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 폭력은 경제와 언론자유를 망친다.

   ‘정치가 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국가사회주의이다. 최근 지구촌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치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86 운동권은 정치 만능주의로 가고 싶다. 김정일이 그런 짓을 공공연하게 한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은 금물이다. 자유주의는 원래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서 나온다. 그리스의 아고라는 ‘아테네의 중앙시장’이다. 독일의 신문은 광고 전단지로 시작을 했다. 그 후 기사가 하나씩 붙은 것이다. 언론과 경제가 같이 가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면 덜 떨어진 왕조시대의 유물을 지금도 갖고 있다. 언론을 통제하고, 경제를 통제한다. 순수 관료제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여기서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다. 문재인이야말로, 전형적인 시진핑·김정과 같은 체제이었다. 이들의 관료제는 철저한 폭력집단이다. 북한은 ‘장마당’을 통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쓰지만, ‘장마당 세대’는 이를 수용하려고 들지 않는다. 북한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걸 닮아가고 있다.

   북한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는 집단이다. 통제사회는 경제와 정보유통이 같이 얼어붙어 있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강동완 동아대 교수·하나센터 센터장(02.15),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김정은은 지방 경제를 ‘한심한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자인했다...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북한 공장 건물에는 모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선전 구호가 붙어 있었다. 선전 구호가 걸린, 공장 건물만큼이나 큰 받침대가 산비탈에 거대하게 세워져 있다. 인민을 위한다면서 정작 인민을 선전장에 동원했다. 자급자족을 외치는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선전 구호는 ‘김정은 강성 조선의 래일’이라고 외쳐댄다.”

   스카이데일리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前통일연구원장(02.15), 〈체제 전복 시도 北 이미 변화시작〉, “최근 필자는 북한 보안당국에서 제작한 문헌학습 영상을 보고 눈·귀가 번쩍 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영상물의 내용은 북한의 한 지방 중학교 교사가 남쪽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체제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적 정부 수립을 위한 체제 전복까지 계획하다 처형되였다는 것이었다. 실로 충격적인 내용아 닐 수 없다...이번 필자가 본 영상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조차 감히 꿈꿔보지 못한 ‘체제 전복’이 시도, 즉 혁명의 시도가 삼엄한 감시 속에 통제된 북한 사회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쿠바에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시도한다. 조선일보 윤주헌 뉴욕 특파원(02.15), 〈한국, ‘北 형제국’ 쿠바와 전격 수교〉,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번 쿠바와 수교로 한국 수교국은 193국으로 늘어났다.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중동의 친북 국가인 시리아 한 곳만 남게 됐다...쿠바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 불참하며 북한 편을 들었다. 서반구 유일 공산 국가인 쿠바는 반세기 동안 북한과 함께 반미(反美) 기치를 내걸며 ‘형제 국가’로 지냈다. 하지만 김씨 일가와 유대가 돈독했던 카스트로 형제의 통치가 종식된 후 북한과 쿠바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2000년부터 쿠바에 직접 수교를 제안하며 쿠바의 팔을 당겼다. 이후 한국과 쿠바 간 경제·문화 교류가 늘면서 분위기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양국은 미수교 상태에서도 문화·관광 등 비(非)정치 분야에서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 5년(2014~2019년) 동안 쿠바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5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3배가 됐다. 쿠바 내 한국 드라마, K팝 팬클럽 회원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 개교한 한글학교 수업에 현지인 100여 명이 몰리는 등 한국에 대한 쿠바 국민의 인식도 긍정적인 편이라고 한다. 재작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2600만달러(약 355억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늘어날 여지가 크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할 때까지 어려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방해 공작’도 있었을 수 있다. 2016년 6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 수장으로는 처음 쿠바를 방문할 당시 북한 김영철 등이 직전에 쿠바를 찾아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며 견제에 나선 적이 있다. 전직 외교부 간부는 “쿠바와 수교하는 일은 중남미에 새로운 외교 거점을 마련한다는 외교적 의미도 있다”고 했다.”

  정부의 자유로운 유통이 순수 관료제를 형성시킨다. 원래 관료제는 폭력을 확실히 배척한다. 관료조직(bureacratic organization)은 다른 조직에 비해 기술적 우위에 있다.(H.H. Gerth and C. Wright Mills, 1946: 214) 기계적 생산체제를 지닌 다른 형태의 조직이다. 그게 관료제이다. 이는 정밀하고, 속도감 있고, 확실하고, 파일의 지식을 갖고 있고, 계속성이 있고, 재량권이 있고, 통합하고, 상하가 분명하다. 관료제에서 패거리, 인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국가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박정희 대통령은 관료제 속성을 잘 알았다. 그는 물적 토대를 형성시킬 때, 철저한 관료제를 이용했다.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초기 외에는 방임체제로 두었다. 그게 산업화의 성공이었다. 1987년 체제 이후 그 공식이 무너진다. 문재인 때에는 자본가 혐오증까지, 최고 정점에 달했다. 중앙일보 나상현 기자(02.15), 〈한국 조세경쟁력 14→23위 "낡은 세제-지배구조 함께 바꿔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상속세·법인세 등 한국식 ‘징벌적 조세 제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제 부담을 줄여 기업 수익을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해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중앙일보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세 제도’를 꼽았다. “세금 부담 완화가 경영 목적이 되면서 주식 가치가 인위적으로 하락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적처럼 과도한 세제 부담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86 운동권이 주동이 된 국회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 조선일보 강다은 기자(02.15), 〈中企 4000명 모여 “중대재해법, 현장을 너무 모른다”〉, “‘우리 같은 업체는 일거리 생기면 오늘은 옆집 아저씨가 일하고, 내일은 다른 집 아저씨가 현장에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직원들 출입증 만들어 근태 확인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강원도 인제에서 직원 5명을 두고 소규모 건설 공사를 한다는 최모(65)씨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수원메쎄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차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또다시 수천 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모였다.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36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지만,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자 보름 만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참석자들은 “사업주 처벌만 강조하는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 현장에선 근로자 안전권 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국가 폭력이 정치공학으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 그게 결국은 국가사회주의로 간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2.14), 〈선거 본질 뒤엎는 퍼주기-의존증 결탁[포럼]〉, “선거라는 ‘집단지성’을 통해 국가적으로 기반을 둬야 할, 그리고 지향해야 할 이념과 가치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퇴행한다. 정치적 ‘비전과 성찰’이 자리 잡을 공간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신, 정치공학적 사고와 전략이 상수가 됐다. 그 결과 정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지난 대선에서 4년 전 총선 때의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했던 거대 야당 대표는 이름만 바꾼 ‘통합형 비례정당’을 다시 만들겠다고 한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정치 세력마저도 ‘빅텐트’를 치겠다고 한다.‘당선 지상주의’에 함몰된 정치 군상의 집합이 우리의 현실이다. ‘총선이 아닌 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정치의 후진성으로 국가의 경제력과 경쟁력이 점차 쇠몰(衰沒)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4 새해 전망 다국가 조사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영업의 비관론’이 직업별 구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비관론이 무직·은퇴 비관론을 앞서고 있다는 인식 조사는 충격적이다. 근로자를 약자로 못 박은 정치권의 독선이 빚은 자업자득이다. 정치인의 가부장적 행태로 유권자는 ‘국가에 대한 의존’이 타성화해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 대해 ‘빼먹을 게 많다’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된다. 정치인은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정치적 지지’를 요구한다. 그러한 지지로 당선된다. 악순환이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특정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비과세 및 세액 감면을 의미한다. 정부로서는 ‘세수(稅收) 결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 지출액은 역대 최대인 7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0% 늘어났다. 예산 지출증가율은 2.8%인데,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 지출증가율은 11.0%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 원 넘게 덜 걷히는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났지만, 조세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정부와 정치권의 짬짜미 식 감세는 조세 정의를 해친다. 선거를 치를수록 경제 왜곡이 커질 수 있다. 철학과 원칙 부재의 선거가 가져오는 비극이다.”

   매일경제신문 이유섭·채종원 기자(02.14), 〈‘금리 고통’ 중기에 76조 긴급수혈한다는데… “좀비기업도 살리나” 지적도〉,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점점 빈사 상태이고, 국가사회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윤석열 정부관리를 보면 장관만 바뀌고, 차관과 공무원은 그대로이다. 문재인 2기가 윤석열 정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결과 북한의 경험이 눈 앞에 전개된다. 가는 방향이 그 길이다. 국가 폭력 심화이고, 언론이 위축되고, 경제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진다. “정부와 여당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총 76조원에 달하는 기업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11년만에 최고치인 연 5%대로 올라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산업 투자와 신사업 전환을 돕기로 했다. 고금리와 저성장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대규모 유동성 지원으로 자칫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에서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이 20조원 규모로 동참하기로 했다”며 “정부도 기업금융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는 데 이번 방안은 경기부양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76조원 중 19조4000억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금리부담 완화에 사용된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연 5.34%다. 2012년(5.66%)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인사에도 난맥상을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14), 〈민간단체 무협 회장 자리가 대선 전리품인가〉, 한국무역협회는 순수관료제 운영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다. “한국무역협회가 그제 차기 회장에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78)을 추천했다. 무역협회는 27일 정기총회에서 윤 전 장관을 32대 회장으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큰 문제가 없다면 윤 전 장관은 3년 임기의 무역협회장에 취임할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윤 전 장관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두루 다뤄봤으며, 폭넓은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공급망 재편 등 한국 무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이렇게 했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02.14), 〈‘KBS에 거짓 정보 줘 오보’ 신성식, 법무부 최고 징계 ‘해임’〉, 검사가 거짓정보를 주고, 기자는 받아썼다. 언론이 선전·선동 일삼는 북한과 뭐가 다른가? 결국 국가 폭력은 경제와 언론자유를 망친다. “‘KBS 검언 유착 오보(誤報) 제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 현직 검사들에게 잇따라 중징계가 나오고 있다...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KBS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KBS는 2020년 7월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하는 대화가 ‘한동훈·이동재 녹취록’에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해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KBS는 하루 만에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했다. 신 연구위원이 제공했던 거짓 정보가 ‘KBS 오보’의 근거가 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