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짜 맞춘 공론화로 공영방송 장악하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2026년 4월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였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토론회는 애초부터 공론화를 가장한 ‘결론 유도형 행사’였다.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졸속으로 기획·추진되었고, 사흘 만에 참석자를 선정한 뒤 형식적으로 발제를 준비하는 등, 정상적인 공론화 절차로 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한 채, 이미 정해진 방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진 ‘위장된 토론’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골적인 편향성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특정 성향에 치우쳐 있었으며,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현장 인사들은 사실상 배제되었다. 이는 공정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동원된 공감대 형성’이며, 공론화의 이름을 빌린 여론 조작에 다름 아니다.

토론 내용 또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편성위원회 구성의 핵심인 ‘종사자’ 개념과 관련해 특정 직군이 권한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는 주장만 반복되었다. 이는 공영방송의 다양한 직군과 이해를 반영해야 할 제도 논의가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짜고 치는 각본’으로 전락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편성위원회는 공영방송의 편성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지탱하는 핵심 장치이다. 이러한 중대한 제도를 졸속과 편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공영방송을 특정 집단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이며, 이는 곧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이번 졸속·편향 토론회의 결과를 어떠한 정책 결정에도 일절 반영하지 말라.

둘째, 편성위원회 ‘종사자’ 개념을 직군과 직무 기준에 따라 전면 재정립하고, 특정 집단의 권한 독점을 원천 차단하라.

셋째, 다양한 직군과 시각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다시 설계하라.

넷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토론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진정한 제도의 설계이다. 공영방송은 어느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미래는 정당성과 공정성의 바탕 위에서만 설계될 수 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연히 밝힌다.

2026년 4월 25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