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과 정부 사이에 세운 ‘경찰 차벽’

청와대와 국민 사이 간격은 점점 더 멀어진다. 벌려진 간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게 남북 지도자의 운명이다. 그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 유지에만 정성을 쏟는다. 그들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그것 잘 못하면 ‘우리민족끼리’가 아니라, 민족 말살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어린 아이 불장난이 잦아지면 반드시 초가를 태워 먹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핵무기 계속 자랑하게 되면 그 불똥이 반드시 국민에게 떨어진다. 위험한 불장난은 이것으로 끝낼 필요가 있다. 더 가면 한민족이 불행해진다. 중앙일보 장영수 고려대 교수(2020.10.07.), 〈국민과 정부 사이에 세운 ‘경찰 차벽’은 시대착오다.〉. “과거 정권에서 경찰이 시위를 차단한다면서 차벽을 세우자 ‘명박 산성’ ‘근혜 산성’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 정부가 차벽을 쌓아서 국민의 정당한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인지를 비꼰 표현이었다. 그런데 권력의 차벽 설치를 앞장서서 비난하던 민주당이 집권한 이 정부에서 지난 3일 개천절에 ‘재인 산성’이 등장해 놀랐다. 촛불시위로 탄생한 정권에서 국민의 합법적 의사표시인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 본질에 어긋나고,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한 조치를 무작정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한 경우라도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 없이 기본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 자유의 정당성은 역사로 곧 밝혀진다. 정권의 열정은 시간이 가면서 열정은 없어지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역사의 궤적의 진위를 가리게 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쉽게 그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 창궐 9개월 후 사망자사 432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소리다. 방역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코로나 이유로 국민과의 거리를 넓혀놓았다. 그것보다 사회의 중요성은 만성 폐렴(연간 2300명 사망), 청년 자살률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정부는 10·3일 이유, 10·9일에 더욱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혀놓았다.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은 전체주의라고 조롱을 했다. 청와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4·15 부정선거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추석을 전후로 중앙선관위는 서버 교체작업을 했다. 그건 청와대가 불법 선거를 했다는 증거가 된다. 최근 논의되는 ‘옵티머스’ 사건도 집권 여당의 비리이다. 그것도 조사가 되지 않는다. 동아일보 황성호·장관석 기자(10.12), 〈‘옵티머스 여권 연루’ 진술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에 즉시 보고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의혹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수감 중) 등에게서 여권 인사 연루 진술과 증거가 나오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에 즉시 보고했던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수사팀 내부에선 ‘신속한 추가 수사의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국민과 회복할 수 없이 멀리가 있었다. 국민과의 거리의 차벽은 더욱 정교해 졌다. 그게 청와대의 마음이다. 손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10.12), 〈평양서도 못 봤다는 서울 광화문 재인산성과 철책 미로〉.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인 9일도 서울 광화문 광장이 다시 봉쇄됐다. 경찰 버스가 동원돼 ‘재인산성’이라 불리는 차벽이 다시 쳐졌고, 인도에 철제 펜스로 만들어진 미로식 통행로가 등장했다.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수차례 신분증을 요구했다 군사정부 시절에도 못 보던 장면이다. 한 외신 기자는 ‘평양의 군사 페레이드도 두 번 가좠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또 다른 외신 기자는 ‘지금 서울은 완전히 우스꽝스럽다. 미쳤다.’고 했다. 국민의 일상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축출할 수 있는 중수로 시설을 갖고 있다. 그걸 폐쇄시키지 못하게 했다. 원전은 다 중국과 북한과 합동작전에 속하는 에너지 산업정책, 안보정책에 속하는 영역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09〉, 〈‘탈원전 의결’ 불발...감사원까지 외압에 흔들려 선 안 된다..〉.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이 연거푸 불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8월 연이틀 감사위원회를 열었으나 감사의 마지막 단계인 ‘보고서 의결’을 매듭짓지 못했다. 지난 4월에도 감사위원회가 사흘씩 열렸으나 확정되지 못했는데, 난항이 되풀이되는 분위기다....감사보고서 의결이 늦어질수록 감사원 위상이 흔들리고 불필요한 의혹을 덧보탤 수 있다. 감사원 스스로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겠지만 여권이 부당한 개입과 간섭, 압박과 공격을 멈추는 게 중요하다.” 중앙일보 윤정민 기자(10.11), 〈‘탈원전’ 文정부 들어, 원전업계 과징금 2〜3배 늘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원안위로부터 2015년부터 5년 간 한수원 등 원전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내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총 13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51억 3400만원을 징수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5억 1300만 원, 2016년 18억 8100만원이 부과되었다. 2017년 39억 6000만원, 2018년 70억 4300만 원으로 확 늘었다. 2017,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와 그 이듬해로, 직전 해인 2016년과 비교하면 약 2배와 3.7배로 증가한 것이다.” 에너지 정책과 안보정책을 망가뜨리고, 평화를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09.06), 〈거꾸로 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순항 중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는 요란한 정치술적 허장성세로 말미암은 착시일 뿐이다. 2018년 3월 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 앞마당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실험도 자제할 것이며’...” 그게 다 헛소리였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 유용원·노석조 기자(10.12), 〈비핵화쇼 3년..北은 ‘괴물 ICBM’ 만들었다.〉. 그 돈 그 기술, 어디서 난 것인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세계최대급 신형 이동식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MB)인 북극성-4A 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한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0.12), 〈북으로 흘러간 신형무기 부품..구멍난 제재망〉. 김정은은 그 무기 과시하려고, 국민을 노예처럼 다루었다. 그런데 ‘국민이 정권유지용이다.’라고 비아냥거린다. 그 국민 달레기 위해 눈물로 감성 팔이를 헀다. 김정은 그래도 양심은 있다. 국민을 노예 삶을 살도록 한 김정은은 참회의 감성 팔이라도 했다. ’재인산성‘만든 청와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그걸 잘 했다고 공영방송은 호들갑을 떤다. 세계일보 현화영 기자()10.11), 〈배현진 ’김정은 연설 통째 중계라니..북조선인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YTN, 연합뉴스 두 채널에서 김정은 열병식 연설 녹화한 조선중앙티비를 통째 중계하는 뜨악한 장면을 보고 있는 제눈이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청와대 뜻이 아니면 공영방송이 그 짓을 할까? 국민과 정부 사이에 세운 ‘경찰 차벽’이 결국 이런 의미를 가졌다니 정말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