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제 국가폭력 시대를 끝내고 기업·시민사회 주도의 역할 확대해야.

   1989년 동구원이 무너지고 공산주의는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2000년 3월 美 민주당출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설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박헌영 기자(2018.08.01.)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이 살만하면 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국가 폭력의 사적 카르텔은 절대로 폭력을 내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숙지하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해법은 전혀 달랐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지휘하면서 이란의 혁명수비대 권력욕을 실감했음이 틀림없다. 이란의 숨통을 틀어 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란전을 ‘잔디 깎기식 공격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생존전략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원선우 특파원(2026.09.02.), 〈푸틴 만난 페제시키안 "러시아 지원에 감사, 美 제재 무력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개최지인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사람의 대면 회담은 지난 2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뒤 처음이다.

페제시키안은 푸틴에게 “러시아의 지원에 감사하다”며 “SCO 같은 틀에서 모든 제재를 무력화하고 다자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푸틴은 미국의 공습을 피해 잠행 중인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지지를 표명하며 “러시아는 이란 국민과 연대한다. 여러분의 용기, 불굴의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란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페제시키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조선일보 김성모 뉴욕 특파원(09.02), 〈美, G20에 "이란 제재 동참하라"… 유럽은 "러와 함께 사진 못 찍어"〉, “전 세계 인구의 60%,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는 다자 협력체인 20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렸다. 올해 G20 의장국은 미국으로, 오는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방’ 격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사전 회의 성격으로 진행됐다.

G20은 서방과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7국(G7)과 브릭스(BRICS) 멤버인 중국·러시아·인도 등 신흥 경제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다. 특히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G20이 2008년 정상급 협의체로 격상되기 한참 전인 1999년에 결성된 모체다. 그런데 올해 회의는 예년에는 보기 힘든 장면들이 이어졌다.

미국과 사이가 껄끄러운 나라들의 불참으로 G20이라는 숫자가 무색해졌고, 단체 사진을 두고도 신경전이 가열됐다. 참석한 각국 경제 수장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회의 기간 내내 “이란 제재에 동참하라”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말을 들어야 했다. 두 전쟁(미국·이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장기 교착 속에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트럼프 정권의 군기 잡기식 운영으로 시종일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은 회의 주제로 ‘경제 성장과 급증하는 부채 문제’를 내걸었지만, 표면적 주제일 뿐 테이블에 올라온 핵심 주제는 이란 제재였다. 회의 개막 전부터 참석자들에게 대이란 제재 동참 여부를 물어볼 것이라고 예고했던 베선트는 회의 내내 이란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회의 첫날에는 “이란이 미국 제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이란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 경제 붕괴까진 필요 없고 정권이 정신 차리게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열흘간 이란 정치 지도부의 발언을 살펴보면, 자국 경제 상황에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도 했다.

트럼프 정권은 최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회사까지 겨냥하는 ‘2차 제재’를 통해 이란의 돈줄을 끊겠다는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의 개시를 알렸고, 재무부는 경제 제재를 주도하는 핵심 부서다. 베선트는 각국 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이란 제재 동참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G20의 분열·갈등상을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은 단체 사진 촬영 때 나왔다. G20은 19개 개별 국가에 두 개의 국제기구(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는 G21이다. 하지만 공식 단체 사진 촬영에 등장한 회원국 숫자는 19였다.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는 러시아의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도 참석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유럽 국가들의 외교적 압력으로 러시아는 G20 고위급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의 대면 참석이 봉쇄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초청으로 러시아는 전쟁 후 처음으로 G20 회의에 고위 각료를 참석시켰다.

그러자 유럽 국가들이 강력 반발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미국 측이 그를 정상적인 손님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더 분명히 했어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럽 측 참석자들은 실루아노프를 공식 단체 사진에서 제외하라고 미국 측에 만장일치로 요구했고, 결국 실루아노프는 단체 사진에서 빠졌다.” 

   자유주의·공산주의 각축전이 계속된다. 그러나 실제 공산권은 곤혹스럽다. 러시아는 우크라 드론 공격으로 석유시설이 거의 파괴되었다. 또한 미국은 중국으로 가는 베네수엘라·이란 석유를 완전 차단했다.

   국가 폭력을 휘두르는 공산주의는 폭력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공산권의 러시아·북한 징집이 부담스럼다. 그걸 좋아할 시민이 없다. 더욱이 AI 시대의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 주체는 국가가 아닌, 시민이다.

  국부론은 처음 편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무역이 첫째이고, 국가는 ‘야경국가’로 남아있기를 원했다. 당시 무역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직업이었다.(Arhthur Hugh Jenkins, 1948: 98)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른 곳에서 석탄을 싣고 런던에 하역 작업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 노동자보다 4배에 가까운 임금을 받았다. 당시 노동자에게는 획기적 임금이었다.

 많은 부분의 무역업은 자본의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고, 일반의 기업과는 성격이 달랐다. 그러나 자본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융성한 영역이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무역으로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봤고, 만국공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여겼다. 또한 李 대통령은 국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국제 무역에서 찾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입니다. 핵심 내용 및 의의취득 연도: 1910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역사적 의미: 한국인 최초의 서구 대학 박사학위(국제정치학·국제법 분야) 논문으로 꼽힙니다. 주요 내용: 전통적 중립 개념의 변화와 국제법상 중립국의 권리·의무(특히 전시 교전국 사이에서 중립국 상선의 통행과 권익 등)를 미국의 역사적 기여와 시각에서 정리했습니다. 배경: 당시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제법과 문호개방을 통한 중립외교의 중요성을 고민했던 그의 인식이 주제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구글, AI 개요)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맞서 ‘수에즈 맞춤형 배’로 자본가 정신을 발휘한다. 공산주의 폭력을 뚫는 자본가 정신이다.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2026.09.02.), 〈원유 수송로 바뀌자…‘수에즈 맞춤형 배’(수에즈막스) 덕보는 K조선〉, ”미국·이란의 무력충돌로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해상 물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송로가 바뀌면서 유조선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나, 국내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쟁 이전 하루 1800만 배럴이던 전 세계 호르무즈해협 통과 원유·석유제품 물량이 지난달 하루 200만 배럴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89%가량 급감한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은 중동 산유국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원유의 핵심 수송로다. 하지만 이란과 미국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불확실한 호르무즈해협 대신 동서횡단 송유관을 활용하고 있다. 동부에서 생산한 원유를 서부 얀부까지 보낸 뒤 홍해를 통해 수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후티 반군의 위협이 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 확대되며 홍해 남쪽 항로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사우디는 얀부에서 홍해를 북상해 이집트 아인수크나로 원유를 보내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아인수크나에서 원유를 내린 뒤 이집트의 ‘수메드(Sumed) 송유관’을 통해 지중해 연안으로 보내고, 이후 유럽·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반도체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으로 벌어온 돈을 86 운동권 세력의 사적 카르텔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공산권에서 하는 국가폭력이 이런 것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군상들이 설친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9.01), 〈821조 슈퍼 예산…반도체 초호황 끝나도 지속 가능한가〉, “일시적인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지출 확대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재정건전성은 호황기에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호황이 끝난 뒤에도 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93조원)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폭과 증가율도 사상 최고다. 내년도 나랏빚이 1500조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초(超)확장예산’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씀씀이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가져온 이례적인 세수 호황이 있다. 이 덕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0.1%로 줄어든다.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3%포인트 이상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돈을 역대급으로 쓰면서 재정건전성까지 좋아지는 이상적인 예산안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만들기로 했다. 재원 역시 추가세수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소득세가 급증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는 돈이다.

문제는 세수 호황을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 볼 수 있느냐다. 대외 경기에 출렁이는 기업 실적과 세수 전망을 근거로 지출 규모를 늘려 놓는 것은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해친다. 정부 계획을 보면 총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 임기 말인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선다. 게다가 지역·청년 지원, 영유아 교육·보육 등 미래대응기금에 할당된 항목 상당수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사업 자체가 표류하거나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을 부를 수밖에 없다. 기금 신설은 예산의 통일성과 국회 심의권도 약화시킨다.”

  그 꼴을 보기 싫으니, 국가 폭력기구로부터 탈출한다. 선관위는 “[TV조선(08.28), 현장연결] 주진우 "투표한 사람은 1000명인데 득표는 1101표"···이 시각 기자회견 [무조건 간다 LIVE]”라고 한다. 공무원도 그 문화 싫다고 한다. 조선일보 박순찬·전준범 기자(09.01), 〈반도체·방산으로… '허리' 나간 관가〉, “젊은 엘리트 공무원들, 잇단 이직. “재정경제부 과장 2명의 민간행(行)이 최근 재계와 관가에서 화제가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해 8월 초 나란히 기업으로 출근한 이희곤 전 외환제도과장(삼성전자 상무)과 정여진 전 전략경제총괄과장(SK하이닉스 부사장)이 주인공이다. 두 사람 모두 부처 내 에이스로 꼽히던 40대 과장이었고, 영입 주체가 반도체 초호황 속에 사상 최대 규모 성과급으로 화제가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점에서 특히 이목이 쏠렸다.

이들의 이직은 최근 관가에 번지고 있는 ‘이직 러시’를 상징하는 사례다. 반도체 기업에 이어 글로벌 수주 랠리로 영토를 넓히고 있는 K방산 기업들까지 스카우트 전선에 가세하면서, 엘리트 관료들을 대기업이 거침없이 빨아들이는 ‘관료 블랙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31일 본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올해 1~8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심사 건수는 74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894건)의 80%를 넘어섰다. 공직자 취업 심사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취업 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1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장을 열어준 미국는 이란에 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서운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 안 도운 한국 기억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9.02), 〈[단독]美 차세대 핵심 부대, 한국에 배치〉, “사이버·정보·우주전 등 담당. 독일에서 옮겨와 北·中 견제. 미 육군이 차세대 핵심 전력인 ‘다영역 특임단(Multi-Domain Task Force·MDTF)’ 중 일부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정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1일 전해졌다./DVIDS

미 육군이 차세대 핵심 전력인 ‘다영역 특임단(Multi-Domain Task Force·MDTF)’ 중 일부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정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유럽을 담당하는 제2 다영역 특임단 전력 중 사이버전·정보전·우주전 등을 담당하는 ‘다영역 효과대대(MDEB)’ 전력 수백 명이 주한미군으로 증원될 전망이다.

다영역 특임단은 육상·지상·해상과 사이버·우주 영역에서 모두 작전이 가능한 미 육군의 최신예 신속 기동 부대다. 중국·러시아는 자국 영향권에 미군이 진입하거나 자유롭게 작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군이 창설한 것이 다영역 특임단이다. 미국이 그중 일부를 한반도로 이동 배치하는 데는 북핵 억지와 함께 중국 견제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은 다양한 경로로 적의 동향을 탐지하고 전파 방해·간섭, 사이버 공격, 우주전, 심리전 등의 비물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다영역 효과대대’의 연내 한반도 배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가 끝났는지에 대해 주한미군은 “관련 사안은 미 전쟁부에 문의해달라”고 했다.

◇“美 차기 전력, 조기 탐지 능력 갖춰… 주한미군 정밀 타격 효과 극대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5월 “한반도에 결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산이 없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지 잠 못 이룰 때가 있고, 그래서 한국에 다영역 특임단을 들여오려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첫 다영역 특임단을 창설한 미 육군은 3개 특임단을 운용 중이며, 2개는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돼 있다. 유럽을 맡은 제2특임단 일부까지 한반도로 이동하면, 제1도련선 내부에 전진배치된 미 육군이 단독으로 다영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면서 중국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향감각 상실한 국가 폭력 시대는 거하고 기업·시민사회 역할 커지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09.02), 〈내년 예산 820조, 4년 뒤 1000조 찍는다〉라고 한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사설(08.31), 〈7월 소비 2.4% 감소…반도체만으론 내수 못 살린다는 방증〉,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7월 산업 생산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2.3% 증가한 산업 생산은 한 달 만에 보합(0%)으로 제자리걸음했다. 자동차 생산이 4.5% 감소한 데다 서비스업, 건설업이 저조한 영향이 컸다. 소비는 더 안 좋아서 전달에 비해 2.4%나 뒷걸음질 쳤다. 설비투자만 운송장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의 투자가 늘며 7.5% 증가했다.

생산과 소비 지표를 보면 여전히 반도체발(發) 온기가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4월(-3.7%)과 5월(-0.1%) 연속 줄어들다가 6월(2.7%) 반짝 증가한 소매 판매가 다시 감소로 전환한 데서 보여지듯 내수는 좀처럼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6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7월 초 구매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삼성전자의 ‘국민 감사 페스티벌’이 종료되면서 소비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었다는 분석이다. 승용차,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준내구재 판매가 7.7%나 줄었다.”

  국가 폭력은 이런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그래서 국가는 ‘야경국가’로 남도록 했다. 공산주의...헛소리이다. 그들도 수명이 다했다. 중앙일보 김다영 기자(09.01), 〈[단독] 병사 월급 150만원 줬더니‥도박·주식으로 까먹었다〉, “병사 봉급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두 배 이상으로 올랐지만, 장병의 자산 불리기를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 가입 계좌 수는 30% 넘게 감소했다. 장병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자, 적금보다는 주식·가상자산 등 다양한 투자처로 눈을 돌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늘어난 월급을 온라인 게임이나 도박 등에 쓰는 사례도 상당했다.

1일 금융감독원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 가입 계좌는 2022년 36만1836좌에서 2023년 28만927좌, 지난해에는 24만4933좌로 3년 간 3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군 병력이 저출생 여파로 약 10% 줄어든 점(약 50만1000명→45만 명)을 고려해도 적금 가입 감소 폭이 세 배를 웃돈다.”

  117만 공무원이 모자라 노조·전교조 군상들을 늘리겠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9.02), 〈노동감독관·교원 대폭 증원…국민 체감할 어떤 실익이 있나〉,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정원을 3851명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행정안전부가 각 정부 부처의 증원 요구를 검토해 확정한 것으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을 집중 보강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공무원을 늘리는 게 능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이득을 체감하고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다.

내년에 늘어나는 국가공무원 정원은 올해 2550명보다 1000명 이상 많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국립대 교수와 특수·보건·상담 교사 등을 포함한 교원 정원이 1139명 늘어나고, 전국 사업장의 중대재해 조사와 노동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조사하는 노동감독관이 700명 증원된다. 경찰과 해양경찰 인력도 각각 215명, 354명 증가한다. 학교에서 일할 교원과 함께 사법경찰관 역할을 맡는 노동감독관, 경찰·해양경찰이 전체 증원 대상의 60%를 웃돈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건달 사회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86 운동권 세력도 이젠 집에 갈 때가 되었다. 그런 정신으로 초연결사회를 살아갈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곽용희·정상원·노유정 기자(08.31), 〈"근무 중 커피 타임도 옛말"…'꼼수 근무'에 뿔난 기업들〉, “31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1일부터 경기 남양연구소 연구개발(R&D) 인력의 재택근무 가능 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재택근무 오남용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별다른 사유 없이 매주 금요일 재택근무를 사용하는 관행, 업무가 집중되는 ‘코어타임’에 일하지 않고 관리가 허술한 시간대에 근로시간을 채우는 꼼수 등을 ‘재택근무 오남용’으로 정의하고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재택근무 감축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주 2회 재택근무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시행 시기가 늦어졌다. 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도입한 원격근무를 근로자의 고정적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회사가 지난 27일 시행 방침을 재공지하자 노조원들이 담당 임원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사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업무용 클라우드 PC 접속 시간을 근태 관리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출입카드만 찍고 실제 업무는 늦게 시작하는 편법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이 근로시간 관리에 민감해진 배경에는 ‘법적 리스크’도 있다.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임금을 정상 지급하더라도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주당 취업시간은 36.5시간으로 2016년보다 4시간 감소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주요 7개국(G7) 평균(80.2달러)의 68.6%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