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심상찮은 세수 부족…

경제가 얼어붙어 있다. 봄기운이 돌지만 경제에는 봄기운이 돌지 않는다. 봄기운이 돌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방위산업과 자동차업 외에는 경제가 난망이다. 자동차업은 전기차 변환으로 기술혁신에 성공을 한 것이다. 다른 부문은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대법원,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증식은 괄목하다. 대한민국도 국가사회주의가 된 것이다.

완장을 찬 정치위원회가 수두룩하다. 아마추어 정치위원이 경제를 다루기는 하기는 쉽지 않다. 탈코트 파슨에서 경제는 적응(adaptation)이다. 적응이란 환경(즉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통제 안으로 끌고 오는 것이다. 지구촌 하에서 환경을 통제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전문영역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계공급망 생태계에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게 문제이다.

문제는 그 정치위원회가 지금도 반복을 한 측면이다. 국회는 적응의 첨병으로 그 역할을 해야할 방송에 정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KBS, MBC, EBS의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가 5명, 방송 및 미디어관련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직능단체 3곳에서 각 2명씩 모두 6명, 이렇게 해서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2/3의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정치위원회 방식이다. 민주당이 이 시점에 이 안을 들고 나온 의도는 자명하다.(윤석민, 2022.05.20.), “공영방송 지배권을 순순히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집권 기간 내내 공영방송을 장악해 친정권 편파 방송을 남발하다, 정권이 교체되자 기존의 법이 친(親)정권 법이라며 고치자고 한다....하지만 이 같은 속셈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새 정부·여당이 큰 틀에서 이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새 정부야말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할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지금까지 수많은 비판과 개선안이 제시되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권력 스스로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해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종래의 권력들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이 결정적 지점에서 등을 돌렸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 지긋지긋한 폐습을 누군가는 끊어야 한다....이 안은 이른바 ‘노영방송’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국정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그 중심에 노조가 있었다. 권력에 맞서면서 비대한 권력으로 자라난 이들의 행태는 정치적이었다. 진보 정권 시기, 정권과 그들이 후견주의적으로 임명한 경영진에 적극 협조한 반면, 보수 정권 시기, 정권 및 방송사 경영진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방송을 파행으로 이끄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노조는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언론적 훈련장이자 의식의 개조장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노조적 규범의 내면화 내지 전승 과정은 다원성과 전문성을 이념과 투쟁의 논리로 경직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반(反)전문직주의적이었다. 이 노영방송 체제를 넘어설 때 우리 공영방송은 바로 설 수 있다. 금번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정치철학을 보자. 문재인 퇴임사에서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입니다(문재인, 2022.05.09).

이런 정치철학에서 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그는 혁명공화국을 꿈꾼 것이다. 문제는 그 정치위원회가 가감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계속 ‘적폐청산’이 이뤄진다. 그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취임 후 계속 난맥상을 드러낸다. 문재인도 5년 내내 없는 죄를 만들어 내 ‘적폐청산’을 했다. 천지일보 사설(2023. 03.30), 〈‘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실체 엄정 규명해야〉,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억원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박 전 특검 측은 이 돈이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다. 연이율 4.6%, 3년 기한의 정상적인 대출로 회사 회계 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됐고, 차용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0억 클럽 의혹과 엮이면서 ‘수상한 거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말기 드러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천문학적 돈거래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실망감을 줬다. 초기부터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미뤄 비난을 자초했고, 김만배씨가 전직 검찰 고위 간부와 대법관에게 50억원씩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증언을 입수한 이후에도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재직시에 일어난 일이다. 그는 환경을 통제할 줄 몰랐다. 그는 체제를 움직일 줄 몰랐던 것이다. 혁명정부의 정치위원회가 작동한 것이다. 물론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피를 수혈하여, 체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런데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그게 계속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경향신문 사설(03.31), 〈‘지지율 30%’ 급락한 윤 대통령, 국정 전반 쇄신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31일 나왔다. 지난해 11월 30%를 찍은 후 4개월 만의 최저치다. 1주일 전보다 긍정평가는 4%포인트 급락하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높아져 60%나 됐다. 윤 대통령 지지가 높던 대구·경북, 60대, 전업주부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웃돌았다. 여권이 공들여온 20대의 긍정평가는 13%에 불과했다. 전 지역과 직종,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의 여론 지표에 노란불이 켜진 것이다. 전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정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집권 1년도 안 된 대통령 지지율로는 처참한 수준이며, 이 상태로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민심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에는 ‘외교’(21%)와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0%)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다. 3월 내내 한·일 정상회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방미 앞의 외교안보라인 사퇴까지 잇단 외교참사를 보는 국민 시선이 싸늘해진 것이다. 그 뒤로는 ‘경제·민생·물가’ ‘경험·자질 부족과 무능함’ ‘소통 미흡’ ‘노동 정책·근로시간 개편안’도 부정평가 상위 항목으로 꼽혔다. 국민들이 외교부터 민생·소통까지 국정 전반에 대해 아주 박한 점수를 매기고, 집권 10개월 된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도 뚝 떨어진 걸로 풀이된다.”

적응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 경제가 어렵다. 서울신문 이영준 기자(04.01), 〈1년 넘은 무역적자, 수출은 6개월째 마이너스… 반도체 수출 34.5% 급감〉,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려온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역적자 행진은 1년을 지나 13개월째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 3000만달러, 수입액은 6.4% 줄어든 597억 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지난해 3월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인 638억달러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수출 규모는 지난해 9월 572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550억달러대를 회복했다. 수출이 뒷걸음질하는 이유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업황이 부진한 탓이 크다. 3월 반도체 수출액은 86억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34.5% 급감하면서 8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다. 3월 수입은 원유(-6.1%)와 가스(-25.0%) 등 에너지 수입액이 11.1% 줄어들며 감소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와 철강 등 원부자재의 수입액도 감소세를 이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6억 2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무역적자가 13개월 이상 지속된 건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낸 이후 26년 만의 처음이다. 다만 무역 적자 폭은 올해 1월 -127억달러, 2월 -53억달러에 이어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국가사회주의 본색이 드러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31), 〈심상찮은 세수 부족…성급한 증세론보다 경기 활성화가 답이다〉,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을 찾아 통제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를 한다. 그건 정치위원회가 아니라, 경제원리를 작동시켜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식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필요한 것이다. 분업사회는 더 이상 아마추어는 필요치 않다. 정치위원회 사회는 아마추어만 득실거리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를 다룰 수 없으니, 세수는 계속 줄어든다. “올해 초반부터 세수 부족이 심상찮다.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로 15조7000억원 덜 걷혔다. 불황기에 징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감소폭이 크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은 물론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와 관세까지 다 떨어진 것을 보면 침체의 골이 깊고 넓게 퍼지고 있다. 기재부는 세수에서도 ‘상저하고’라며 하반기 낙관론을 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올 들어 국내 주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다. 한경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가총액 100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3분의 1토막 났다. 조사 대상 64개 기업은 2분기에도 이익이 61%가량 하락하는 보릿고개가 계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어떻게든 ‘반전 심리’를 살려보려는 정부 고민은 이해되지만, 하반기 반등론이 희망 고문이 돼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