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사회주의 끝난 실험 아닌가?

386은 앞으로 어떻게 정치할지 의심스럽다. 5·18신화도 벗겨진다. 그리고 그들의 믿었던 김정은도 이젠 소련에 재래식 무기 팔고, 식량을 바꾸어 온다. 더한 것은 총알받이 군인을 보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戰)에서 실탄도 넉넉하지 않는 상태에서 병사를 소총하나 들고, 인해전술 전장에 보낸다. 이는 국가사회주의 민낯이다. 그 현상은 국내 연금사회주의에서 명료하게 나타난다. 그런 국가사회주의 계속하겠다고 버티는 386 운동권 세력은 이젠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차례이다.

이재명, 문재인, 박영수 그리고 김명수도 명줄을 다할 시기이다. 권력 앞에서는 적과 동지도 없다. 적이 동지이고, 동지가 적이다. 이재명 신화가 벗겨진다. 동아일보 김자현·구민기 기자(2023.04.01.), 〈유동규 ‘친한 사람 데려오라 지시에 김문기 호주 출장 동행’〉,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김문기와) 같이 보고하러 간 적 있다. 이미 아는 사람이라서 소개할 이유가 없었다.’ ‘정진상이 (이 대표) 바다 낙시를 시켜드리라고 했다.’” 또한 동아일보 장은지·구민기 기자(004.01), 〈檢 ‘박영수 ’200억 약속‘ 대가에 대장동 땅 수용 도움도 포함’〉, 문재인은 험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형세이다. 인간관계를 따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라 고 했다. 그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국가사회주의임이 틀림이 없다. 신분사회라는 말이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내 취임 자체가 사법개혁 상징’이라고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치가 아니라, 끼리끼리 관계로 판결을 하도록 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03, 3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관련하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한 후, TV조선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양 모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지원정책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광주대 교수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넘겼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TV조선이 650점 이상을 받아 승인기간 4년이 가능한데도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TV조선에 대해 승인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제기하고 있다.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은 29일 오후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TV조선에 대한 심사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당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지했고 적극적인 조작 사실은 절대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점수 수정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부인했다.”

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장(04.01), 〈‘김명수’가 ‘김명수2′를 추천한다고?〉,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추천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는 기사를 접하니 웃음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이재명 민주당’이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리지 않았다. 이분들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1항)라고 돼 있다. 민주당 법안은 그 절차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를 통한 추천’을 끼워 넣자는 것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 위원 11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3명 이상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고 조항이 아니다.”

국가사회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을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강변한다. ‘자유주의 연대’를 강화하자는 미국은 국가사회주의와 전혀 다르다. 매일경제신문 방영덕 기자(04.01), 〈美 전기차보조금 세부지침 발표…양극판·음극판 부품으로 정의〉,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았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4월 18일부터다.”

또한 동아일보 사설(04.01), 〈한미동맹 70년, 안보 넘어 경제까지 ‘매력 파트너’로〉, 미국의회와 정부는 시장에 대해 민감하다.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동아일보가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미 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 103주년 여론조사에서 두 나라 국민 모두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도체과학법 같은 ‘미국 우선주의’ 입법에 대해서는 한미 국민 간에 적지 않은 인식차를 보였다. 대미 교역과 투자 등 한국 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양국 간 인식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해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미 국민들이 안보동맹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미국인 응답자의 66%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했고, 나아가 71%가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상대국에서 전쟁이 나면 군대를 파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미국인의 파병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게 나왔다. 어느 나라에도 일방적 의존이나 부담이 아니라 안보 이익을 공유한다는 상호 인식은 동맹 결속의 핵심 토대다. 한국의 자체 핵 보유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서도 미국인의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다. 미국 행정부가 어떤 형태의 한국 핵무장에도 거부감을 보이지만 미국인의 인식은 달랐다. 그만큼 북핵 위협에 대한 공포감이 크다는 반증이지만 그것이 ‘한반도의 문제’로 끝나길 바라는 미국 사회 저변의 인식을 엿보게 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에 대한 한미 국민 간 엇갈린 반응도 동맹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주인 없는 공기업 KT, 국민연금 등 쟁탈전이 심하다. 조선일보 김봉기·이정구 기자(004.01), 〈이사진 11명 중 1명 남아… 44분만에 끝난 KT주총〉, KT, 포철은 민영기업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사회주의가 작동한다. “3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 이곳에서 오전 9시 예정된 KT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50여 명의 주주가 미리부터 줄을 서서 대기 중이었다. 자신을 일반 소액주주라고 밝힌 50대 남성은 “경영진이 이제라도 회사를 잘 추슬러서 주가 하락을 막았으면 좋겠다. 응원하러 왔다”고 했다. 반면 옆에선 KT전국민주동지회 등 강성 노조원들이 모여 “현 경영진도 전원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었다. 당초 이번 주총은 연임 도전을 포기한 구현모 KT 대표를 이을 ‘차기 CEO(최고경영자) 선출’ 주총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처리된 안건은 배당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등 4건이다. 처음 공시한 안건 8건 중 절반이 취소되면서 CEO 선출이나 사외이사 연임 같은 핵심 안건이 모두 빠진 사실상 ‘배당금 결정’ 주총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경선을 통해 이사회로부터 차기 CEO 내정을 받았던 윤경림 후보가 지난 27일 전격 사퇴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여기에 여권이 ‘전(前) 정부 인사’로 분류해온 사외이사 2명이 지난 28일 사퇴하고, ‘1년 연임’ 대상에 오른 사외이사 3명(강충구·여은정·표현명)도 이날 오전 주총 전 동반 사퇴했다. 차기 CEO 선임은커녕 이사 정원 11명 중 1명만 남아 이사회가 붕괴 수준에 처했다. KT는 이사회 의결 정족수가 최소 3명이 필요한 만큼 이날 동반 사퇴한 사외이사 3명에게 후임 이사 선정 때까지 대행 역할을 맡기는 고육지책도 내놨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시작된 주총은 김빠진 맥주 같은 분위기였다.”

국민연금도 엉망으로 운영된다.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04.01). 〈2060년 월급의 34%(회사가 절반 부담) 국민연금 내야‘..MZ세대 부담 커진다〉, 조선일보 윤진호 기자(04.01), 〈국민연금 수익률 1%p 높이면 기금 고갈시점 5년 늦춰진다.〉, 국민연금은 전주 덕진구 만성동에 몰아넣고 국가사회주의를 시도한다. 386 끼리끼리가 여전히 작동한다. 국회 최재형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세미나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나온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운영위원(04.01), 연금수익률이 –8.22%로 (2022년), “국민들이 맡긴 노후 자금으로 정치권 잔치했나?”라고 했다. 전문가는 쏙 빠지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치위원회’(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가 된지 오래 전이다.

국가사회주의 면면을 알 수 있다. 조 명예교수는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로 명시. 그러나 ’2019년 2월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진칼(KAL)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결”이라고 했다.

발제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03.31), “스튜어드십과 연금사회주”에서 ‘국민연금과 탈진실은 왜?’, ‘스튜어드십의 거짓말?’에서 ‘정부, 국가채무 자금조달 등’, ‘사적 이해 관계자’, ‘사회적 투자’, ‘환경 투자로 자산 사적 이익 증진’, ‘연금사회주의자’, ‘연금사회주의 완성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386 운동권 세력의 쌈짓돈이 된 것인데, ‘스튜어드십 거짓말’로 포장한 것이다.

386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다. 국가사회주의는 그들의 인간관계로 국가를 운영한다. 북한 김일성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분업사회를 거부하니, 전문화가 이뤄질 수 없다. 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지역에 내려보내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쌈지 돈으로 간주한다. 그 돈도 모자라 부동산 투기까지 했다. 문재인, 이재명, 박영수, 김명수 등은 헌법이 아닌, 인치(人治)를 한 것이다. 그들의 꿈은 국가사회주의 완성이었다.

386 운동권 세력은 5·18 광주 사건을 열광하고, 추상화시켜 그 주체세력을 적(敵)으로 만들어 선전, 선동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젠 영양가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가사회주의 끝난 실험 아닌가? 김정은과 관계를 끊으면 그들은 미아가 된다. 역사는 흐름이의 반칙이 많아 보인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니 말이다. 중앙일보 황희규 기자(04.01), 〈전두환 손자, 무릎 꿇고 사과하자 꼭 안아준 ‘오월어머니’〉, “‘광주 5·18 민주화운동 학살 주범은 제 할아버지입니다.’ 31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5·18 단체 앞에서 한 말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재단 1층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피해자들을 만났다. 전씨는 이 자리에서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죄를) 인정하고 정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중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묘역을 참배한 것은 우원씨가 처음이다. 전씨는 “일제강점기부터 너무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전두환씨는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역행한 것”이라며 “군부독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용기로 독재에 맞섰던 광주시민을 고통과 아픔에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에 오고 나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