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는 헌법정신을 지킬 필요.

국민은 5천 2백만 내외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정부 기능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최선으로 해야 한다. 정부 정책으로 으뜸 요소는 국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외시할 수 없다. 일을 게을리 하면서 엉뚱한 이념 전쟁에 휘말리면 누가 그 정부를 신뢰할지 의문이다.

대학 졸업자는 69%에 달한다. 그들의 일자리 얻는 환경은 경악스럽다. 조선일보 김준호 기자(2020.12.03.), 〈20·30대, 여성들까지 환경미화원 채용 몰려〉. “경남 진주시는 최근 환경미화원 채용에 공고를 냈다.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5명 채용에 111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22.2대 1이다. 지원자 중에는 20·30대가 64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40·50대 여성도 2명이었다.”

조선일보 사설(12.04), 〈하루 3000원씩 국가부채 증가,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나〉. “국회가 올해보다 8.9%(45조 7000억 원) 늘어난 558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5.8%)을 훨씬 웃도는 사상 최대의 超확장 예산이다. 통상 정부 제출 예산안 금액이 국회 심사를 통해 깎이게 마련인데 이번엔 오히려 정부 안보다 2조 2000억 원이나 늘었다. 국회 예산액을 늘린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코로나 대응을 핑계로 대지만 내년 재·보궐 선거가 없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2017년 집권 당시 국가 예산은 400조 원이었다 그 후 포퓰리즘으로 돈 뿌리고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꾸다 보니 예산이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었다. 내년에는 정권 출범 때보다 무려 40%나 불어난 558조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한다. 경기 침체로 세금은 걷히지도 않고 있다. 결국 90조원 넘게 또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문 정부 출범 당시 60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847조원으로 늘었다. 놀랍고도 두려운 폭증이다 .내년에는 956조원으로, 1년 새 110조 원 가까이 불어나게 된다 하루 평균 3000억 원꼴로 빚을 내 쓰는 것이다.”

보궐선거라고 이렇게 예산을 펑펑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국민 기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하게 된다. 우선 혈세의 과대한 지출은 국민 재산 상 문제를 일으킨다. 코로나19 방역도 그렇다. 정부가 방역을 주장하면 국민 경제가 압박을 받게 된다. 중앙일보 남승률 경제산업 에디터(12.05), 〈방역과 경제 사이〉. “대한바이러스학회에서 펴낸 『우리가 몰랐던 바이러스 이야기』에 나오는 일화다. 뜬금없는 닭 이야기를 꺼낸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1()의 3차 대유행 조짐이 뚜렷한 가운데 정부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다툼은 생화학적 인과관계와 관련된 단순한 흥밋거리에 불과할지 모른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방역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의 논란은 다르다. 시쳇말로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한가지’라고도 하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대책을 세우고 성과를 내야 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코로나19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최소한 정치에 휘둘리지 말도록 해야 한다. 정치가 가는 곳은 황폐화이다. 정치가 움직이면 포퓰리즘이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포퓰리즘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이유가 없다. 방역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청와대는 가능하면 정치인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청와대가 나서 설치면 경제망치고, 사망자만 늘어난다. 그걸 정치적으로 강요한다.

미국 11·3 대선에 코로나19를 마음껏 사용했다. 사망자도 9000명인데, 15만 명이라고 했다. 그 나머지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사람도 코로나19 사망자로 꼽았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때문에 우편투표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 우편 투표가 부정의 덩어리가 발견되었다. 도미니언, 스마트 메틱스 등 소프트웨어 사용에 말썽 많았다. 더욱이 도미니언 소프트가 중국 돈과 기술에 해서 움직인다고 했다. 이젠 정치인이 선거가 아니라, 국가 반역죄에 몰리게 되었다 미국 헌법은 국가 반역죄는 5년 이상 징역, 재산몰수 그리고 사형까지 명하고 있다.

국내의 국가 전복 사태도 심상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5·9 대선, 6·13 지방선거, 4·15 선거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떨어지는 것이 없다. 국정농단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이만우 고려대 교수(12.04), 〈국가 힘 거덜 낼 ‘직권남용·배임 팬데믹’〉. “공직사회가 직권남용죄로 난리다. 박근혜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으나 법원의 효력 정치 결정으로 복귀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사퇴한 고기영 장관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됐다. 장관과 차관을 법관 출신으로 채운 법무부의 최대 현안은 직원 남용죄를 물어 윤 총장을 징계하는 일이다. 추 장관도 시민단체로부터 집권 남용죄로 고발돼 돼있다.”

코로나19의 잣대로 모든 정책에 적용시키니 직권남용의 형태가 심화된다. 증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12.04)이 권경애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다. 〈‘지금 우리는 전체주의 권력의 법치 파괴를 목도하고 있다.’〉. “(요즘에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지적하는 글을 많이 쓰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보나.). ‘전체주의적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산 경험으로 배우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와해하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헌법 공부를 하면서 이전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부르던 체제의 헌법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많은 민중의 피에 의해서 쓰였는지를 가슴 저리게 느꼈다’...‘권력은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만 권력을 행사하라는 게 법치주의다. 그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 지금 정권의 주류 인사들은 자유주의적 법치주의를 지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전사’로 키워졌다. 투쟁에 능하다. 뭘 해서 든 자신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12.02), 〈문재인 정권 하는 짓, 레닌 때와 닮았다.〉.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와 유사한 드문 선례가 레닌의 체카다. 체카는 ‘전 러시아 특별위원회의 이니셜인 ChK’를 러시아어로 읽은 것이다. 레닌이 기존의 형사사법체제에서 벗어나 만든 수사기관으로 기소된 재판까지 좌지우지했다. 이후 모든 공산권 국가가 모델로 삼았다...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담당 부처 공무원이 폐쇄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보다주가 된다. 담당 부처 공무원이 장관의 ‘너 죽을래.’라는 말에 엉터리 근거를 만들었는데 그 사실을 감사원이 밝히면 사보타주가 된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그것은 엄청난 사보타주가 된다.”

한편 공산당 정권과 안보협약까지 맺는다. 유튜브 AranMola TV-Ben Bae 〈한국 중국과 안보협정〉.“중국공산당과 대한민국이 안보협정을 맺기로 사인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중공과 동맹관계를 맺겠다는 얘깁니다. 한국 국방장관 정경두와 중국 국방장관 웨이 펭헤 간에 동북아시아 방어를 위해 지난 방콕에서 사인을 했습니다(2019. 11 22).” 친중 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중국과 대한민국의 기본권이 전혀 다른 차원이고, 헌법정신으로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이다. 청와대 그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