무시하고, 청와대 주도 경제정책을 펼 생각이다. 문화일보 김수현 기자(10. 27), 〈野 비토땐 의석수로 法 개정..’뉴딜‘ 법안·예산도 강행 불 보듯〉. 헌법 119조, 126조는 완전히 무시된 상태이다. 4·15 부정선거 저지르고, 청와대는 잘〜알 한다. 국민은 생명, 자유, 재산 등 권한을 청와대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어디에 간 것일까? 국민의 기본권 압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선거권 빼앗기고, 기본권 빼앗기고 나면 북한 국민과 같이 노예의 길만 남아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