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보다 자신을 지킨 네타냐후의 4년.

이스라엘 국가운영을 보고,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 ‘악락한 테러집단 하마스’가 게릴라 전국토를 요세화하고, 게일라 전쟁을 펴고 있는데, 네타냐후 집권당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었다. 예측 불가능한 공격을 펴고 있지만, 정부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대한민국도 전국토가 간첩으로 둘러쌓였는데,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존재가치를 잃고 있다. 왜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발을 동동구른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2023.10.14.),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저자- 전쟁 겪은 정예 예비군만 46만명… 이스라엘 강군의 비결〉, 국내 같으면 산업화를 성공시킨 세대이다. 그들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 386 운동권 세력을 제외한 50대 전후반 세대이다. “이스라엘 군이 지난 12일(현지 시각) 북부 국경 인근의 한 키부츠(공동거주농장)에서 주민들에게 소총 등 개인 화기를 지급하는 모습이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주민들은 지급 명단에 서명을 하고 군복 차림의 여군으로부터 소총과 함께 실탄이 가득 채워진 탄창을 받았다. 이들은 현역 군인 못지않은 전투 경험을 갖고 있어 실전 투입이 바로 가능한 ‘정예 예비군’들이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병역 의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되는데, 필요할 경우 총기 취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뿐 아니라 갓 입대한 열아홉 여군부터 반백의 중장년까지 자진해 군복을 입고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누가 돈을 주겠다거나 정부가 강제한 것도 아닌데도 해외 거주자들의 귀국 행렬이 줄을 잇는다. ◇정규군보다 더 정규군 같은 정예 예비군. 이스라엘 군의 강점은 어느 때든 즉각 실전 투입이 가능한 정예 예비군을 총 46만명가량 두고 있다는 것이다. 현역의 2.5배 규모로, 이들은 20대 초반 전역 후에도 여성은 34세, 남성은 40~45세까지 예비군으로 연간 55일을 훈련한다. 전쟁이 잦다 보니 예비역 기간 실제 전쟁을 여러 차례 겪어 갓 입대한 현역병보다 노련하다. 2014년 ‘50일 전쟁’ 때도 하마스 점령지인 가자 지구(地區)에 지상 병력이 들어갈 때 선두에 서 분대를 진두지휘한 이들 상당수가 30·40대 예비군이었다. 가자 지구는 미로 같은 골목길이 많은데 예비역들은 이미 여러 번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가 처음인 20대 병력보다 ‘길눈’이 밝다고 한다.”

그들은 지금 386운동권 세력에 대항해 윤석열 정부를 세운 장본인들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신뢰가 없는 것이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도, 문재인 체제 그대로 두고 선거를 치른다. 관리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박수찬 기자(10.14), 〈선거 지고도 조용한 與... 쇄신책 안내놓고 공천 눈치보며 침묵〉,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 후 이틀이 13일 국민의힘 주변에선 절박함이나 긴장감을 찾을 수 없었다. “보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 선거 패배와 쇄신 방향에 대한 공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다”는 정도만 밝혔다. 쇄신 요구는 주로 원외 인사가 했고,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공개 주장이 나오지 않았다. 한 여당 의원은 “지도부는 책임론을 걱정하고, 의원들은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선거가 아예 없었던 듯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무기력한 분위기”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신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차례로 불러 2시간 20분간 일대일 면담을 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일부 참석자가 “쇄신 차원에서 사무총장 등 당 임명직이 일괄 사퇴하자”고 주장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개별 면담으로 형식을 바꾼 것이다. 김 대표는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민심 변화에 대해 ‘우리 당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이냐’가 핵심 과제”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요일인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쇄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나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 준비 체제로 조기 전환해 보선 패배 충격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위원회 격인 미래비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김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도 당내에선 “보선을 지휘했던 당 지도부가 혁신위원장을 맡겠다는 발상을 하다니 놀랍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선거 패배 다음 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참석자들이 특위 위원 인선안도 없이 ‘혁신이라는 말은 식상하니 미래, 비전으로 이름 짓자’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총선까지 그냥 가자’는 뜻으로 읽혔다”고 했다.”

그 전투력 갖고 386 운동권 세력을 어떻게 이긴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10.14), 〈윤여준 전 장관, 윤여준 쓴소리 "보선 패배, 용산과 하부조직 與에 매서운 심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17.15% 포인트 격차로 완패한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한마디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선 “용산의 하부 조직처럼 기능했다”며 “집권당이 대통령실만 추종하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삼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뒤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캠프, 2012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등 여야를 넘나들며 ‘책사’로 불린 윤 전 장관은 1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심이 표출된 상징적 선거였다”며 “여권은 이를 정초(定礎) 선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를 주춧돌 삼아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역시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란 얘기다.”

방송은 주로 여당에서 온힘을 쏫았다. 그런데 결과는 이상하다. ‘아스팔트 젊은 우파’들이 시인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10.13), 〈 KBS 사장 후보에 박민 前 문화일보 논설위원〉,

“KBS이사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여권 추천 KBS이사 6명의 표결을 통해 박 전 위원을 신임 KBS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사장 후보 재공모를 주장해왔던 5명의 야권 추천 이사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2019~2022년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고,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의 제12대 회장을 맡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KBS는 우리 사회 주요 의제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한다”며 “KBS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수신료 분리 징수, 2TV 재허가 등 여러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빠른 시일 내 KBS의 방송과 경영을 혁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쪽은 낙하산이고, 여당은 부글부글이다. 동아일보 권구용 기자(10.14), 〈與 “해킹 취약 선관위, 현대판 부정선거 우려”… 野 “국정원 발표, 선관위 독립성 흔들기 의심”〉, “여야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가 조작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흔들기용”이라고 맞섰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날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선관위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 3명 중에서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1명”이라더니 “중요한 선거 관리시스템에 접근하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느냐, 12345다”라며 허술한 보안 수준을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올해 1월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것은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미래세대에 민감한 연금개혁도 그렇다. 문재인은 국민연금을 기업통제수단, 그리고 쌈짓돈으로 생각했다. 연금사회주의에 어느 곳도 반발을 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 개혁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연금 수혜율만 따진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2019.02.20.)에서 ‘3월 주총,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의 박진식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문제점”에서 “문 대통령,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위법에 대해 적극적 의결권 행사 천명 후 이미 결론을 내린 수탁자전문책임위의 2차 회의가 열림...박능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하도록 의결. 표결이 없었다고 알려짐...2년간 예상 순손실액을 108억원에서 72억으로 엿새만에 수정”

이렇게 가면 결과가 뻔하게 보인다. 조선일보 김신영 국제부 기자(10.14), 〈국민보다 자신을 지킨 네타냐후의 4년〉, 결국 절제 없는 사심이 문제였다. 힘을 쓸 수 없는 정부여당이고, 주체세력이다.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주 이스라엘을 공습해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고 전쟁이 발발했다. 세계는 테러 집단의 악랄함에 경악하는 한편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재래식 무기에 당한 데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친(親)이스라엘 언론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일에 지난 수년간 파묻혔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무력했던 이스라엘’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보수 집권당 대표인 네타냐후는 2019년 가을 세 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 사업가에게 3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주거나 비판적 언론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공작한 등의 혐의다. 네타냐후가 자신의 이 같은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의회와 인사권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위기가 국가적 위험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네타냐후가 먼저 손길을 뻗은 곳은 의회였다. 총리였던 2020년 1월 자신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표결 필요)를 요청했다. 이 시도는 연정 파트너였던 중도파까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실망한 네타냐후는 무리수를 두었다. 앞서 연정 구성 때 중도파인 청백당 베니 간츠 대표와 총리직을 18개월씩 번갈아 하기로 한 약속을 배신하고 의회 전격 해산과 총선 재실시를 유도했다. 청백당의 한 간부가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네타냐후는 ‘내가 다음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