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광복절 보수통합 발판, "김종인 ‘朴탄핵 사태, 국민에 무릎 꿇는 사과를’"

나라가 위기에 닥쳐야 국민들은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왜 필요한가를 절감하게 된다.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니, 산업화를 이루어 세계에 우뚝 서게 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親李·親朴 버리고 보수 대통합에 스스로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 그 계기가 75주년 광복절이다. 국민 개개인은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2020.08.12.)〉, 〈‘우리의 자유, 공짜 아냐’ 전 세계 참전용사 1200명을 만났다.〉. “한나 김(37·한국 이름 김예진) 리멤버 727 대표는 최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90세가 넘은 6·25 참전 용사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자주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 세계 6·25 참전 용사들로부터 ‘명예손녀’라고 불린다. 학생시절이던 2007년 워싱턴DC의 한국전쟁 기념비를 처음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50개 주를 비롯해 6개 대륙 30국을 돌며 참전 용사 1200명을 만났다....김 대표는 ‘참전 용사들은 자신들이 젊음을 바쳐 지킨 한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며 ‘한국식 예절에 맞춰 큰절을 올리면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너무 좋아하신다. 태극기와 빛바랜 사진 같이 애지중지 보관한 것을 보여주시며 추억에 젖는다.’고 했다.”

현실은 참당하다. 자유는 질식당한다. 3년 3개월 동안 나라는 자유를 빼앗기고 중국, 북한 공산당 신세를 면치 못했다. 자유와 독립은 간데 온데 없고, ‘관여’와 보험 그리고 ‘촛불 청구서’만 난발했다. 나라는 온통 이념과 코드로 점철되었다.

한국경제신문 깅진규·서민준 기자(2020.08. 11), 〈임대료까지 정부가 정하는 한국, ‘대네수엘라’ 되나〉.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보편적 복지’ 등 다 거짓말이다. 주중 장하중 대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 북한, 국민 퍼주기가 나라를 거들이 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7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 피땀 흘려보지 않고, 오직 운동만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실력을 지난 3년 간 잘 봐왔다. 사회 곳곳에 조아리를 틀고 있는 150만 공무원들은 전혀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거수기 부역자들만 늘어난 것이다.

완벽한 기술을 버리고 중국, 북한 코드 맞추다 일어난 태양광 산업은 수혜가 나니, 무용지물이 되었다. 깍아낸 산등성에서 쏟아지는 토사는 물난리를 맞게 했다. 4대강 치수는 이번 홍수로 진목면을 나타냈다. 4대강 개발 때도 하나씩 완벽하게 하도록 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토목 공사로 일관했다. 실책은 있어도 그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보(洑) 해체를 줄기차게 주장했던 지역은 지금 할 말을 잃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

탈원전 반기를 든 감사원장은 〈사면청가 최재형〉(조선일보 노석조, 2020.08.12.), “청와대는 김종호 사무총장 기용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했으나, 정치권에선 ‘감사원 2인자의 민정수석 발탁은 최재형 원장에게 원전 정책을 ’방해하지 말라는 압박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목숨을 걸고 이념과 코드 정책과 인사를 단행한다. 수해로 태양광 문제가 있음에도 불가하고 엉뚱한 짓을 계속한다. 4차 산업은 에너지가 관건인데, 국가의 미래와는 관계가 없이 이념과 코드에 맞게 행동한다. 청와대 구성원은 타고난 공산주의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념과 코드, ‘관여’와 보험 그리고 ‘촛불청구서’가 정책의 우선 순이다. 중산층 붕괴는 눈앞에 보이고, 산업 붕괴게 눈앞에 보이지만 관계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두 기관 피해 집계 따로따로 합산하면 한달 간 최소 20건-태양광 피해, 신림청 ‘12건뿐’ 에너지 공단 ‘16건’〉이다. 자유와 독립은 어디에 가고 부역자만 득실거린다. 강진규·서민준 기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정부 개입이 많아지면 결국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하지만 싱가포르식 제도(주택개발청)를 도입하기 위해선 기존 주택이 국유화 과정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개인 소유 주택을 강제 수용하는 형태로 이 같은 제도를 구축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개입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부동산 가격은 더 뛰는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유재산 침해하지 않고도 지난 75년 간 잘 살아왔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장경제가 궤도 수정을 할 때가 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 관리법은 지금 청와대와전 전혀 달랐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세계로 확대 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 채결을 서둘렀다. 미국과의 FTA에서 상장한 이익을 보는 분위기에서 〈한미FTA를 누가 ‘매국’이라 외쳤나〉하고 했다(김승범, 2017. 3.13.). 또한 한국은 ‘FTA 중심국’으로 자리 잡았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로 그 해 대미 무역흑자가 152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로 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였다(사설, 2014.3.17.).

또한 중국과의 FTA도 채결했다. 중국과는 경제를 중심으로 외교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15년 연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었다.’ 〈올해는 ‘FTA 중심국’ 도약 원년이다.〉라는 각오로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미국 ,인도, 중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FTA를 통해 가장 넓은 시장을 확보했다.”라고 했다(박영렬, 2016.01.12.).

그러나 문화계, 언론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전술한 연세대 박영렬 교수는 “자유 경쟁을 통해 FTA 상대 국가들을 우리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혁신을 통해 FTA 상대 국가들에 신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세계 FTA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천재일우(千載一遇)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정권 획득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했다(박영렬, 2016.01.12.).

정부의 실적에도 사회개혁을 거부하는 세력과 더불어 여당 내에서도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회개혁의미조차 거부하고 영도다리로 옥쇄를 들고 ‘나르샤’를 시도했다. 총선은 여당이 고전했고, 박 대통령의 앞날은 불안이 예측되었다. 2016년 4월 13일 치르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58%였고, 의석분포는 더불어민주당(123), 새누리당(122), 국민의당(38), 정의당(6). 무소속(11) 석이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합쳐 167/300석을 차지했다. 새누리당 당시 일각에서는 2원집정제, 의원내각제까지 엄두에 두고 있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유연화를 시도했고, 사회개혁을 시도했다. 창조경제 센터를 부지런히 세우기 시작했다. 1년 7개월 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105개 센터에 7500억 지원을 했다. 스타트업기업 929사 800명 채용을 했다(남기현, 2016.4.13.). 또한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 함께 가는 경제사절단이 순방 현지에서 진행하는 1대1 비즈니스 상담도 했다.

그 전략이 위기가 닥친 지금에만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서청대에 감금되어 있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2020.08.12.), 〈김종인 ‘朴 탄핵사태, 국민에 무릎 꿇는 사과를’〉. “야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2017년 1월 이후,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설 때마다 ‘박근혜유산정리’는 지도부 최대 과제로 꼽혀있다. 그때마다 ‘박근혜 끝장토론 ’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무릎 꿇는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전해졌다. 반면 당 일각에선 ‘박근혜 사면론’이 다시 나왔다.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전 대통령은 1234일의 수형 일수를 채우게 된다. 너무 가혹한 숫자’라며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고 했다.”

보수 진영에선 8·15 국민 저항권 운동 준비에 바쁘다. 그러나 75주년 광복절 기념에는 반드시 보수 대통합을 이루고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그 걸림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정리해어야 할 역사는 정리하고, 잘 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게 ‘생각하는 국민’이 된다. 다시 성장의 고삐를 죄야 국민의 행복과 안정된 중산층이 형성이 된다. 자유와 독립,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행복은 열심히 일하는데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