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위로금, 文 사재로 줘라”

요즘 정부의 탐욕과 열정이 대단하다.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청와대, 국회, 법원 등은 그저 돈 뿌리고, 으르고 달레면 국민은 언제든 자신들의 요구하는 되로 추종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 조선일보 ‘文, 궁예 따라간다.’ ‘길 바닥에서 백성 손에 그만..’이라는 보도가 인터넷에 떠다닌다. 궁예는 백성들의 생탈권을 가졌음에도 화난 백성을 달레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이 민주공화주의 법치 밑에서 文 마음대로 탐욕과 열정을 보인다면 그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이젠 교회 목사님들부터 나서라. 이 비대면 시기에도 교회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은 성직자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라고 내는 것이 아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는 종교계가 ‘선한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구한말, 일제 강점기에서 신앙의 선조들은 뒤로 숨지 않았다. 종교신문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공공직 종사자 모양 부역자, 홍위병 노릇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홍위병은 어린 청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홍위병은 나이든 늙은 청년이, 그것도 엘리트로 자부하는 지식인층에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 그것 은 문제가 있다.

국민일보 이명희 종교국 부국장((2021.02.20.), 〈코로나가 소환한 불편한 진실〉. “코로나19 창궐 이후 한국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난 1년간 대면예배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미자립교회는 물론 대형교회도 헌금이 줄어들어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다. 30, 40대 젊은 층 교인이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현금액이 늘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교회에 가서 헌금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좌이체를 통해 헌금하다보니 달랑 1만원으로 내기 계면쩍어 5만원을 현금하는 성도가 늘었다고 한다.”

30. 40대 직장인들은 지금 엘리트 홍위병에 가담하고 있다. 2016년 10월 ‘촛불’들고 설치던 그들이다. 그들의 생각을 성직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독일 히틀러에 반기를 들고 목숨을 던지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년생) 정도는 할 수 없어도 예배 자체가 불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직자가 사회의 ‘빛과 소금’ 의 역할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공산화이다. 공산 치하에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한다. 그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목회자는 다 양떼들을 잃게 된다. 직장을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생존이 어려워진다. 모름지기 정직자는 그 사회가 빛을 잃어갈 때 과감하게 뛰어들어 사회를 구할 필요가 있다. 본회퍼도 초기 삶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거부한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히틀러의 파시즘은 강화되었고, 그는 참을 수 없어 현실에 뛰어 들어 ‘선한 능력’을 실행에 옮겼다. 그가 형장으로 사라졌지만(1945.04.09.), 그 3 주 후 히틀러는 자살을 했고, 한 달 후 독일 제 3국은 무너졌다.

지금 우리사회의 문제는 공산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조선일보 유광종 중국인문경영연구소장(02.19), 〈‘봉쇄’에 골몰하는 공산당〉. “봉건 체제에 관한 논의는 꽤 복잡하다. 동서양의 정의가 사뭇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 개념으로는 억압과 수탈의 퇴행적인 틀을 지칭한다. 닫고, 가두며, 막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아직 이런 의미의 봉건 체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과거 왕조의 구태를 혁파한다며 일어나 개혁·개방의 드라마틱한 전환까지 선보였던 공산당으로는 퍽 민망한 일이겠다.”

우리 사회는 다른가?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감금된 것인가? 이재용 삼성 전자부회장은 왜 영창살이를 한 것인가? 지금 시중에 100조(?) 기부설이 떠돌고 있다. 물론 그게 가짜뉴스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않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말이 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의 신성함은 어디에 간 것인가?

이 둘의 부친과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살게 한 후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한 푼 받지 않았다. 무슨 ‘경제 공동체’, ‘제3자 뇌물죄’, ‘묵시적 청탁’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인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것이 누구 덕인데 말이다. 마장마술 선수에게 말은 사서, 타라고 한 것이 죄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 경영권 승계도 이뤄지지 않는데 먼저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건 누가 봐도 도가 지나치다. 교환경제로 ‘착취’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삼성 전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국내 수입이 몇 %가 되는가? 70〜80%는 외국에서 벌어들인다.

헌법 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청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헌법 어디에 ‘국민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는가? 기업이 원치 않는 노동자 이사제, 경영권 3% 방어권,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제, 소득주도성장 등은 다 거의 사회주의적 요소이다. 그건 법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 대법원 14명 중 11명, 헌재 9명 중 6명이 코드 인사이니, 문제가 양산된다.

청와대 구성원에게 특혜를 주는 김명수 대법원號는 상식을 넘어선다. 자본가 혐오증 공산주의 수법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는 왜 조사를 하지 않는가? 문화일보 사설(02.19), 〈코드 판사에게 위헌적 재판 배당, 정치적 판결 주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그리고 18일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재판부 지정)을 통해 특정 법관에게 특정 사건을 계속 맡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법원의 재판 ‘무작위 배당’은 재판 공정성을 위한 핵심 장치인데, 결과적으로 이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위헌적이다...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 결과에 따르면,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째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남게 됐다. 판사들은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 부장 판사는 중앙지법에 근무한지 3년이 넘었는데 유임된 데다. 지난해 1월 배당담은 울산 사건은 1년이 넘도록 1차 공판조차 열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하는 등 편향성을 드러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공범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 법무장관은 그들이 재판 지휘할 수 없을 만큼 얼굴이 몰골이 되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20), 〈법원·검찰 정권보위 인사,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사법부와 검찰의 ‘코드 인사’가 도를 넘었다. 법원은 정권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고 법무부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친정권 검찰 간부들을 요직에 배치할 태세다. 법치의 보루여야 사법의 양 축이 ‘정권 보위’를 위해 인사를 농단하고 있는 셈이다.”

어느 정권이 이런 불법적 행동을 자행하는 정권이 있었는가? 이건 공산주의 북한과 다를 바가 없다. 법운용을 보면 사회주의가 눈앞에 다가 온다. 이다음에는 그 칼날이 언론과 종교에 온다. 성직자는 그걸 남의 일로 여기면 문제가 있다.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로 드라이버를 걸고 있다. 효율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큰 정부 작은 시장인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이유가 없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싹을 자른다. 문화일보 사설(02.19), 〈‘소득주도성장’에 코로나대책 실패 겹쳐 더 악화한 양극화〉.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용직·임시직 일자리가 34만 9000개나 줄어든 고용참사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법원의 불공정으로 사회갈등은 심해지고, 큰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축소하니, 시장의 자기검증 원리(self righting principle)가 작동하지 않는다. 국회는 법을 계속 만들고, 법원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국회는 왜 그 많은 법을 만들까? . 법원은 엉뚱한 일만하니 갈등은 심각해지고, 그 갈등을 돈으로 치유하려고 한다.

자의적 공권력은 더욱 강화된다. 절제와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하느님을 경시하고 교만한 인간의 방종 현상이 일어난다. 성직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문재인 씨의 탐욕과 열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어느 하루 언론에 나오지 않는 날이 없다. 그게 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선전, 선동술이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 부채 증가시키지 말고 자기 돈으로 하면 된다.

중앙일보 이해준 기자(02.20), 〈윤희숙 ‘왕도 맘대로 못했는데..국민위로금, 文 사재로 줘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위로금을 겨냥해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 시대 왕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재를 모아 국민에게 위로금으로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 세금으로 걷은 돈을 전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뿌리겠다니요’라고 반문하며 ‘이 정부는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먹을 거 입을 거 투자할 거 아껴서 낸 피 같은 돈이 세금’이라며..”라고 했다. 권력 중심부에 ‘선한 눙력’이 사라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