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산주의 좋아하지 말라. 철퇴 맞을라.

대한민국은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그 헌법 계속 거부하고, 중국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문화 계속 유입시키면 결국 철퇴를 맞게 된다. 법 만드는 국회의원도 헌법을 제대로 읽고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면, 수치심도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요즘 미국 대선을 보면서, 인간이 하면 안 되는 모든 가능성이 다 나열된다. 열거하기에 입이 아플 정도이다. 매표행위부터 불법 투표용지 사용, 표 바꿔치기, 남의 나라 선거 개입 등 수 없이 많은 경우가 열거된다. 그걸 딛고 바이든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 그게 다 철퇴를 맞을 일이다.

마르크스가 순진했다. 좌파 정치인들이 그 짓을 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 혐오증을 갖고 자신의 이론을 폈다. 그러나 좌파 자본가와 지식인은 프롤레타리아와 합세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다. 국내는 다른가? 박근혜대통령 탄핵, 5·9 대선, 6·13 지방선거, 4·15 선거 등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으니,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수치심이 없는 인간들의 정치공학만 난무하다.

탄핵에 가담한 민주노총은 문제가 없는가?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다르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집단이기주의로 끝이 난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속성을 간과한 것이다. 그게 순진했던 것이 지금 민주노총은 벌써 기득권 세력이 되어있다. 정치 공학의 곳곳에 쪼아리를 틀고 있다. 공공영역에서는 대부분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공영방송은 그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그들의 행위에서 이성을 찾을 수가 없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이성이 작동할 때 가능하다.

미국 좌파들은 11·3 부정선거를 눈앞에서 목격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 파업에 회생되어 실직 되어온 정의로운 노동자는 그들의 지도부를 총으로 쏴 죽이기까지 했다. 절제 없는 인간의 한계였다. 물론 마르크스는 인간의 역사는 계급 갈등의 것으로 봤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갈등 시기를 맞는다고 했다. 모든 나쁜 사슬에 얽혀있는 기득권 자본가 계급을 타파할 것을 명한다.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The Communist Manifesto, 1848)은 “피할 수 없는 사회주의 혁명의 과학적 개념을 언급하고, 프롤레타리아에 그 혁명의 근거함을 강조했다(Pocket Books, 1964, p.38),

공산주의 좋아하지 말라. 철퇴 맞을라.

대한민국은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그 헌법 계속 거부하고, 중국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문화 계속 유입시키면 결국 철퇴를 맞게 된다. 법 만드는 국회의원도 헌법을 제대로 읽고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면, 수치심도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요즘 미국 대선을 보면서, 인간이 하면 안 되는 모든 가능성이 다 나열된다. 열거하기에 입이 아플 정도이다. 매표행위부터 불법 투표용지 사용, 표 바꿔치기, 남의 나라 선거 개입 등 수 없이 많은 경우가 열거된다. 그걸 딛고 바이든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 그게 다 철퇴를 맞을 일이다.

마르크스가 순진했다. 좌파 정치인들이 그 짓을 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 혐오증을 갖고 자신의 이론을 폈다. 그러나 좌파 자본가와 지식인은 프롤레타리아와 합세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다. 국내는 다른가? 박근혜대통령 탄핵, 5·9 대선, 6·13 지방선거, 4·15 선거 등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으니,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수치심이 없는 인간들의 정치공학만 난무하다.

탄핵에 가담한 민주노총은 문제가 없는가?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다르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집단이기주의로 끝이 난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속성을 간과한 것이다. 그게 순진했던 것이 지금 민주노총은 벌써 기득권 세력이 되어있다. 정치 공학의 곳곳에 쪼아리를 틀고 있다. 공공영역에서는 대부분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공영방송은 그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그들의 행위에서 이성을 찾을 수가 없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이성이 작동할 때 가능하다.

미국 좌파들은 11·3 부정선거를 눈앞에서 목격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 파업에 회생되어 실직 되어온 정의로운 노동자는 그들의 지도부를 총으로 쏴 죽이기까지 했다. 절제 없는 인간의 한계였다. 물론 마르크스는 인간의 역사는 계급 갈등의 것으로 봤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갈등 시기를 맞는다고 했다. 모든 나쁜 사슬에 얽혀있는 기득권 자본가 계급을 타파할 것을 명한다.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The Communist Manifesto, 1848)은 “피할 수 없는 사회주의 혁명의 과학적 개념을 언급하고, 프롤레타리아에 그 혁명의 근거함을 강조했다(Pocket Books, 1964, p.38),

마르크스는 “혁명기에서 부르주아 자유와 문화를 잃은 것보다 부르주아의 몰락으로 전에 노동자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창의, 진정한 문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다(p.32). 그의 논리가 맞는 것일까?

중국의 농민공과 소수민족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창의적 문화의 삶을 누릴까? 북한 국민이 자유가 더 허용될까?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해답이 나온다. 중국과 북한의 코드 맞추다, 탈원전 하고 기업인,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강요한다. 그게 다 이성과 합리성과는 전혀 관계없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0.12.08.), “400조원 탄소제로 기업 몫인데 기업 목소리는 왜 무시 하나〉. “정부와 여당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7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기존 특별회계기금 등 유사한 제도를 통폐합해 기후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배출권 거래제와 부담금 같은 탄소가격 부과체제를 재구축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사회주의’? 이성과 합리성이 생략된 것이 무슨 과학적이란 말이 적용된다는 것인지...한국경제신문 사설(12.08), 〈상식·여론 무시한 與 ‘입법 폭주’..이런 게 민주주의인가〉.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자신들이 보호를 받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국민들의 자유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그 법 만들어봐야 공무원만 늘어나고, 국민 부담 늘어나고, 배급정신만 키운다.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원들을 보면 공산당의 실체를 알 수 있다.

“들끓는 민심과 우려를 무시한 채 거대 여당의 아찔한 입법 폭주가 또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기습 의결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야당 거부권을 보장하겠다.’ 던 1년 전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깬 것은 야당은 물론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부르주아 퇴치법을 만들기에 안달이 났다. 꼭 북한 김정은 통치방식을 닮았다. 과학적 사회주의와는 전혀 달리 움직인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도병욱·고은이·지미현·김소현 기자(12. 08), 〈달랑 50분 토론하고..‘기업 옥죄기 法’ 밀어붙이는 巨與〉. 사회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아닌가? “경제계가 174석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친노동 법안까지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망연자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여당의 졸속 입법으로 규제에 ‘대못’이 박히면 임대차 3법처럼 경제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로 국민 겁주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모양이다. 법원 검찰 무력화시키고, 이젠 국정원까지 무력화시킨다.

중앙일보 황윤덕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원장(12.08), 〈간첩 안 잡고 경제인 사찰 우려되는 국정원법 개정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경제 질서 교란 정보 수집 등을 담고 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강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이에 북한은 1961년 중앙정보부(국정원의 전신) 창설 이래 사실상 국정원의 존재를 없애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줄곧 집요하게 획책해왔다. 따라서 국정원 수사권 폐지를 북한의 숙원을 실현해주는 자해행위이자 反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대공수사권 폐지였다. 국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와 개인 의지가 곧바로 법이 되는 나라는 북한 김정은 집단 같은 독재 정권뿐이다.”

‘과학적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더 거리가 멀다. 결국은 중국, 북한 코드 맞추기 정치공학이 난무한 나라가 된 것이다. 미국 민주당과 일란성 쌍둥이 임에 틀림이 없다. 이성과 합리성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다.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봐야 국민만 죽이고 살리고 x고생을 하게 된다. 정부여당은 헌법 정신과는 달리 멀리 멀리 달음박질을 치고 있다. 그들에게 ‘공산주의 좋아하지 말라 철퇴 맞을라.’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마르크스는 “혁명기에서 부르주아 자유와 문화를 잃은 것보다 부르주아의 몰락으로 전에 노동자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창의, 진정한 문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다(p.32). 그의 논리가 맞는 것일까?

중국의 농민공과 소수민족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창의적 문화의 삶을 누릴까? 북한 국민이 자유가 더 허용될까?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해답이 나온다. 중국과 북한의 코드 맞추다, 탈원전 하고 기업인,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강요한다. 그게 다 이성과 합리성과는 전혀 관계없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0.12.08.), “400조원 탄소제로 기업 몫인데 기업 목소리는 왜 무시 하나〉. “정부와 여당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7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기존 특별회계기금 등 유사한 제도를 통폐합해 기후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배출권 거래제와 부담금 같은 탄소가격 부과체제를 재구축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사회주의’? 이성과 합리성이 생략된 것이 무슨 과학적이란 말이 적용된다는 것인지...한국경제신문 사설(12.08), 〈상식·여론 무시한 與 ‘입법 폭주’..이런 게 민주주의인가〉.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자신들이 보호를 받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국민들의 자유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그 법 만들어봐야 공무원만 늘어나고, 국민 부담 늘어나고, 배급정신만 키운다.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원들을 보면 공산당의 실체를 알 수 있다.

“들끓는 민심과 우려를 무시한 채 거대 여당의 아찔한 입법 폭주가 또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기습 의결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야당 거부권을 보장하겠다.’ 던 1년 전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깬 것은 야당은 물론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부르주아 퇴치법을 만들기에 안달이 났다. 꼭 북한 김정은 통치방식을 닮았다. 과학적 사회주의와는 전혀 달리 움직인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도병욱·고은이·지미현·김소현 기자(12. 08), 〈달랑 50분 토론하고..‘기업 옥죄기 法’ 밀어붙이는 巨與〉. 사회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아닌가? “경제계가 174석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친노동 법안까지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망연자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여당의 졸속 입법으로 규제에 ‘대못’이 박히면 임대차 3법처럼 경제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로 국민 겁주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모양이다. 법원 검찰 무력화시키고, 이젠 국정원까지 무력화시킨다.

중앙일보 황윤덕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원장(12.08), 〈간첩 안 잡고 경제인 사찰 우려되는 국정원법 개정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경제 질서 교란 정보 수집 등을 담고 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강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이에 북한은 1961년 중앙정보부(국정원의 전신) 창설 이래 사실상 국정원의 존재를 없애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줄곧 집요하게 획책해왔다. 따라서 국정원 수사권 폐지를 북한의 숙원을 실현해주는 자해행위이자 反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대공수사권 폐지였다. 국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와 개인 의지가 곧바로 법이 되는 나라는 북한 김정은 집단 같은 독재 정권뿐이다.”

‘과학적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더 거리가 멀다. 결국은 중국, 북한 코드 맞추기 정치공학이 난무한 나라가 된 것이다. 미국 민주당과 일란성 쌍둥이 임에 틀림이 없다. 이성과 합리성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다.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봐야 국민만 죽이고 살리고 x고생을 하게 된다. 정부여당은 헌법 정신과는 달리 멀리 멀리 달음박질을 치고 있다. 그들에게 ‘공산주의 좋아하지 말라 철퇴 맞을라.’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