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불통(不通) 방미통위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국민을 배제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강행을 규탄한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방미통위가 보여준 일방통행식 행정과 불통 행태에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방미통위는 출범 당시부터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과정은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방미통위는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가.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가.

시청자와 소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학회와 특정 단체, 특정 이념 집단과만 소통하고 있는가.

이번 선정 결과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특정 집단 중심의 폐쇄적 거버넌스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공영방송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추천단체 구성을 보면 방송 관련 학회, 특정 법률단체, 특정 교육단체가 사실상 추천권을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지역 시민사회는 어디에 있는가.

시청자는 어디에 있는가.

학부모는 어디에 있는가.

청년은 어디에 있는가.

납세자인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방미통위는 국민 대표성을 말하지만 정작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 대표성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성평가 논란이다.

정량평가에서 앞선 단체가 정성평가에서 뒤집히고,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없다면 국민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책임 있는 설명이 아니라 책임 회피에 가깝다.

방미통위는 공정성을 말하지만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다양성을 말하지만 결과는 획일적이다.

방미통위는 공공성을 말하지만 국민은 배제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불통 행정의 전형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방미통위가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귀를 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적 논란이 제기되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이미 결정됐다",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기관은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의문에 답하지 못하는 기관은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의 것이 아니다.

특정 정당의 것도 아니다.

특정 학회와 특정 단체의 것도 아니다.

공영방송은 오직 국민의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추진이 아니다.

시간에 쫓겨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꼼수로 만든 제도는 또 다른 꼼수를 낳는다.

밀어붙인 제도는 더 큰 갈등을 낳는다.

국민을 배제한 거버넌스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방미통위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추천단체 선정 평가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성평가 기준과 배점 구조를 전면 재검증하라.

하나, 특정 집단 중심의 추천 구조를 폐기하고 국민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공영방송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국민 공론화를 즉각 실시하라.

불통 방미통위는 공영방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국민 없는 공영방송은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을 외면한 결정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년 5월 29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