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산주의 날라리 풍.

공산주의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좌익을 하면 제대로 좌익을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날라리 시대가 되었다. 386 운동권 세력은 벌써 룸팬 부르주아Lumpen bourgeois)가 되어 있었고, 그들에 기생하는 룸펜 프롤레타리아(Lumpen proletarier) 숫자는 점점 늘어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상이 감성의 잣대로, 이성과 합리성을 짖누른다. 친중, 종북이 공산주의로 떠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국과 북한이 공산주의일까? 짝퉁 공산주의가 갈수록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소외(alienation) 계층만 늘어난다. 자본주의만도 못한 친중, 종북 사고는 걷어치울 때가 되었다. 별 대안 없으면 하던 짓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날라리 운동권은 삼갈 필요가 있다. 북한 여성들에게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유행이다. 북한 여성은 공산주의 체제에 살고, 마음은 자본주의로 달려가고 있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심정에서 귀걸이를 하고 다닌다. 지도원 동지가 이걸 통제한다. 경제가 나빠지니 이젠 지친 것인지 지도원 동지도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장마당까지 김정은 체제가 죽이니, 북한 여성들도 배 째라는 식이다. 그렇지요. 절대 빈곤사회에서 사회주의는 가능하지,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절대로 올 수 없다. 절대 빈곤상태에서 노동을 통한 개인의 행복은 절대로 올 수 없다. 오히려, 체제가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잘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더욱 현명한 처사이다. 김정은 체제야 폭력과 테러로 대한민국 사회를 뒤 엎고 쉽다. 일사 분란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금방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게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에도 이성과 합리성에 무장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태극기 애국국민이 눈을 뜨고 사는 한 폭력과 테러의 사용은 쉽지 않다는 소리이다. 룸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소리이다. 해방 이후 지난 75년 동안 자유대한민국은 장족의 발전을 했다. 그 주체세력은 투철한 국가관과 기본권 신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언론의 자유를 강하게 외쳤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시켰다. 그 정신이 친중, 종북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 10·3일 개천절 집회·결사의 자유가 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좌파들이 주로 사용을 했다. 이젠 우익 세력 그 자유를 좌익에게 많이 배웠다. 10·3 개천절 행사는 ‘재인산성’으로 여론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 세계인들은 대한민국 경찰의 폭력성을 눈으로 봤다.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는 관경이었다. 1989년 천안문 광경을 연상할 수 있었다. 개천절에 태극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선일보 만물상의 한현우 논설위원(2020.10.05.), 〈태극기 소지죄〉. “개천절 날 정부 규탄 시위를 단속하던 일부 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검문하다가 ‘차 안에 왜 태극기가 있느냐’며 일부 운전자의 통행을 막았다고 한다. 태극기를 단속하는 건 불법이라는 지적에 ‘위험 방지 차원에서 적법하게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니 ‘태극기 소지죄’라도 생긴 것인가. 정작 이날 거리에서는 무수한 태극기가 펄럭였고 개천절 경축식 참가자들도 태극기를 흔들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날라리 짓을 한 것이다. 밤에는 친중, 친북, 낮에는 국민에게 립 서비스를 한 것이다. 요즘 정치인 같은 관리들이 많다. 정당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공산당 패거리 정치가 심하다. ‘당을 따르라’...이성과 합리성이 전혀 없는 집권당이다. 조선일보 강원택 서울대 교수(2020.010.05), 〈돌격대 아니면 나팔수만 보이는 여당〉. 당에 관여를 하고, 보험을 들고, 충성하는 ‘당(party)을 따르라’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는 당선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실패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게 못했다’고 했지만, 사실 강조점은 ‘자신의 생각보다 당과 정부, 국가와 국민의 뜻을 먼저 고려해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풀어 말하면, ‘튀려고 하지 말고’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후 민주당은 그 전해 공수처 법안 투표에서 당론을 거스르고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특히 초선들에게는 이 대표가 편지를 통해 던진 경고가 결코 민발이 아니라는 걸 실감나게 해 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여당의원들은 ‘군기’가 잡혔다.” 중국 공산당 원리가 철저하게 보인다. 하는 짓마다 ‘내 편 네 편’을 따진다. 좌익은 모든 것이 선이고, 우익은 모든 행동을 악으로 규정한다. 기본권인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도 내 편 네 편의 논리에 따라 결정이 된다. 기본권은 소외되지 않는 인간으로 이야기할 때, 좌나 우나 같다. 공산주의가 기본권을 차별하다, 공산주의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사회주의로 머물렀다. 사회주의는 국가 중심의 전체주의라는 말이다. 히틀러 같은 집단 말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된 상태이다. 사회주의는 세뇌시키고, 바른 이성과 합리성을 잠재워 버린다. 그 안에는 룸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만 득실거리는 날라리 공산주의가 된다. 조선일보 사설(2020.10.05.), 〈광화문 ‘재인산성’ 對 대공원 만차, 명백한 코로나 정략〉. 코로나도 좌익, 우익에 따라 전염이 되는 모양새다. “개천절 3일 광화문광장엔 정부 규탄 시위를 완전 봉쇄하기 위한 거대한 성벽이 세워졌다. 경찰 버스 300배를 이 붙인 총연장 4km 차벽이 도로와 인근 인도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명박 정부 때 경찰차를 동원한 시위 차단벽 쌓기가 처음 도입됐을 때 지금의 집권 세력은 ‘MB산성’이라고 부르며 비난했었다. 박근헤정부도 차벽을 쌓자 당시 문재인 야당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다며 ‘반헌법적’이라고 했었다. 네티즌들은 그때 일들을 떠올리며 광화문광장에 ‘재인산성’이 다시 등장했다고 한다.” 그렇지 기본권에는 좌든, 우든 같은 것이다. 그게 소외 없는 사회이고,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날라리하다 잣대가 흔들리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에 대해 말이 많다. 중국夢 꾸다 일어난 일이다. 날라리 공산주의하다 동맹 잃게 생겼다. 중앙일보 정효식 기자(2002.10.54), 〈강경화 말 거슬렸나...폼페이오, 한국 건너뛰고 일본만 간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인도·호주 4개국 안보 대화(Quad·쿼드) 외교장관 회의에만 참석한 뒤 서울 방문을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도쿄에 이어 7〜8일 방한하겠고 밝힌 지 나흘 만에 한국을 사실상 ‘패싱’하는 셈이다. 표면적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사태라지만 강경화 외교장관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쿼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한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천안문 광장 같은 ‘재인 산성’을 보면서, 강경화 외교장관 말을 듣고, 대한민국에 올 폼페이오 장관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말이 지면에 회자된다. 조선일보 사설(2020.10.05.), 〈외교장관 가족 외유, 與 대표는 ‘盧 성묘’, 방역도 내로남불〉. “외교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며 전 세계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행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이 3일 미국 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장관 남편은 블로그에 요트를 구입해 미 동부 해안을 여행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730만 명을 넘고 대통령까지 감염된 상황이다. 코로나 최대 위험국에 요트 사러 놀러 갔다는 것이다.” 코로나 독재가 결국 전염병을 정치화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아니 청와대는 인권 자체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공산주의라는 말을 하는 것인가. 중국과 북한은 기본인권 말살하는 국가이다. 그것에서 소외되지 않는 개인, 인간의 행복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도 날라리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2020.10.05.), 북한 접촉해온 GP 대면병‘ 출신...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우리 활동은 北 독재정권 상대로 했는데, 이제 文정권을 상대하게 됐다‘〉.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북한 인권 사안은 영향을 받는다. 지금과 같은 장권이 들어서면 정부가 자료를 독점해 서랍 속에 숨겨버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 시절 통일부는 포괄적 조사를, 민간단체는 특정 주제에 한정된 조사를 합의했다. 현 정부가 들어서자 이런 합의가 깨졌다. 그때부터 우리 목을 조아 오는 과정이었다.‘..’조사 대상 탈북자 수와 설문 항목을 대폭 줄이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설문이 35개에서 12개로, 2018년에는 8개로, 2019년 6개로 계속 축소됐다. 평양이 기분 나빠할 ‘해외 파견 노동자’ ‘납치 억류’ ‘핵·생물·화학무기 실험’ 같은 문항은 삭제하라고 했다 인터뷰 대상 탈북자의 성별, 나이, 출신지 등 기본 정보조차 수집 못하게 됐다.‘” 기본조사도 되지 않는데 무슨 ‘우리민족끼리’이고, 평화라는 말을 하는가? 학문에도 좌와 우가 있다는 말인가? 이 현상은 전체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공산주의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재벌 혐오증, 규제 난발, 코로나로 시장을 막으니, 경제가 경색된다. 상인들의 폐업이 줄줄이 일어난다. 10·3일 개천절 날 추석연 후 어느 상인이 여행용 가방이 팔릴까 지하 상점에 나왔다. 그 날은 시청 주변 시민의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룸펜 프롤레타리아가 양산된다. 룸펜 부르주아는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강진규 기자(2020.10.04.), 〈예산 투입하고 ‘나몰라라’...국가 보조사업 90%는 부실〉. 386 운동권 세력이 룸펜 부르주아가 된 것이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 10개 중 9개는 부실 운영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 연장 여부 평가를 ‘무사통과’하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