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라는 우상”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구이다.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은 국가 폭력을 가능케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전형적으로 국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민주공화주의는 국가의 폭력을 사용하지만, 윤리적, 실천적 합리성을 덧보탠다. 그들은 국가 운영에는 반드시 국민의 ‘자발적 믿음’의 정당성을 요구한다.

물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른 체제이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라고 말이 정설이다. 그렇게 공산주의로 간 나라는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발달된 스웨덴 같은 북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싹트고 있다. 다른 말로 공산주의 전제조건으로 먹고 사는 부분이 일정한 부분 해결이 되어야 한다.

항산(恒産)이 생기지 않으면 항심(恒心)이 생기지 않는다. 이전투구가 일어나고, 탐욕과 열정이 판을 친다. 그 과정에서 국가 폭력은 계속 늘어난다. 국가 폭력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걸 과다하게 사용하면 폭력 앞에서 눕는 존재가 되지만, 자발적으로 따르는 국민들은 이권에 관계되지 않는 한, 적극 체제를 거부하거나, 냉담자가 되거나, 아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국가 폭력을 쓰는 형태를 보면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기소를 한다. 그들은 전문가 집단이지 폭력기구는 아니다. 군과 경찰은 다르다. 경찰국가(garrison states)는 일제 강점기 시대, 독일의 히틀러 집단이 그 전형을 보여줬다. 파시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 넘겨주고 있다. 물론 그간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적으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몇 번 받고는 “대통령은 아무 힘이 없다. 힘은 검찰과 언론이 갖고 있다.”라고 했다. 586 집단은 권력을 잃으면 어떤 신세가 되는지 잘 안다. 노 전 대통령의 실례를 보여줬다.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면 국가 폭력과 일치된다. 경찰은 행정부의 수족이나 다를 바가 없다. 경찰이 검찰 모양 전문성이 있는 조직도 아니다. 나중 경찰 행정학과가 더욱 활성화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검찰은 그만 두면 변호사를 할 수 있으나, 경찰은 그만 두는 것과 동시에 생계가 어려워진다. 권력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어도, 국민은 그에게는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다.

경찰은 사회주의로 갈 때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 청와대가 ‘징벌적 손해 배상제’로 언론까지 입막음을 한다. 견제기구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실천적, 윤리적 합리성은 물 건너 간 것이다. 물론 경찰의 조사를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공수처까지 생기니, 이젠 입법, 사법, 행정을 청와대가 거머쥔 꼴이 되었다. 권력을 계속하기 위해 부정선거, 권력 강화, 퇴임 후 안정장치를 끝까지 하고 있다. 그 집단은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청와대가 공수처를 설치하더니, 이젠 중수청을 신설한다고 한다. 과거의 기구를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 조직을 만든다. 공공직이 팽배하면서 자연 팽창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결국 경찰국가가 되는 것이다. 탐욕과 열정이 청와대 모든 구성원들에게 눈을 가리게 한다. 그 이유로 민주공화주의 개인단위는 집단의 단위로 변화화게 된다. 개인성은 말살되고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은 국가의 국가소유로 변화하게 한다.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우선 검찰의 전문성을 다른 이름으로 빼앗아야 한다. 동아일보 허동준·박효목 기자(2021.02.24.), 〈靑,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속도조절에도...與 강경파 ‘檢 아직 막강’ 몰아치기〉. 검찰의 기소권 독점까지 막겠다고 한다. “올해 초부터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매달렸던 여권이 속도 조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해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왔지만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이 여권 전체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 ‘국정과제에 검찰개혁 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강경파 의원은 ‘(검찰개혁을) 지금 하지 못하면 아예 21대 국회에서 못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체제를 정비시키고 북한과 체제를 수렴시킨다. 북한은 전형적인 파시즘 사회주의 집단이다. 이런 체제로 국부의 80%를 수혈 할 수 없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공산주의 국가는 갈 수가 없다. 소련, 동독 등 동독권이 전부 해체된 상태이다. 이젠 중국과 북한 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중국 약점을 알고 있는데, 미국 보수주의자가 중국을 살려줘서, 공산주의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그냥 둘 이유가 없다. 미국의 주인은 유색인종이 아니라, 퓨리탄을 중심으로 한 건국 세력이다. 그 세력을 뚫고 미국이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02.24), 〈北 독재자가 벌이는 이상한 일들〉. 열정과 탐욕이 지나치다. 국내 잣대로 보면 윤리적, 실천적 합리성이 전혀 없다. “얼마 전 김정은이 경제 부진을 질책하며 당 간부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높으면 ‘허풍’, 낮으면 ‘패배주의’라고 화를 냈다.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가. 지적당한 간부는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숨을 멎었을 것이다. 신경질과 불안이 과도하면 비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김정은은 바닷물이 코로나에 오염됐을까 봐 어업과 소금 생산을 금지한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중국이 지원한다는 식량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누구 하나 바른말을 못한다. 정상이 아니다.”

북한은 지금 국가라는 우상을 갖고 있다. 그게 주체사상일 것이다. 586이 화염병 들고 다니면서 읽었던 책들 내용 말이다. 세계일보 장석주 시인(02.19), 〈국가라는 우상에 대하여〉. 북한을 국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폭력을 시대 때도 없이 사용함으로써 그게 습관화된 곳이다. “국가는 우상이 거머쥔 권력이 폭력의 정당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에서 나는 국가의 달콤한 약속(‘광주에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겠다.’,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등등)을 믿지 않는다. 국가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럴 가능성을 거의 없다. 국가는 폭력 주체인 한에서 도덕과 정의의 면류관을 쓴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자 니체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이 독배를 들어 죽어 가는 곳, 그것을 나는 국가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니체는 국가가 감춘 추악함과 기만성을, 거짓말과 가면으로 가린 비루함의 실체를 폭로한다. ‘국가는 선과 악이라는 말을 다 동원해 가며 사람들을 기만한다. 국가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국가가 무엇을 소유하든 그것은 그가 부당하게 취득한 장물에 불과하다..’”(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02.23), 〈대책 또 대책..이게 국가주의다〉. 대책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내고, 돈 쓸 생각만 한다. 그럴 것 없다. 국가를 발가벗기면 폭력 집단인데 말이다 쉽게 말하면 조폭 집단인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이름으로 국가라는 말을 쓴다. 그게 국가라는 우상이다.

김정은을 보면 그 실상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 검찰과 법원을 무력화시키고, 공수처와 중수청을 세우겠다는 소리는 국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겠다는 소리와 같다. 경찰국가 말이다. 사회주의가 그런 폭력 집단이다. 체계가 계속 자살 꼴을 먹어간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식량은 없는데 식량 대책은 넘치고, 장작은 없는데 땔감 대책만 넘치는 체제.’ 『닥터 지바고』의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촌철살인이다. 혁명의 열기가 뒤덮은 조국 소련과 동구 공산체제의 모습, 비효율을 일상의 언어로 직격한 대문호의 직관이 빛난다...몇몇 개인 정책의 부작용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주의에 대한 집권세력의 무감각이다.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벌이는 특허소송에 총리가 ‘나라 부끄럽다’며 화해를 강요한 장면은 국가주의 범람의 분명한 방증이다. ‘국익을 생각하라’는 꾸지람에서 ‘권력은 공정의 집행자’라는 오만이 넘친다. 유력 정치인들이 ‘문재인 보유국’을 낯 뜨겁게 칭송해대고 ‘대통령에게 무한 충성하라’고 공무원을 협박하는 대목도 더한다. 국가와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동일시하는 게 국가주의의 주요 특징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