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관습법뿐만 아니라, 과학정신으로 인과 따질 필요.

이분법은 주로 전통사회의 방식이다. 흑과 백, 선과 악, 성과 속 등은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 방식에 따라 금기(taboo)를 정한다. 그게 법으로는 관습법이다. 모세의 율법은 법뿐만 아니라, 관습이다. 그 만큼 관습이 확장되어 있어, 공동체 의식이 강조된다. 지금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술자들만 모인 듯하다. 아무렇게나 법을 만드니, 법을 집행하는 자들도 법공학만을 따진다. 심지어 법 집행을 하면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를 따진다. 그래서 ‘법 복입은 청부업자’라는 말이 쉽게 나온다. 관습도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벗드갈 몽골 출신·서울시립대 행정학 석사(2023.08.11.), 〈점점 뭔가 사라지는 듯한 한국〉, “도심 속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매해 여름 올해 같은 더위를 겪어봤겠지만 이번 여름이 유난히 덥게 느껴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금 더 자유로워진 분위기 속에서 맞이한 올해 여름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여름이 아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은 피서의 계절, 즐거움을 주는 계절이었으나 올해는 이야기가 다르다.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한국이 예전 같지 않다’이다. 특히 치안만큼은 좋다고 생각하는 한국이 어느 순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과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한국인의 정 문화’도 서서히 옅어져 가는 느낌이다. 필자는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인심과 생각이 뭔가 많이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지 오래다...한국을 겪어본 적 없는 외국인이나 한국에서 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아마도 24시간 동안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을 것이다. K팝과 K드라마에 나오는 반짝이는 인물들을 닮은 화려한 밤 조명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밑에 그늘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는 듯하다.”

벗드 갈 씨는 한국문화를 정확하게 본 것이다. 이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이분법적 사고가 필요하다. 조선일보 이용수 논설위원(08.11), 〈어린이 이용하는 정치〉, 선과 악의 대결이 일어난다. “러시아가 납치한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러시아 가정에 강제 입양되거나 수련원을 가장한 집단 캠프에서 재교육을 받는다. ‘전쟁 위험에서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친(親)러시아 사상을 주입해 ‘푸틴 전위대’로 키우려는 것이다. 세뇌에 취약한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전쟁 범죄다. ▶문화대혁명의 광기(狂氣)를 대표하는 홍위병 역시 소년 소녀들이었다. 이들은 마오쩌둥 한마디에 정부 기관을 점거하고 기관 책임자들 목에 ‘우귀(牛鬼)’ ‘주자파(走資派)’란 목걸이를 채운 채 끌고 다녔다...▶지난 8일 국회에서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한 어린이 ‘활동가’ 7명 전원이 10세 이하였다. 6세도 있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이란 단체가 주최한 행사였다. 어린이들은 “내가 제일 싫은 건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다. “핵 발전을 당장 멈추자”고도 했는데 이들이 원전을 알 리가 없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5명이 참석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맞는다고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모를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장 진보적 성향이다. 가톨릭이 금기시하는 동성애, 낙태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다. 그런 사람이지만 과거 대교구장 시절 성소수자 단체들이 집회에 어린 학생들을 동원하자 발끈했다. 그는 “청소년 한 명의 정서가 입법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일부 정치인들은 성과 속의 개념이 없다. 그것도 공산주의 방식대로 한다. 대한민국 전통과 관습이 있을 터인데 말이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엄습했다. 그런데 북한과 종북론자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불안조성에 이골이 난사람들이다. 자신들의 약점을 숨기고, 위기를 탈출하고 싶다. 조선일보 김민석 기자(08.11), 〈김정은, 서울 콕 찍고 ‘공세적으로 전쟁 준비’〉, “김정은이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손가락으로 지도 위 서울과 계룡대 주변을 가치키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최경운 기자(08.11), 〈尹 ‘북한 추종세력이 유엔사 해체 주장’〉, 곽래건 기자(08.11), 〈간부들 간첩혐의 수사받는데 민노총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그들은 철저하게 이념적으로 사건을 풀어간다. 이념에 사로잡힌 망상적 환자들의 집합이다. 매 사건과 사고를 이념의 잣대로 들이댄다. 이는 정치공학적이다. 전통적 이분법과는 전혀 다르다. 선과 악의 잣대가 없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8.11), 〈이념으로 지우려던 ‘4대강 사업’ 과학이 살렸다〉, “문재인정부가 지우려 했던 ‘4대강 사업’이 현 정부 들어 재조명되면서 사업 복원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근래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홍수·가뭄 등 유례없는 기상이변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의 실효성이 검증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에 대한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9년 시작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토대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금강·영산강 5개보(세종보·죽산보·공주보·백제보·승촌보) 해체 및 상시개방 사안을 심의·의결한 끝에 취소하기로 결론을 냈다. 문 정부가 국가적 대형사업에 과학이 아닌 이념을 잣대로 세우고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좌지우지 했던 탓에 발목 잡혔던 사업이 이제야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전 국민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카눈에 물난리를 걱정한다. 중앙일보 신진호·최종권·김정석·백경서 기자(08.11), 〈카눈, 한반도 24시간 속초엔 402mm 물폭탄〉, 조선일보 최은경·강다은 기자(08.11), 〈학교·기업들 발빠른 대비..피해 줄여〉,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이 전례 없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발 빠른 대비로 피해를 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학한 학교 절반이 학사 일정을 조정했고, 기업도 근무 시간을 바꾸거나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기상청은 태풍 상륙 사흘 전부터 ‘사상 첫 한반도 관통’을 예보하며 경고등을 울렸다. 이 같은 선제적 조치가 이번 태풍 피해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도 인과관계를 따지면 된다. 중앙일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08.11), 〈연금개혁 성공하려면 실상 투명하게 공개해야〉. 그 전에 선과 악의 개념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으로 기업을 통제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그 만큼 자유를 줬으면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그게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방법이고, 관습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원래 습관은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習相遠). 그러나 절제를 통한 습관은 오히려 품격을 높이고, 성상근(性相近) 쪽으로 갈 수 있다. 선과 악에서 선(善), 즉 성(聖)은 인간의 착한 본성을 끊임없이 계발하는 것이 아닐까?

공무원은 자신의 못된 습관으로(習相遠)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지를 둘러 봐야 한다. 물론 관습법은 항상 자신을 단련하고, 정신력을 불어넣는 행동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위기대처는 과학정신이 함께 요구된다. 조선일보 사설(08.11), 〈잼버리 조직위 그 많은 자리 차지한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새만금 세계 잼버리는 5인 공동위원장 체제였다. 머리가 다섯 개인데, 그 머리 대부분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지도부 구성이 유례없는 파행을 불러온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 전북 새만금이 세계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2017년 8월이다. 2020년 7월에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정옥 당시 여가부장관과 전북 전주 지역 김윤덕 국회의원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다 올해 2월 공동위원장이 갑자기 5명으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추가로 선임됐다. 개최지로 선정된 후 5년 반 만에, 행사 개최 6개월 전에 위원장 숫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뒤늦게 공동 위원장이 세 명이나 늘어나다 보니 지휘 체계가 서지 않고 불협화음이 생겼다고 한다. (책임이 없는 패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패거리 정신에 책임의식이 생길 이유가 없다. 그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민낯이다.) 공동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회의마저도 예산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고성이 오가는 언쟁으로 끝났다고 한다. 행안부 장관은 말도 안 되는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상민 장관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잼버리 시작 1주일 전에야 장관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