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 높은 세금으로 국민기본권을 쥐락펴락한다.

‘국민 행복’은 멀리가고 있다. 기본권의 생명·자유·재산은 점점 가물가물한다. 대책 없이 국가만 비대해진다. 문재인은 집 장사, 주담보 대출과 정치공학을 얼마나 열심히 한 것인지, 국민은 빈사상태에 놓여있다. 조선일보 최형석·황지윤 기자(2024.02.21.), 〈사상최대 기계부채 1886조, 연초부터 지갑 닫혔다.〉, 시장이 무너진 것이다. 물론 시장이 무너지면, 다양한 욕구가 경색된다. 그에 따라오는 ‘아이디어의 공개시장’, 즉 언론자유는 경색되고, 지적 미덕은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자유는 가물가물해지고, 국민 행복은 멀어만 간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개인·가정이 동시에 위기를 맞게 된다. 더욱이 재산이 없으면, 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출산율은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사회는 ‘신선한 노동력’(fresh labour)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연동해서 일어난다.

국가는 온갖 세금으로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다. 국가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책임의식과 윤리가 필요할 터인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헌법 전문정신을 지켜지지 않으니, 어디부터 윤리를 바로 잡아야 할지 의문이다. 그 만큼 사회적 갈등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동아일보 사설(02.23), 〈위성 정당 vs 부하 정당〉,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은 차원의 정치공학만 쓰고 있다. 잔머리가 성행한다. “국민의힘이 어제 중앙당사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열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미래는 우리 당”이라며 자신이 위성정당의 선거운동도 앞장서 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미래 당 대표는 국민의힘 총무국장에게 맡기려 했으나 고사하자 정책국장으로 바뀌었다. 거대 양당은 지난 총선 때도 한시적 위성정당을 설립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4년 전과 올해 모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 탓이 크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대놓고 “우리 당”으로 부르고, 국장급 당직자를 파견해 당 대표로 세우는 모습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떴다방’ 비아냥을 듣는 한시 정당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올해도 민주개혁진보연합이란 이름의 위성정당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2년 전 대선 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며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제 와선 반윤석열 야권 연대만을 말할 뿐이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계열의 진보당과 손잡아 종북 숙주 정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위성정당 안에 ‘공산당 극렬분자’를 수혈할 생각이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2.24), 〈총선, 이재명 대표에 罪意識과 윤리 감각 不在 책임 물어야〉, “2001년 9·11 테러 때 297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가운데 412명이 소방관과 응급 구조대원이었다. 일반인 희생자는 불기둥이 솟구치며 붕괴한 높이 412m 110층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었다. 소방관과 구조대원은 소집 명령을 받고 달려왔다. 그들은 사람이 쏟아져 내려오는 흐름을 거슬러 계단을 올라가며 피신하는 사람을 안내하고 구조하다 사망했다. 소방관 희생자 중에는 일흔둘 소방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지휘관이 포함됐다. 예순여덟 소방국 담당 사제(司祭) 미셀 저지 신부님도 불지옥 속에서 죽음을 맞았다. 어느 나라에서건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면 긴급 전화를 돌린다. 한국 119, 미국·캐나다 911, 오스트레일리아 000으로 나라마다 번호는 달라도 시민들은 이 전화벨 소리가 저쪽에 닿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나를 구하러 달려오리라고 믿는다. 사회를 받쳐주는 이 신뢰의 그물이 촘촘할수록 안정된 사회다. 정치 특히 국회는 국민에게 119 전화와 같아야 한다...원내 절대 다수당 당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국가 대표 소방관(消防官)의 양축(兩軸)이다. 훌륭한 소방관 제1요건은 ‘책임감’이다. ‘책임감’은 ‘죄책감(罪責感)’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다. 화재 현장에서 ‘내가 달리 행동했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목숨을 구했을 텐데…'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동료가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로 나타난다. 이것이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 대표는 수많은 동료들이 자신과 연루된 죄(罪)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단 한 번도 ‘죄책감’을 표시한 적이 없다. 죄의식이 없다는 뜻이다. 제1야당 당대표로 근무하는 시간보다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드나드는 시간이 많은데도 죄(罪)스럽다는 느낌조차 없다. 이건 부도덕(不道德)과도 차원이 다른 무서운 일이다.”

국가사회주의 러시아 닮았다. 이지윤·이기욱 기자(02.21), 〈나발니 죽음에도 ‘푸틴 지지율 80%’… “실제 민심과는 차이”〉, 국내도 엉터리 여론조사 기관이 거의 전부라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도 제도화되어있어, 러시아와 다른 것이 없다. “러시아가 다음 달 15∼17일 대선을 치른다. 2000년부터 집권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72)이 또 한 번 압도적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선거 자체는 일종의 요식 행위로 꼽힌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6년 임기의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에 따라 사실상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의 집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1922∼1952년 30년간 옛 소련을 철권통치한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을 넘어 현대 러시아 지도자 중 최장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현대판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푸틴 대통령이 당장 실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유는 넘쳐난다. 24일로 발발 2주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로감, 16일 시베리아 감옥에서 의문사한 정적(政敵) 알렉세이 나발니를 비롯해 그의 통치 기간 중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 장기집권과 권위주의 통치 방식에 대한 러시아 안팎의 비판 등 끝도 없다....(국민도 안주한다.) 소련이 무너지면 서유럽처럼 풍요로운 생활이 보장될 줄 알았던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평생직장과 무상의료·교육이 보장됐던 소련 시절이 낫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당시 러시아는 청소년 자살률이 미국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회였다. 이때의 악몽으로 아직도 러시아에서는 ‘서방’ ‘민주주의’ 등을 혼란, 부패, 가난의 동의어로 인식하는 이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신임 총리 푸틴은 취임 직후 극동 하바롭스크를 찾아 “러시아가 이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자신이 이를 바꾸겠다고 외쳤다.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주창한 그는 임기를 6개월 남긴 옐친의 조기 사임으로 2000년 3월 치른 대선에서 득표율 53.4%로 당선됐다. 이후 인권 탄압 논란 속에 체첸 테러 등을 진압했고 주요 올리가르히를 줄줄이 숙청했다. 마피아 범죄도 처벌했다.”

푸틴은 도로 레닌·스탈린의 국가사회주의로 간 것이다. 물론 노예근성으로 길들여져있어, 생명·자유·재산에 무감각하다. 대한민국은 1948부터 ‘민주공화주의’로 대못을 박고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국가는 많은 세금을 받고, 각 카르텔로 운집한 지식인 군상은 국민을 노예상태로 유지하고 싶다. 북한 모양으로 ‘장마당’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논리이다.

포퓰리즘이 성행한다. 국민일보 이강민 기자(02.23), 〈‘의대 정원 확대’ 영향?… 尹 지지율 2주 연속 반등〉, 감투를 쓴 의대 보직자는 정부에 손벽을 쳐준다. 서울시내 양·한의원이 좀 많아...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의존하고 의사와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특수이익을 일반이익에 짜맞춘다. 높은 세금받아 국가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5%, 개혁신당이 3%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로 각각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2월 3주차(2월 13∼15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는 1월 2주차 이후 3주 연속 하락하며 2월 1주차 조사에서 29%까지 떨어졌지만, 2주 연속 반등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그대로였다.”

국가사회주의! 결국은 개인의 행복감 빼앗아 가고, 국민에게 생명·자유·재산을 박탈하고 싶은 것이다. 개인의 ‘지적 덕행’ 그리고 ‘필요 충족 욕구’를 국가가 처리토록 한고 싶다. 국민은 60% 상속세, 24% 법인세, 취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종부세 등 어디에도 가족을 대우하고 싶은 곳이 없다. 가족이 붕괴된 것이다.

세금 줄이니, 외국으로 간 기업이 국내로 들어온다. 결국 정치의 윤리 부재도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국가는 세금 열심히 걷고, 국회는 엉뚱한 ‘중대재해처벌법’등으로 기업가를 옥죈다. 문화일보 문희수 수석논설위원(02.21), 〈자본 유턴과 경상 흑자 부른 ‘감세 매직’〉, “주요 국가마다 ‘자본 리쇼어링’에 애를 쓴다.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해외에 그대로 쌓아 두고 있는 유보금을 국내로 유턴시키려고 세금 혜택 등 파격적인 유인책까지 동원한다. 나라 밖의 자금을 불러들여 투자·고용·소비 확대 등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다. 한국의 자본 리쇼어링은 지난해 대성공을 거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엔 151억5720만 달러가 해외로 순유출됐던 반면, 지난해엔 반대로 들어온 돈이 빠져나간 돈보다 훨씬 많았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첫 자본 유턴이다. 그것도 88억1290만 달러(약 11조7000억 원)나 되는 대규모다.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의 95%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인세를 완화한 덕이다. 해외에서 이미 과세했어도 국내 본사가 배당금을 받으면 이를 기업 소득에 포함해 일부만 공제하고, 또 과세하던 이중과세를 개선한 것이다. 해외 유보금의 국내 유턴은 지난해 내내 위태로웠던 경상수지 흑자 방어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해외 배당금을 포함한 본원소득수지는 316억1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전년보다 112억6000만 달러나 늘었다. 경상 흑자가 354억9000만 달러였으니, 기여도가 무려 89%나 된다.”

세금이 많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 붕괴된다는 소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생존이 어려워진다. 그 발상을 먹고 사는 일로 확장하면, 국가는 가족 구성원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씨를 말리고 싶다. 젊은 층 직업을 모두 국가가 책임질 포부이다. 기업까지 국가가 좌우하고 싶은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02.22), 〈정규직 늘리려 만든 ‘공기업 자회사’… 부실 ‘후폭풍’〉, 공기업에 노동생산성은 종쳤다. “문재인정부 주도로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생겨난 공기업 자회사들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 우려를 떨쳐내기 어려워 보인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에 공기업들이 새로 출자한 자회사 3분의 2가량은 부채비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20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의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 부실기업 판단의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 200%가 넘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비교적 부실한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시설관리·경비 등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자회사를 출자해 의뢰 업체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회사 내 정규직으로 편입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을 2021년 당시 부채비율 200%를 웃도는 공기업 출자회사는 13곳이었다.”

이젠 국가가 출산율까지 책임진다고 한다. 개인과 가족은 사회에 별로 기여가 없다는 논리이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주의이다. 국가는 ‘개인완성의 조정기관에 불과하다’이라고 유석(維石)은 말한다. 그 원리에 따르면 국가사회주의가 들어갈 틈이 별로 없다.

개인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니, 출산율이 문제가 된다. 이를 국가가 관리 하겠다고 나선다. 이젠 국가가 가족의 침대까지 관리하고 싶다. 이 정도면 정치인은 숙의도, 품격도 없는 군상들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생명, 부, 권력, 행복은 중요하지만, 남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다는 소리이다. 탐욕은 끝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21), 〈저출생 대책 성패, 컨트롤타워 이끌 인구차르에 달렸다〉, “정부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를 이끄는 주형환 부위원장을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인력 보강과 예산, 정책 기능도 부여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처럼 중앙행정기관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유력시되고 있다. 저고위는 2005년 범정부 저출생 대책을 진두지휘할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20년째 제 역할을 못해 오고 있다. 대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보다 여러 부처의 대책을 종합·정리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각 부처가 단기 파견한 인력들이 제한된 권한으로 컨트롤타워(총괄기관) 기능을 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수백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없는지 제대로 분석조차 못하고 있다. 말로만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뿐, 서서히 죽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시급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 모든 산적한 문제는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에서 풀이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기본권 조항이 헌법정신의 중추이고, 북한은 기본권 자체가 헌법에서 그렇게 중시하고 있지 않는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도 결국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국가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들은 지금 헌법정신에 반하는 반헌법적 발상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신선한 노동력’은 기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나서면 된다. 조선일보 최은경 기자(02.21), 〈구미·포항 산업단지에 대형 돌봄센터 짓는다.〉그 돈은 해당 기업에서 분담하면 된다. 그리고 국가운영은 세금을 줄이고, 가족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면 된다. 높은 세금으로 국민기본권을 쥐락펴락하니, 갈등 치유 비용은 점점 높아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