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아무도 소변을 정수해 마시지 않는 이유.

  공산주의는 정부와 시장이 같이 가지만, 자유주의·시장경제는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함께 한다. 대한민국은 둘이 혼합되어 있다. 반칙이 불러온 비극이다. 자유주의 시장은 수요와 공급법칙을 기본으로 한다. 한편 정부는 입법·사법·행정 3부가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그것도 한 팩으로 움직이게 되니, 정부 기구 밖에 언론을 둔다.

  사법과 언론은 그 사회의 담론을 통합하고, 질서를 준다. 공론장이 여론을 형성하고 독재를 막아선다. 그 끝맺음은 사법부가 최종 결정을 한다. 통합을 해야할 두 기구가 난맥상을 드러낸다.

 전제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게임에는 규칙이 있다. “'벨트 밑을 치지 말라'(Don't hit below the belt)는 권투 경기에서 허리(벨트) 아래인 급소를 공격하는 반칙 행위에서 유래한 말로, "비겁하거나 불공정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하지 마라"는 뜻의 관용표현입니다.”(구글, AI 개요)

  자유주의 사회는 기업이든, 국가든 능률을 중시한다. 공산주의 사회모양 윽박지를 수만은 없다.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08.19), 〈“(최순호 전 수원FC 단장이 보는 한국축구 개혁 플랜)새 축구협회장은 인기 선수출신보다 경영능력 갖춰야")〉,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났지만, 한국축구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단지 32강 진출 실패 때문만은 아니다. 오랜 세월 쌓인 대한축구협회의 병폐가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터지면서 신뢰가 추락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사퇴하고 홍명보 감독이 물러났지만,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러다가는 2030년 월드컵은 본선 진출도 의문시되고, 무엇보다 팬들의 깊은 불신을 해소할지 암담하다...

  -32강 진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나.

 "오랜 경험자로서 진단하자면 두 가지 문제다. 첫째는 고지대 적응 훈련 등 무리한 일정 관리이고, 둘째는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개인과 조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긴 결과로 본다. 결국 잘못된 기준에서 감독을 선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것이 참사의 본질이다."

 -선수단 내부의 불화설도 나왔는데.

 "지도자가 선수단 결집에 진정성을 전하려면 온화하면서도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과거에는 일방적인 강압이나 카리스마가 통했을지 몰라도, 요즘 젊은 선수들에게는 반감을 주고 경기력 약화만 초래될 뿐이다. 지도자는 '하지 마'라는 일방적 지시보다 '안 했으면 좋겠다' 같은 설득력 있는 단어 선택과 세심한 표현에도 신경 써야 한다."  

 -손흥민 같은 스타선수 기용 문제는.

 "대표팀에서 슈퍼스타 선수는 감독이 무리하게 통제하려 하지 말고, 선수가 알아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술도 슈퍼스타의 강점을 최우선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짜는 것이 전체 경기력 향상에 훨씬 유리하다. 지도자는 과거처럼 단순히 우승 경력이 있는 인물보다 전력이 약한 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현장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받고 등용해야 한다."...  

 -협회가 신뢰를 회복할 구체적 혁신 방안은.

 "시대 변화에 맞게 정관과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고 디지털 기반 행정을 확대해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려면 희생과 능력이 필요하다. 동아일보 김승련 논설위원(08.16), 〈막말보다 더 심각한 ‘생각의 빈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화두를 던졌다. 대통령 4년 중임 내지 연임 구상보다도 눈길을 끈 것은 대통령 권한을 떼어내 국회에 힘을 더 싣고 싶다는 대목이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분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나 말본새가 지금 같다면 국회에 헌법적 권한을 더 쥐여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한 달만 보자. 거대 여당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한 채 형사소송법을 고쳐 썼고, 이젠 1당 독주가 더 쉽도록 국회법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가운데 눈앞에 등장한 게 저질 발언에 얼룩진 전당대회다. 붕어 IQ, 철새, 박쥐 같은 말이 넘쳤고, 586 당 대표 후보 셋이 주고받은 상호 불신의 언어는 당 지지자들마저 불편하게 만들었다.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말 그대로 난형난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똘똘 뭉치는 단결력에 관한 한 국민의힘의 부러움을 사는 정당이다. 그럼에도 2년 뒤 총선 공천권이란 현실적 이익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노출했다.

더 센 국회에 반대하는 더 큰 이유는 ‘생각의 빈곤’이다. 집권당 대표 후보들은 연일 지역 연설, TV토론에 나섰지만, 유권자들 기억에 남은 미래지향적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다. 집권당 1인자를 뽑는 경쟁이건만 옛 행적 비난으로 채워졌다. 후보들의 유튜브엔 홍보 영상이 여럿 실려 있다. 하지만 대체로 지역을 살리겠다는 개발 공약이나 상대 후보에게서 공격받았던 포인트에 대한 자기 해명이 눈에 더 띄었다.”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국가를 통합해야 할 언론에 문제가 생겼다. 언론은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체제가 붕괴일로인 데 공산주의, 자유주의 등 다양성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 첫 단추를 잘 못 꿰고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근본 원인으로 모래성 위에 성(城)을 쌓았다. '범죄자' 단어에 긁힌 민주당 의원들(김태규TV, 2026.08.19.)라는 원죄가 벌써 붉어져 있다. 공론장이 심히 왜곡되어 있다.

  기자협회보 우리의 주장(08.12), 〈언론개혁, 언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언론은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의 즉각적 감각에 의존하면, 헌법정신의 이성적 접근을 망각하게 된다. 물론 선악의 개념을 혼돈하게 되고, 받아쓰기로 기록을 하고 보니, 얼굴의 몰골로 변해있다.

 신뢰가 말이 아니다. 남 탓을 하기 쉬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미디어 정책과 행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자가 47.4%에 달했다. 긍정 평가는 16.1%에 그쳤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약 3배다.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자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이 수치를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그 이유다. 부정 평가 응답자의 77.3%는 ‘대통령 개인 SNS를 통한 특정 매체 비판 등에 따른 언론 전반의 위축’을 꼽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등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응답도 62.3%였다.

대통령이 언론을 비판해선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보와 왜곡 보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언론이 신뢰를 잃게 만든 잘못된 관행도 고쳐야 한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은 일반 시민의 비판과 무게가 다르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특정 매체를 직접 비판하면 해당 언론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언론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현장의 취재와 보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이를 우려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언론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비판과 규제를 앞세워서는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를 기자들의 직업적 하소연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위축되고 자신의 보도가 사회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느끼면 권력 감시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언론에 대한 신뢰를 되찾으려면 정치권은 불리한 보도라는 이유로 언론을 비판하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언론사도 기자들이 충분히 취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여건과 편집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자들 역시 부정확한 보도와 사실 확인의 부족,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 등이 언론 불신을 키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잘못된 보도에 책임을 묻는 것과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언론도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여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언론개혁은 언론을 존중하고 언론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를 통합해야할 법조가 독립의 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중앙일보 최서인·조수빈 기자(08.20), 〈“청와대, 대통령 만남 기회 안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한 것은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과 합의한 결과라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설명했다. 사전 물밑 협의를 바탕으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법관 후보를 대면 제청해 온 그간의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을 택한 것은 일방적 통보가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건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원래 (절차가) 서면 제청”이라며 “(제청 전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 절차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에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면서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했다. 그는 “(서면 제청은)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조희대씨’로 부른 김민석 “당장 나가라, 퇴학 구걸 불량학생”

노 처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장 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협의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국회와도 협의해야만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돼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하라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 (대법원장)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이냐’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묻자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과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58·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는 데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싸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 처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며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못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원하는 사람 제청하면, 대법원장 제청권 왜 있나””

  중앙일보 손성배·양수민 기자(08.20), 〈‘조희대씨’로 부른 김민석 “당장 나가라, 퇴학 구걸 불량학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묵은 감정을 분출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탄핵당했어야 마땅하다”며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 없이 형식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다른 헌법기관들까지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는 사법 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고 치고 유리창을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하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9일간 대법관 후보 제청을 안 한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의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법조·정치인은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이다. 그들 사적 카르텔로 국가가 흔들거린다. 그러나 실제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은 법조인이다. 사회에 온갖 명예·권력을 누리면서 중국·북한까지 끌고와 정치를 한다. 국민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한다. "브루투스, 너마저도"(Et tu, Brute?)는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시저)가 암살당할 때 가장 아끼던 친구 브루투스를 보고 배신감에 뱉었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을 때 쓰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을 때 쓰는 비유적 표현입니다.(구글, AI 개요)

  믿었던 법조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법조가 모처럼 바른 소리를 한다. 또한 카톡 Lee Hosun(08.019),《빚을 지고 있다면 그건 올공의 청년들에 대한 빚이다》,

○ 어느 정치 세력으로도 대표되지 않는,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을, 식지 않는 분노로 채우면서도, 자원 봉사와 각종 참여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 시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 참정권 회복이라는 선명한 헌정가치수호 목표, 주도 세력이 따로없는 상태에서 2030 주축으로 세대와 성별이 하나된 자발적 회집, 국정조사와 선관위 특검 출범이라는 중간 목표 달성..지금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2026년 올공이야말로 헌법 전문에 오를 자격 충분하다!

박주현

솔직해지자. 내가 좌파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수십 년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그 빌어먹을 '5.18에 대한 역사적 부채감'을 단 1그램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증발시켜 주었다는 사실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1980년 골목에서 구슬치기나 하며 콧물을 흘리던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도대체 무슨 원죄가 있기에 평생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했는가? 애초에 논리적으로 성립조차 안 되는 기괴하고 거대한 집단적 연좌제였음에도, 우리는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라는 서사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억지와 호통을 기꺼이 감내해 주었다.

하지만 그 길고 길었던 부채감의 족쇄가 마침내 끊어졌다. 빚을 다 갚아서가 아니다. 좌파 스스로 그 숭고한 민주화의 성역을 '종북과 반미의 사유지'로 전락시키며 추악한 밑천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 타락의 징후는 이미 지난 5.18 전야제부터 곪아 터지기 시작했다. 민주 영령을 기려야 할 엄숙한 추모의 장은, '매불쇼' 따위의 삼류 저질 정치 유튜브 방송에 감사를 표하고 낄낄대는 천박한 홍위병들의 굿판으로 전락했다.

나만 못봤던 광복절을 즈음해 열린 호남의 산단 유치 결의대회는 이 기괴한 코미디의 완벽한 종지부를 찍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첨단 반도체 산단 유치를 부르짖는 자리에 대체 누가 등장했는가? 대진연 등 주사파 단체들이 앞장서고, 정체불명의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공장 부지의 미군 비행장 문제를 핑계 삼아 '주한미군 철수'와 '반미 자주'를 부르짖었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인지 부조화인가. 미국이 멱살을 쥐고 있는 글로벌 기술 패권의 심장이 바로 '반도체'다. 그 미국의 밸류체인에 편승해 지역을 살릴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면서, 정작 마이크를 잡고서는 "미국 놈들 몰아내자"며 반미 투쟁가를 부른다? 지독한 조현병이 아니고서야, 어찌 자본주의의 꽃을 탐하면서 전체주의의 깃발을 흔들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가장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5.18이라는 숭고한 간판이 주사파 세력의 '반미·종북' 프레임으로 완벽하게 탁란(托卵) 당하고 있는데도, 정작 피 흘리며 싸웠다는 5.18 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왜 철저히 아가리를 싸물고 있는가? 자신들의 피와 눈물이 그따위 반역적 도구로 쓰이는 것을 왜 아무도 나서서 막지 않는가?

침묵은 동의다. 그 원년 멤버들 중 단 한 명도 "5.18을 그런 불순한 반미 투쟁에 쓰지 말라"고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와 대중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 지금 저들이 보여주는 저 불순하고 기괴한 의도가, 곧 1980년 당시 그들의 진짜 의도와 본질이었구나"라고 말이다.

역사적 평행이론을 하나 제시하겠다.

1980년대 방글라데시 군사정권에 맞서 피 흘리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셰이크 하시나와 아와미 연맹을 보라. 그들은 21세기 들어 스스로 끔찍한 독재자로 군림하다 최근 분노한 민중의 혁명에 의해 쫓겨났다. 하시나의 몰락이 가져온 진짜 비극은 그녀 개인의 파멸이 아니다. 그녀의 추악한 이권 카르텔 때문에, 1980년대 방글라데시 민중들이 흘렸던 숭고한 민주화의 피와 역사적 서사마저 완벽한 '흑역사'로 오물통에 처박혔다는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 좌파가 걷고 있는 길이 이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이재명의 헌정 파괴를 옹호하고 주사파들의 반미 투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1980년의 피를 끝없이 사골처럼 우려먹은 결과, 그들이 맞이한 것은 대중의 철저한 외면과 환멸뿐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특정 진영의 뻐꾸기들에게 먹힌 반미 전리품을 국가의 척추에 새겨 넣겠다는 반역적 궤변일 뿐이다.

그러니 진심으로 고맙다. 당신들의 그 천박한 탐욕 덕분에 한때 이 나라를 지배했던 광주를 향한 역사적 부채감은 내 안에서 영원히 소멸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이제 '0원'이다.

이제 '1987'이나 '택시운전사' 같은 얄팍한 영화적 최면술은 통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스스로 목을 매단 이 끔찍한 성역의 자살극 앞에서, 1020 청년 세대가 쏟아내는 차가운 냉소를 당신들의 묘비명으로 던진다. 머지않아 이 분노에 찬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체의 주류 의견이 되는 날, 당신들의 얄팍한 이념적 사기극은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1020들은 조만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5.18 때 북한이 개입했단 게 거짓말이라고? 5.18은 진짜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런데 왜 5.18 정신 타령하는 새끼들은 까보면 다 종북·친중인데?!"”

   동아일보 공승배 기자(08.20), 〈쿠팡 입주 인천물류센터서 화재, 한달새 ‘세번째’… 인명피해 없어〉, 초연결망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인천 서해구 원창동에 있는 쿠팡물류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약 3000명이 대피했다. 지난달 18일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대형 화재를 시작으로 한 달여 새 인천의 쿠팡물류센터에서 세 차례 화재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5시 28분경 소방 당국이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자체적으로 진화돼 기계실 배전반에서 연기만 나고 있던 상태였다.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950명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대피했고 약 2050명이 자력으로 몸을 피했다.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의 이 물류센터는 대부분 쿠팡 측이 임차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팬N 마이크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08.14), 〈아무도 소변을 정수해 마시지 않는 이유〉, 먹지도 못하는 물로, 세계 최첨단 두뇌를 좌우하는 제품을 만들면, 인성에 문제가 있다. 성(聖)이 속(俗)이 될 수는 없다. 이는 국가를 오염시킨 것이다. 더욱이 법조와 언론은 그걸 걸러내지 못한다. 나사가 빠진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5천 2백만 뿐만 아니라, 80억 세계인구를 설득할지 의문이다.

  시장경제가 그래서 공산주의보다 좋은 시스템이다. 이재명·김민석의 현재 몰골이 웃음꺼리가 되었다.. “한반도 남부가 타들어간다. 가뭄이 경남 전역을 휩쓴데 이어, 전남광주 저수지들도 고갈시키고 있다. 호남평야의 농업용수를 담당하는 장성댐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광주 식수원인 동복댐 역시 유역 강수량이 작년의 42%로 떨어지면서 저수율이 평년 대비 60% 미만이다. 당장은 주민들 식수와 농사가 걱정이지만, 이 지역에 세운다는 초대형 반도체 공장의 용수 문제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광주 반도체 공장에 하루 65만 톤 물 공급해야

지난 6월 말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광주에 세우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두 회사의 성패뿐 아니라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놓고, 공장 부지부터 정하고 입지조건을 따지는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하루 65만 톤의 물을 어떻게 공급할지가 문제다.

“광주 생활용수 50만 톤을 정화해 쓰면 된다”

국민보고회 직후에 광주과학기술원 김 모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광주시 생활용수가 하루 50만 톤이니 이를 정화해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초순수가 필요한 반도체 공장에 하수도 물을 정화해 공급한다니 일반인들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모 교수의 하수 정화 주장을 비판할 수는 없다. 학자의 기발한 발상은 과학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 당국자와 정치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평가를 달리 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방안’에서 “하수재이용수를 역삼투막 처리해 하루 30만t의 공업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이 광주 서구 제1하수처리장을 현장 점검하기도 했다. 그리고 8월 10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초순수 물을 용수로 쓰고 폐수로 쓰고 다시 정화해서 쓰고 이렇게 돌려서 쓴다면 물 부족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용수 공급 비용이 기업 옭죄어서는 안 돼

우주선 안에서 비행사들은 자신의 소변을 정화해 마신다. 생명유지 장치로 증류, 여과, 살균 등 4단계의 정화 과정을 거쳐 암모니아와 염분 미생물 등을 완벽히 걸러낸다. 소변은 생수보다 깨끗한 순수(純水)가 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폐수 정화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새롭지도 않다. 다만 비용 문제다.

반도체 초호황기가 지나면 글로벌 기업들의 치킨 게임이 또 시작될 것이다. 미세한 가격 차이가 기업의 생존을 가를 상황이 언제든 올 수 있다. 물 맑은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공장에 굳이 폐수를 정화해 쓰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가정집 변기에 정수기를 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