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 컨트롤 타워에서 문제가 생겼다.

마샬 맥루한은 1964년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라는 책을 썼다. 그가 사용한 용어 중 확장(extensions)이란 말이 책의 주종을 이룬다. 눈, 귀, 중추신경 등의 확장으로 자신의 지적 세계를 함께 엮었다. 그렇다. 현대 사회는 현란하다. 온갖 사회 현상이 눈과 귀에 들어온다. 다원성의 극치를 이룬다. 이젠 광고까지 신경계를 마비시킨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는 ‘익사하는 인간’(the Drowned man)에서 광고는 “벽에 있는 낙서이며, 하늘에 떠 있는 기호이며, 매일 밤 규칙적으로 태우는 덤불이다. 지구상의 어느 곳도 지리적으로 장사꾼의 강매 행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정신이 혼돈된 상태가 개인의 의식의 상태이다. ‘차가운 이성의 빛’(light of cold reason)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세상의 현란함에 여기 저기 밀려다니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에게 ‘차가운 이성의 빛’이 없다면, 정말 난장판이 된다. 물론 폭력으로 이를 전정시킬 수 있다. 국가는 폭력과 테러를 쓰는 집단이니,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 소나 말을 몰듯이 채찍으로 몰 수 있다. 공산당 전체주의가 그렇게 한다. 인권 침해에 문제가 생긴다. 중국은 그 짓 계속하다 코로나19를 전 세계에서 창궐하게 만들고, 북한은 살상을 밥 먹듯이 한다. 그 이유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2020.10.10.), 〈또 다시 차벽, 공권력 총동원 봉쇄 맛 들었나〉. 국민의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자신의 말만 언론에 쏟아놓는다. 꼭 김정은 집단 닮은 형국이다. “한국날인 어제 서울 광화문광장에 개천절 때처럼 보수단체 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 차벽이 또 설치됐다. 개천절 때 차벽과 불심검문에 대핸 거센 비판이 제기됐는데 아랑곳없이 경찰력 총동원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또 다시 의존한 것이다.” 그 장면이 이상한 모양이다. 조선일보 장근욱 기자(1010.10), 〈외신기자 ‘이런 건 평양서도 못본 장면...말 그대로 미쳤다.’〉. “‘회사 출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글날인 9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광화문 인근 지하철 출구 쪽으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였다. 30대 여성 한 명 앞을 경찰관 7명이 막고 서서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이 도심 내 직장 근무자임을 증명하라며 그 여성에게’ 사원증 같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여성이 ’가져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386 청와대는 헌법도 읽지 않고 정치를 한다. 중국과 북한만 보고 가는 것인가? 자유와 독립정신이 전혀 없는 군상들이다. 5천 2백만 국민을 중국과 북한에 넘길 것도 아닐 터인데...저 같은 사람과 같은 세상에 산다는 것이 서로가 수치스럽다. 컨트롤 타워로 자처하고 폭력과 테러를 쓰면 제대로 해야할 것이 아닌가? 국민들을 말과 소와 같이 채찍으로 다룬 다면 인간이 할 짓은 못된다. 공권력이 마무 곳이나 휘두른다. 국민의 먹고 사는 영역까지 공권력이 침투한다. 기업 공정경제3법, 규제 3법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파괴시킨다. 기업이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데 ‘공정성 원리’(fairness doctrines)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 07), 〈공정위, 제재 때마다 기업들 불복하는 이유 돌아보라〉. 공정위 완장차고 설치다 일어난 일이다.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자유시장( the free market of ideas or goods)이 있을 터인데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가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때마다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 간 가격 담합,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이어 플랫폼 기업 제재도 다를 게 없다 .공정위가 네이버에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조작해 시장점유율을 올리고 경쟁사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역원을 부과했지만, 네이버는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에 되는 일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성상훈·민경진 기자(10.09), 〈223억 쏟아 부었는데..정부가 연 中企매장 폐업 속출〉. “정부 주도 경제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보여 주기식’ 정책의 한계를 아임 쇼핑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팔로가 없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살 만한 제품이 없어 안 팔리는 설명이다.” 기업이 하는 것은 다르다 대기업 혐오로 국회는 온통 법을 만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차병석 논설위원은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두렵다〉(2020.10.07), “21대 국회는 아예 ‘입법 중독’ 수준이다. 임기 시작 4개월여 만에 4085건(7일 현재)의 법안을 발의했다. 300명 국회의원 1인당 14건 꼴이다. 현행 법률 1480개의 세 배에 달한다.” 이 현상을 보면 놀라운 국회의원들이다. 국회는 ‘민주공화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규제가 많아지면 공무원이 많아지고,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해진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이 한 통속이 된다. 국가를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으로 규정하면 국회는 폭력집단의 주구가 되는 꼴이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실행하는 공무원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다. 내편이면 봐주고, 네편이면 가차가 없이 처벌한다. 조선일보 사설(10.10), 〈문 정권 ‘편드 게이트’도 얼마나 은폐했나, 검사들이 공범이다.〉 .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펀드 사기꾼들의 로비 실상이 담긴 내부 문건을 압수 소색한 것은 지난 6월이었다. 문건에는 청와대(5명) 외 국회의원(5명), 민주당(3명) 등 정·관계인사 20명이의 실명이 나와 있다. 7월에는 펀드 관계자가 다른 문건을 스스로 제출했다.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 ‘펀드 설정·운용 과정에 관여’라고 돼 있는 문건이다. 이 사건이 단순 펀드사가 기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 일 수 있다는 중요 단서다.” 국민은 ‘확장’으로 혼란스럽고, 공직자는 떡고물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이들을 위해 광화문을 막고 폭력과 테러 수단을 쓴다는 말인가? 청와대가 잡아먹지 못한 대기업이 펄펄 난다. 그것도 국내에서 날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실적을 내고 있다. 그렇게 대기업 혐오의 법을 만들지만, 살기를 바라는 중소기업은 죽고, 대기업만 펄펄 날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기자(10.09), 〈TV 수요 폭발..삼성·LG 3개월간 전 세계에 2200만대 팔았다.〉 “TV 등 ‘스크린 기기’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급속히 회복되면서 3분기 세계 TV출하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과 북한 시장으로 교역을 해... 기업도 불만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에 반발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계의 목소리를 일축하고, 이들의 입법을 강행할 방침이다. 노동 개혁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경영자만 옥죌 모양이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변론은 묵살하게 된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정신은 으뜸 덕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은 국가의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은 기본권이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 기준에 따라 기업가는 기업가정신이 있다. 이걸 무시하고,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를 몰고 가면 컨트롤 타워의 청와대나, 법을 만드는 국회나, 집행하는 검찰이나 정신 상태부터 점검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게 다 여적죄인들이 하는 짓이다. 집권층의 ‘차가운 이성의 빛’(light of cold reason)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니면 내려오라.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왜 폭력과 테러로 나라를 움직이는가? 5천 20백 만 국민이 말과 소가 아닐 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